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일 (수) 10시03분
- 의사일정
-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채택의건
- 2.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3.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 오늘 일정에 포함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 오늘 일정에 포함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박만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박만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하고자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30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갈 때 우리 구민이 바라는대로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되리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 금천구는 수도권의 관문이기도 하며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과 연계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수도권 관문인 금천구 지역은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이르러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다.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은 30만 금천구민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정개혁과제에도 부합되는 바람직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의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계획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발효한 바 있으나 현재 정부의 사업추진 실정으로는 구간노선 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비 조차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30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서울 수도의 관문인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은 30만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남 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건설하여야만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착공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하고자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30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갈 때 우리 구민이 바라는대로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되리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 금천구는 수도권의 관문이기도 하며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과 연계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수도권 관문인 금천구 지역은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이르러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다.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은 30만 금천구민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정개혁과제에도 부합되는 바람직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의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계획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발효한 바 있으나 현재 정부의 사업추진 실정으로는 구간노선 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비 조차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30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서울 수도의 관문인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은 30만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남 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건설하여야만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착공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학 박만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을 특별위원회 박만선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을 특별위원회 박만선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준식의원 안영식의원 정병재의원 유은무의원 윤장중의원 김대영의원 이상 여섯 분이 질문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준식의원 안영식의원 정병재의원 유은무의원 윤장중의원 김대영의원 이상 여섯 분이 질문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의원입니다. 금년도도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서 후반기 마지막 달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금년은 수도권이전 문제 국보법 개폐문제 과거사문제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끝없는 추락을 보이며 하락국면에 처해 있어 국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달프고 힘든 대단히 어려운 한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금년 7월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40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 피해와 함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쌀시장 개방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천구 1천여 공직자들은 슬기와 지혜를 갖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갔던 한해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내년에 대비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산은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종 소비성 일과성 행사례산을 절약해서 금천구 장기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심도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인수 구청장께선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인 독산2동 군부대이전 후 시흥역 앞 통합청사 조속건립해결 구발전의 근간인 고속철 안산선의 구 통과 실현 사통팔달 도로확충망으로 교통문제해결 서울 서남부지역 2,3공단내 패션단지조성 쾌적한 주민공간 대폭확장 등 금천구 장기발전을 위한 취임공약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각종 소식지와 지역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약사항에 대해 이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도 혹시 지나간 청장들이나 정치인들처럼 빈공자의 공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걱정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공약사항에 대해 상세히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시흥역 앞 통합청사 건립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아직 이해부족으로 구민의 의사와는 상반된다며 주민여론조사의 재실시와 50m 도로변 군부대 자리에 청사건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사건립의 진척사항과 이에 따른 그동안에 쓰인 모든 예산집행금액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한인수 구청장
두 번째로는 금천구 이미지 강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신안산선 설명에서도 박만선 간사께서 수도권 시흥진입을 시흥대로로 표현했습니다. 금천구가 시흥시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시계지역 및 금천구 통과도로에 교통안내표지판에 금천구를 이정표로 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으로부터 우리 40m 도로 남부순환도로변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시흥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도 전부 행사 때나 구의원들과 같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대로 시흥IC 이렇게 전부 부르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어느 행사든 어느 모임에서 시흥대로가 아닌 금천대로 시흥자가 붙은 것은 시흥동 외에는 전부 금천구의 상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를 이정표로 하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흥IC 시흥대로 시흥대교 시흥역 등으로 표기하고 시흥시로 모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열 군데 김포방향에서 시흥IC까지의 표지판 그쪽은 열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또 여의도 쪽에서 우리 들어오는 쪽으로도 시흥IC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IC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금천구의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타구 시계 지역에 타구에 표시된 것이나 교통판에 표시된 모든 것을 시흥IC를 금천IC로 50m 시흥대로는 금천대로로 시흥역을 앞으로 금천구청을 거기에 지으면 빨리 금천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흥대교를 금천대교로 명칭이 변경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기발전계획 또 청장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천으로 표시하고 시흥 5개동에 대해서는 시흥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이렇게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천구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서도 시흥 진입로 시계지역의 홍보물 제작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이 홍보계획에도 차질 없도록 그런 방향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로 구로2·3공단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11.7%를 차지하는 2·3공단 해제 후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을 금천구 재정자립도 확보 측면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본의원이 구정질문때마다 해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 집행부에서도 2·3공단 해제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했고 정부관계자까지 초청해서 토론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산자부, 교통부, 서울시 관계자,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공단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토론이 끝난 후 산자부법을 폐지해서 금천구가 패션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들만이라도 산자부법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고 금천구가 행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측과 산자부측과 우리 금천구와우리 지역주민에 맞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고 구의회에서 제시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로확장, 하수도시설, 공원, 환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그 동안 토론 후 이것을 산자부나 이렇게 해서 빨리 구의회에 속하는 모든 면에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패션문화의 거리의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얘기가 된지 3개월이지 났습니다. 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3공단 내에 입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패션업체에 대해 산자부법을 적용해서 계속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산지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생산한 것에 한해서 전시·판매만할 수 있지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을 패션거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우리가 그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발된 건수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벌금액은 지금까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오 등 많은 큰 업체들이 산자부법에 준한 공과금 50%를 감면받고 있는지, 2·3공단지에는 모든 기업들이 50%의 지방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금천구 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세금을 냈으며 산자부에서 금천구에, 우리가 특수사업을 그쪽에 벌이고 있으니까 산자부법이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사업임을 감안해서 업자들을 위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대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다음은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천구는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금천구는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전지역 13.69㎢, 앞으로 계획인구는 32만을 대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상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산동일대 지역은 과거 도시계획이 토지계획이 되어서 지금은 완전분할이 되어서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이쪽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이쪽에 대해서는 방향을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장기발전계획의 구상을 종합적으로, 또 시계가 그쪽으로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금천구로 들어오는 시계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구되어는 장화형으로 남쪽으로 시흥5개동이 분포되어 있고,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군부대와 2·3공단, 동쪽에는 관악산 산기슭과 3～40년이 지난 노후화된 독산본동·3동·4동이 일반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편의시설, 교통 그런 것이 그쪽에 전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들이 잘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쪽지역은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동쪽은 별다른 계획이 없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독산3동 시계지역의 18층 미도아파트 1,456세대의 신축으로 인근의 낙후된 독산3동의 재개발과 독산3동 20m도로 등 문성길 일대 학교집중지역은 문화의 거리로 여러 가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 하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공원 시설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독산3동입니다. 3～400평씩 지으면서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구청장님이 약속한 그런 부분도 3년이 지났는데도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계관님들께서는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편견적인 것보다는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세한 이러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기슭도로를 확장해서 그쪽 관악산 주변 쪽으로 문화시설·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상업지역·주택지역·교육문화시설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가리봉동 문화패션거리 이런 것이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이루어 졌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주택가 한 가운데 한울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동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들이 할 것 없이 학생들이 쌓여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구청장께서도 시흥 쪽에 고등학교가 많고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고 첫 번째 얘기하셨어요. 요즘에는 싹 없어지셨어요. 물론 그것이 구청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서울시와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두드러진 금천구의 사업들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시의원 국회의원과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침·저녁보면 그 지역이 혼잡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데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거기 전부 모여서 꽉 차서 야단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하나 공원시설 하나 맞추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내 동네를 위한 얘기 이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체를 위한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동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밀집지역 등으로 청소년회관 등을 건립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에 필요한 도시계획입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금천구의 발전은 여러분의 생각과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금년 7월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40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 피해와 함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쌀시장 개방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천구 1천여 공직자들은 슬기와 지혜를 갖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갔던 한해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내년에 대비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산은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종 소비성 일과성 행사례산을 절약해서 금천구 장기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심도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인수 구청장께선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인 독산2동 군부대이전 후 시흥역 앞 통합청사 조속건립해결 구발전의 근간인 고속철 안산선의 구 통과 실현 사통팔달 도로확충망으로 교통문제해결 서울 서남부지역 2,3공단내 패션단지조성 쾌적한 주민공간 대폭확장 등 금천구 장기발전을 위한 취임공약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각종 소식지와 지역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약사항에 대해 이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도 혹시 지나간 청장들이나 정치인들처럼 빈공자의 공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걱정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공약사항에 대해 상세히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시흥역 앞 통합청사 건립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아직 이해부족으로 구민의 의사와는 상반된다며 주민여론조사의 재실시와 50m 도로변 군부대 자리에 청사건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사건립의 진척사항과 이에 따른 그동안에 쓰인 모든 예산집행금액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한인수 구청장
두 번째로는 금천구 이미지 강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신안산선 설명에서도 박만선 간사께서 수도권 시흥진입을 시흥대로로 표현했습니다. 금천구가 시흥시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시계지역 및 금천구 통과도로에 교통안내표지판에 금천구를 이정표로 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으로부터 우리 40m 도로 남부순환도로변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시흥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도 전부 행사 때나 구의원들과 같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대로 시흥IC 이렇게 전부 부르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어느 행사든 어느 모임에서 시흥대로가 아닌 금천대로 시흥자가 붙은 것은 시흥동 외에는 전부 금천구의 상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를 이정표로 하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흥IC 시흥대로 시흥대교 시흥역 등으로 표기하고 시흥시로 모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열 군데 김포방향에서 시흥IC까지의 표지판 그쪽은 열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또 여의도 쪽에서 우리 들어오는 쪽으로도 시흥IC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IC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금천구의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타구 시계 지역에 타구에 표시된 것이나 교통판에 표시된 모든 것을 시흥IC를 금천IC로 50m 시흥대로는 금천대로로 시흥역을 앞으로 금천구청을 거기에 지으면 빨리 금천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흥대교를 금천대교로 명칭이 변경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기발전계획 또 청장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천으로 표시하고 시흥 5개동에 대해서는 시흥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이렇게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천구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서도 시흥 진입로 시계지역의 홍보물 제작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이 홍보계획에도 차질 없도록 그런 방향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로 구로2·3공단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11.7%를 차지하는 2·3공단 해제 후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을 금천구 재정자립도 확보 측면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본의원이 구정질문때마다 해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 집행부에서도 2·3공단 해제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했고 정부관계자까지 초청해서 토론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산자부, 교통부, 서울시 관계자,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공단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토론이 끝난 후 산자부법을 폐지해서 금천구가 패션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들만이라도 산자부법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고 금천구가 행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측과 산자부측과 우리 금천구와우리 지역주민에 맞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고 구의회에서 제시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로확장, 하수도시설, 공원, 환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그 동안 토론 후 이것을 산자부나 이렇게 해서 빨리 구의회에 속하는 모든 면에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패션문화의 거리의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얘기가 된지 3개월이지 났습니다. 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3공단 내에 입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패션업체에 대해 산자부법을 적용해서 계속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산지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생산한 것에 한해서 전시·판매만할 수 있지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을 패션거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우리가 그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발된 건수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벌금액은 지금까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오 등 많은 큰 업체들이 산자부법에 준한 공과금 50%를 감면받고 있는지, 2·3공단지에는 모든 기업들이 50%의 지방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금천구 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세금을 냈으며 산자부에서 금천구에, 우리가 특수사업을 그쪽에 벌이고 있으니까 산자부법이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사업임을 감안해서 업자들을 위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대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다음은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천구는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금천구는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전지역 13.69㎢, 앞으로 계획인구는 32만을 대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상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산동일대 지역은 과거 도시계획이 토지계획이 되어서 지금은 완전분할이 되어서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이쪽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이쪽에 대해서는 방향을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장기발전계획의 구상을 종합적으로, 또 시계가 그쪽으로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금천구로 들어오는 시계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구되어는 장화형으로 남쪽으로 시흥5개동이 분포되어 있고,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군부대와 2·3공단, 동쪽에는 관악산 산기슭과 3～40년이 지난 노후화된 독산본동·3동·4동이 일반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편의시설, 교통 그런 것이 그쪽에 전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들이 잘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쪽지역은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동쪽은 별다른 계획이 없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독산3동 시계지역의 18층 미도아파트 1,456세대의 신축으로 인근의 낙후된 독산3동의 재개발과 독산3동 20m도로 등 문성길 일대 학교집중지역은 문화의 거리로 여러 가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 하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공원 시설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독산3동입니다. 3～400평씩 지으면서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구청장님이 약속한 그런 부분도 3년이 지났는데도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계관님들께서는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편견적인 것보다는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세한 이러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기슭도로를 확장해서 그쪽 관악산 주변 쪽으로 문화시설·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상업지역·주택지역·교육문화시설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가리봉동 문화패션거리 이런 것이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이루어 졌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주택가 한 가운데 한울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동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들이 할 것 없이 학생들이 쌓여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구청장께서도 시흥 쪽에 고등학교가 많고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고 첫 번째 얘기하셨어요. 요즘에는 싹 없어지셨어요. 물론 그것이 구청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서울시와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두드러진 금천구의 사업들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시의원 국회의원과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침·저녁보면 그 지역이 혼잡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데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거기 전부 모여서 꽉 차서 야단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하나 공원시설 하나 맞추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내 동네를 위한 얘기 이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체를 위한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동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밀집지역 등으로 청소년회관 등을 건립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에 필요한 도시계획입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금천구의 발전은 여러분의 생각과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삼성산 해맞이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2004년도도 이제 마지막 떨어지려는 하나의 낙엽처럼 한 장의 월력을 남겨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려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 해 계획을 꼼꼼하게 설계를 하였으나 그 계획은 이루지도 못한 채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12월에 모든 꿈과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활기에 넘치는 새해를 다함께 맞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위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천구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를 타 지역에서는 어려운 구, 가난한 구,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타 지역보다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고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많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저희 금천구는 가산동을 포함해서 독산지역과 시흥지역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독산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한인수 구청장님이 시흥출신이라서 가산·독산지역보다는 시흥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은 낙후된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가산·독산·시흥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인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한인수 구청장님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을 보면 세 살 난 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시종일관 시흥개발계획만 말씀하셨습니다.
시흥역 앞 구종합청사 건립,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 개관, 시흥본동 어린이집 완공, 시흥3동 신청사 준공, 시흥3동 Green Parking 사업,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뉴타운지정계획, 시흥역과 시흥사거리 계획을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 산기슭 연결도로 연장 및 천주교성당까지 우회도로 개설, 시흥본동 광장조성 사업, 시흥3동 폭포공원과 문화원조성사업 계획, 시흥4동 어린이집 등 시흥개발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산·독산지역 사업을 보면 공단로 확장,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와 패션 로데오거리 개발 세건 이외에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정연설문을 보면 금천구에는 12개 동 전부가 시흥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정연설문은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작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은 한인수 구청장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수 구청장님을 절벽에 세워 놓고 등을 미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정연설문대로라면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저해되리라고 믿고 또한 가산지역의 구의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만지고 놀고 있는 의원들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한인수 구청장
둘째, 불법광고물 벽보 현수막 단속실적 및 단속벌과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은 현재 금천구에서 확실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엑스관광나이트가 온 동네를 도배하고 나면 바로 뒤를 따라서 유리성나이트크럽이 또다시 도배를 하고 다음날 보면 국빈장나이트크럽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정말 짜증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일산에 있는 터널이라는 술집이 금천구를 봉으로 알고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점들이 반복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4개 업체의 단속실적 및 벌과금부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종 퇴폐, 선정적인 음란전단지, 대리운전 전단지, 성인용품 전단지, 안마시술소 전단지 등 배포행위와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실적은 업무보고에서 22만 2,315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단 141건에 4,802만 5,000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벽보분야의 단속은 19건에 1,802만 5,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벽보를 제거하는데 인건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셋째, 금년초 구청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명예구청장제와 열린 감사로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1일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각동 의원님에게 동네에서 인격과 덕망이 높은 지역 유지 분을 추천하라고 하여 각 동네에서 엄선의 엄선을 거쳐 각 분야에 한 분씩을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예감사관제는 운영하였다고 하니 믿겠으며, 한인수 구청장님은 구청장실의 문도 개방하고 문턱 역시 낮추면서 늘 구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구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하지 않는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이 구청 생각에 자격이 미달되어서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추천부터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천한 의원은 중간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넷째, 노인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가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를 넘어서는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의 노인복지정책은 열악하다 못해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산동 모범노인정은 약 6～70분의 노인들이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쉴 수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5평정도로 너무 협소해서 점심식사를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또한 화장실과 주방은 섀시로 천막을 달아서 지어졌고, 화장실은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추운 겨울이면 변기에 물어 얼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방은 바닥에 보일러 시공이 되지 않아서 겨울이면 발이 시려워서 밥을 해서 드실 수도 없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생겨 검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째, 두산공원에 대해서 독산1동 298번지에 있는 두산공원은 이용주민이 전혀 없는 흉물의 공원입니다. 조그마한 부속 건물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해주는 반찬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역시 전혀 하지 않아서 공원으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처에 주택도 별로 없고 이용자가 전무하며, 또한 약 100m 이내에 깨끗한 단장된 모아래공원이 있기 때문에 두산공원을 공원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차난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므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의류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단지를 패션의류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고객들이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최고급 메이커 의류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리오 사거리와 가리봉 오거리가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여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또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많은 고객께서 실망 역시 큰입니다. 이러한 곳에 시흥본동 광장공원과 같이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서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물어가는 한해, 맞이하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산 해맞이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2004년도도 이제 마지막 떨어지려는 하나의 낙엽처럼 한 장의 월력을 남겨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려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 해 계획을 꼼꼼하게 설계를 하였으나 그 계획은 이루지도 못한 채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12월에 모든 꿈과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활기에 넘치는 새해를 다함께 맞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위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천구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를 타 지역에서는 어려운 구, 가난한 구,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타 지역보다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고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많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저희 금천구는 가산동을 포함해서 독산지역과 시흥지역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독산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한인수 구청장님이 시흥출신이라서 가산·독산지역보다는 시흥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은 낙후된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가산·독산·시흥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인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한인수 구청장님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을 보면 세 살 난 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시종일관 시흥개발계획만 말씀하셨습니다.
시흥역 앞 구종합청사 건립,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 개관, 시흥본동 어린이집 완공, 시흥3동 신청사 준공, 시흥3동 Green Parking 사업,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뉴타운지정계획, 시흥역과 시흥사거리 계획을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 산기슭 연결도로 연장 및 천주교성당까지 우회도로 개설, 시흥본동 광장조성 사업, 시흥3동 폭포공원과 문화원조성사업 계획, 시흥4동 어린이집 등 시흥개발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산·독산지역 사업을 보면 공단로 확장,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와 패션 로데오거리 개발 세건 이외에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정연설문을 보면 금천구에는 12개 동 전부가 시흥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정연설문은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작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은 한인수 구청장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수 구청장님을 절벽에 세워 놓고 등을 미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정연설문대로라면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저해되리라고 믿고 또한 가산지역의 구의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만지고 놀고 있는 의원들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한인수 구청장
둘째, 불법광고물 벽보 현수막 단속실적 및 단속벌과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은 현재 금천구에서 확실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엑스관광나이트가 온 동네를 도배하고 나면 바로 뒤를 따라서 유리성나이트크럽이 또다시 도배를 하고 다음날 보면 국빈장나이트크럽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정말 짜증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일산에 있는 터널이라는 술집이 금천구를 봉으로 알고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점들이 반복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4개 업체의 단속실적 및 벌과금부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종 퇴폐, 선정적인 음란전단지, 대리운전 전단지, 성인용품 전단지, 안마시술소 전단지 등 배포행위와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실적은 업무보고에서 22만 2,315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단 141건에 4,802만 5,000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벽보분야의 단속은 19건에 1,802만 5,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벽보를 제거하는데 인건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셋째, 금년초 구청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명예구청장제와 열린 감사로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1일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각동 의원님에게 동네에서 인격과 덕망이 높은 지역 유지 분을 추천하라고 하여 각 동네에서 엄선의 엄선을 거쳐 각 분야에 한 분씩을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예감사관제는 운영하였다고 하니 믿겠으며, 한인수 구청장님은 구청장실의 문도 개방하고 문턱 역시 낮추면서 늘 구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구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하지 않는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이 구청 생각에 자격이 미달되어서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추천부터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천한 의원은 중간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넷째, 노인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가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를 넘어서는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의 노인복지정책은 열악하다 못해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산동 모범노인정은 약 6～70분의 노인들이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쉴 수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5평정도로 너무 협소해서 점심식사를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또한 화장실과 주방은 섀시로 천막을 달아서 지어졌고, 화장실은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추운 겨울이면 변기에 물어 얼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방은 바닥에 보일러 시공이 되지 않아서 겨울이면 발이 시려워서 밥을 해서 드실 수도 없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생겨 검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다섯째, 두산공원에 대해서 독산1동 298번지에 있는 두산공원은 이용주민이 전혀 없는 흉물의 공원입니다. 조그마한 부속 건물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해주는 반찬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역시 전혀 하지 않아서 공원으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처에 주택도 별로 없고 이용자가 전무하며, 또한 약 100m 이내에 깨끗한 단장된 모아래공원이 있기 때문에 두산공원을 공원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차난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므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의류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단지를 패션의류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고객들이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최고급 메이커 의류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리오 사거리와 가리봉 오거리가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여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또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많은 고객께서 실망 역시 큰입니다. 이러한 곳에 시흥본동 광장공원과 같이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서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물어가는 한해, 맞이하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원님! 지역 민원해결과 의정활동으로 인한 구정발전에 금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께서도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의 목표달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한 자체적인 사업은 한인수 구청장님의 독려에 힘입어서 지역에 많은 일을 했고 발전을 했습니다. 단지 타부서라든가, 상급 단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2004년도에도 답보된 상태에서 너무나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사업성 질문보다는 정책성 질문을 금년을 보내면서 느낀 대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자 합니다.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지역 주민들께도 구정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광역의 구정자문위원회로 저명한 교수를 포함, 분야별 전문가, 지역대표, 구의원 등을 포함한 광역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시정연설 내용의 정책사업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2005년도로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더구나 2005년도에는 대형프로젝트는 더욱 추가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3개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도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지역 내 큰 정책사업을 주무 국·과에서 일정할 룰에 의해서 용역에만 의존해서 한정된 직원의 기획업무나 실행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높은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원 높은 거구적인 자문기구나 건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 공직자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보면 주요 정책내용만 소개되었을 뿐, 사업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인 계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수는 포함시키지 못하겠지만 대충 우리 예산안과 같은 계수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04년도 대형사업이 2005년도에도 그대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계수의 숫자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1. 서울시가 발주한 전체 인센티브사업명과 금액, 2. 우리구가 사업에 참여한 대상 사업, 3. 추진과정, 4. 사업성과, 5. 우수구로 선정된 사업내용, 6. 수령한 금액 총액 및 사용내역, 7. 시상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주민만족도 등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세 번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1.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및 내용, 2. 공개요청한 사항의 공개 내용, 3. 미공개사항의 사유 및 공개요청인에 대한 조치내용 및 공개요청인의 답변내용, 4. 제도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사항, 5. 제도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네 번째, 신청사 건립문제로써 지금까지의 지난 일은 각설하고 환화실업 현 자동차교습소로 되어있는 장소입니다. 토지매수시 협의매수가 안 될 시 법적으로 강제수용 등의 정책을 사용할텐데 이에 대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자동차교습소 노조 등 직원 등이 함께 동조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군부대 토지를 현재까지 매수 계약체결하지 못한 점은 군부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이 국방부 뜻대로 안 되니까 늦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속 우리구 실정과 서울시 실정, 국방부의 실정 등 삼각관계의 함수 관계에 있어서 국방부 뜻대로 안 될 시 토지매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섯 번째, 세수증대의 방안으로 금천구 관내 숨은 국·공유지 토지 및 재산을 찾아낸 내역과 그 방법, 또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찾은 방법과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의 종결된 시기, 내용, 체납세금이 종결된 이유, 완전히 종결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의 내역과 사후관리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 예산서상 체납세금 포상금이 2004년도에 비해 감소된 내용과 징수포상금 프로테이지가 2004년도에는 85%에서 2005년도에는 100%로 상향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제공 문제로 현재 독산1동에 건립중인 금천장애인복지관 사용 용도를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에게는 전산실력을 향상시키면 자택교육, 사회 정보파악, 사회참여, 의식고취, 성공사례 발굴로 재활의식 고취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본인도 당당한 사회 구성인이라는 의식을 고취,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장애인의 전산능력 배양이 시급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편견 불식과 지역주민과의 더불어 사는 의식확대 및 문제해결 확대의 방안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성화와 공동의식 고취를 위한 장애인 한마음체육 활성화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들 체육을 활성화하면 체육시에 사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등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본인도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시설물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신설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독려하고 건축법에 맞도록 건축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일곱 번째, 요즘 겨울에는 밤이 깁니다. 물론 여름에는 여름대로 그렇지만 겨울에는 더욱 밤거리가 쓸쓸합니다. 관내 보안등 및 방범등 시설확충 및 밝기 조정 및 보수를 위한 사항으로 야간점검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순찰점점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도로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와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공간내 체육시설에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질문은 수시로 민원인이라든가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보수 및 시설설치를 요구해온 사항인데, 관에서는 항상 다된 사항으로 답변이 오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여덟 번째, 신안산선 금천구내 건설사항은 본 의원이 2004년 6월 29일 89회 정례회 때도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을 지금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본의원은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구 출신 이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신 안산선 통과지역의 구청장이나 실무자급인 부구청장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또한 그 노선을 보면 우리 금천구가 가장 필요하지 타구는 우리 금천구보다 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강북은 아주 그 노선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가장 아쉬운 구는 금천구 광명시 안양은 여론을 들어보면 광명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 덜 급한 실정입니다.
광역의 협의체가 불가하면 금천 광명 안양 안산 지역의 소협의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청장급의 협의체가 불가능하면 실무자급의 부구청장급 협의체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의 지역여론수렴도 결집을 시켜서 또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민간협의체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 일명 금천구심으로 표현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 시흥역 대한전선 시흥4거리 까르푸를 비롯한 이곳을 금천구심으로 일컫는 사항입니다.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안은 광명역 역세권과 이웃하고 있는 소하지구 개발지역과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명 주변의 도시미관 등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광명시 개발계획과 어떤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독자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함수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금년 12월 1일은 제17회 AIDS의 날입니다. 국내 AIDS 환자는 공식적으로는 2,994명 잠정적으로는 1만 5,000명인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국제결혼 등으로 또한 요즘에 잘 아시는 성매매단속 등으로 에이즈가 표면화되지 않고 주택가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매스컴에 보도됩니다.
급기야는 일반가정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론과 언론보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IDS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일반 성병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도 차별을 없애도 환자가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AIDS예방 홍보캠페인 예방패널전시회 홍보교육용 비디오상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물 게첨 등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감염자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항상 얘기하는 우리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대책을 소상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짱에 대해서도 이런 자리에서 소상히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원님! 지역 민원해결과 의정활동으로 인한 구정발전에 금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께서도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의 목표달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한 자체적인 사업은 한인수 구청장님의 독려에 힘입어서 지역에 많은 일을 했고 발전을 했습니다. 단지 타부서라든가, 상급 단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2004년도에도 답보된 상태에서 너무나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사업성 질문보다는 정책성 질문을 금년을 보내면서 느낀 대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자 합니다.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지역 주민들께도 구정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광역의 구정자문위원회로 저명한 교수를 포함, 분야별 전문가, 지역대표, 구의원 등을 포함한 광역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시정연설 내용의 정책사업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2005년도로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더구나 2005년도에는 대형프로젝트는 더욱 추가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3개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도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지역 내 큰 정책사업을 주무 국·과에서 일정할 룰에 의해서 용역에만 의존해서 한정된 직원의 기획업무나 실행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높은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원 높은 거구적인 자문기구나 건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 공직자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보면 주요 정책내용만 소개되었을 뿐, 사업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인 계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수는 포함시키지 못하겠지만 대충 우리 예산안과 같은 계수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04년도 대형사업이 2005년도에도 그대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계수의 숫자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1. 서울시가 발주한 전체 인센티브사업명과 금액, 2. 우리구가 사업에 참여한 대상 사업, 3. 추진과정, 4. 사업성과, 5. 우수구로 선정된 사업내용, 6. 수령한 금액 총액 및 사용내역, 7. 시상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주민만족도 등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세 번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1.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및 내용, 2. 공개요청한 사항의 공개 내용, 3. 미공개사항의 사유 및 공개요청인에 대한 조치내용 및 공개요청인의 답변내용, 4. 제도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사항, 5. 제도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네 번째, 신청사 건립문제로써 지금까지의 지난 일은 각설하고 환화실업 현 자동차교습소로 되어있는 장소입니다. 토지매수시 협의매수가 안 될 시 법적으로 강제수용 등의 정책을 사용할텐데 이에 대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자동차교습소 노조 등 직원 등이 함께 동조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군부대 토지를 현재까지 매수 계약체결하지 못한 점은 군부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이 국방부 뜻대로 안 되니까 늦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계속 우리구 실정과 서울시 실정, 국방부의 실정 등 삼각관계의 함수 관계에 있어서 국방부 뜻대로 안 될 시 토지매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섯 번째, 세수증대의 방안으로 금천구 관내 숨은 국·공유지 토지 및 재산을 찾아낸 내역과 그 방법, 또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찾은 방법과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의 종결된 시기, 내용, 체납세금이 종결된 이유, 완전히 종결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의 내역과 사후관리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 예산서상 체납세금 포상금이 2004년도에 비해 감소된 내용과 징수포상금 프로테이지가 2004년도에는 85%에서 2005년도에는 100%로 상향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제공 문제로 현재 독산1동에 건립중인 금천장애인복지관 사용 용도를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에게는 전산실력을 향상시키면 자택교육, 사회 정보파악, 사회참여, 의식고취, 성공사례 발굴로 재활의식 고취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본인도 당당한 사회 구성인이라는 의식을 고취,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장애인의 전산능력 배양이 시급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편견 불식과 지역주민과의 더불어 사는 의식확대 및 문제해결 확대의 방안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성화와 공동의식 고취를 위한 장애인 한마음체육 활성화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들 체육을 활성화하면 체육시에 사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등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본인도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시설물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신설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독려하고 건축법에 맞도록 건축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일곱 번째, 요즘 겨울에는 밤이 깁니다. 물론 여름에는 여름대로 그렇지만 겨울에는 더욱 밤거리가 쓸쓸합니다. 관내 보안등 및 방범등 시설확충 및 밝기 조정 및 보수를 위한 사항으로 야간점검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순찰점점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도로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와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공간내 체육시설에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질문은 수시로 민원인이라든가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보수 및 시설설치를 요구해온 사항인데, 관에서는 항상 다된 사항으로 답변이 오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여덟 번째, 신안산선 금천구내 건설사항은 본 의원이 2004년 6월 29일 89회 정례회 때도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을 지금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본의원은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구 출신 이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신 안산선 통과지역의 구청장이나 실무자급인 부구청장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또한 그 노선을 보면 우리 금천구가 가장 필요하지 타구는 우리 금천구보다 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강북은 아주 그 노선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가장 아쉬운 구는 금천구 광명시 안양은 여론을 들어보면 광명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 덜 급한 실정입니다.
광역의 협의체가 불가하면 금천 광명 안양 안산 지역의 소협의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청장급의 협의체가 불가능하면 실무자급의 부구청장급 협의체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의 지역여론수렴도 결집을 시켜서 또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민간협의체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 일명 금천구심으로 표현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 시흥역 대한전선 시흥4거리 까르푸를 비롯한 이곳을 금천구심으로 일컫는 사항입니다.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안은 광명역 역세권과 이웃하고 있는 소하지구 개발지역과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명 주변의 도시미관 등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광명시 개발계획과 어떤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독자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함수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금년 12월 1일은 제17회 AIDS의 날입니다. 국내 AIDS 환자는 공식적으로는 2,994명 잠정적으로는 1만 5,000명인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국제결혼 등으로 또한 요즘에 잘 아시는 성매매단속 등으로 에이즈가 표면화되지 않고 주택가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매스컴에 보도됩니다.
급기야는 일반가정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론과 언론보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IDS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일반 성병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도 차별을 없애도 환자가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AIDS예방 홍보캠페인 예방패널전시회 홍보교육용 비디오상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물 게첨 등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감염자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항상 얘기하는 우리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대책을 소상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짱에 대해서도 이런 자리에서 소상히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제93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역시 활기찬 금천 가꾸기에 일조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열악한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구의 실정이기도 하지만 좀더 지혜를 모으며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곧 구민의 생활의욕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축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구민의 날 문화체육행사를 돌이켜 봅니다. 3~4,000명이 운집한 야외행사장은 너무나 협소하고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12개 동민이 힘을 이루고 개최한 체육프로그램은 구기종목 하나 없고 달리기 경기 하나 없는 졸속한 체육행사였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운동장 여건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급은 안 되더라도 규격화된 축구장 정도라도 있었으면 우리 구민이 다 모여 뛸 수 있었을 겁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축구장 건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나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건너 하안지구에 근린공원 축구장이라도 좀더 확장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 한번 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구민상 수상자 선정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또 하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민상은 신성하고 모범적인 시민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심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상자는 4명 중 3명이 심사위원과 관련된 단체이거나 개인이었습니다. 관련관계를 일일이 지명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미풍양속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심사하면서 체육부문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체육부문은 본의원이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건의하고 해서 삽입시켰던 부문입니다. 그런데 체육부문을 단일 후보라는 내용으로 아니면 공적이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체육부문은 심사위원에 참여하지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금천구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이점 널리 홍보해서 인정받는 체육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심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겸비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의원 두 명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만 하면 뭐합니까? 후보자들은 그래도 구의원이 추천했으니까 선정되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따라서 의원들의 위상마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심사결과를 보고 너무 실망했기에 심사위원장께 재심사를 요청해 보았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회의록 열람도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과연 이번 심사가 각 분야별로 균등 배분되고 공정성 있게 되었다고 보는지 심사위원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윤호 부구청장
다음은 재산세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 했지만 요즘 많은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폭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몇 % 주택 및 상가는 몇 % 인상되었으며 인상기준은 어떻게 잡았으며 이런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구 자립도는 32.9%에서 31.8%로 떨어져서 보고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다음은 본의원이 늘 얘기하는 남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요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만남의 광장 건설입니다. 자비 10%가 확보되면 구비 30%를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재래시장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래시장의 골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특별법은 그 기본취지가 환경을 개선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내지 않던 점용료를 부과하여 상인들의 원성이 너무나 큽니다. 며칠 전에 재래시장 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엄청나게 항의를 했을 겁니다. 항의 속에는 본의원에 대한 평가까지 하면서 엄청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저의 동네까지 얘기가 발설되고 있어서 본의원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질타하는 내용은 본의원 뿐 아니고 집행부 책임자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과연 이 점용료가 재래시장특별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현실성 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묵묵히 지키는 금천구민들의 길잡이가 되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 역시 활기찬 금천 가꾸기에 일조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열악한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구의 실정이기도 하지만 좀더 지혜를 모으며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곧 구민의 생활의욕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축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구민의 날 문화체육행사를 돌이켜 봅니다. 3~4,000명이 운집한 야외행사장은 너무나 협소하고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12개 동민이 힘을 이루고 개최한 체육프로그램은 구기종목 하나 없고 달리기 경기 하나 없는 졸속한 체육행사였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운동장 여건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급은 안 되더라도 규격화된 축구장 정도라도 있었으면 우리 구민이 다 모여 뛸 수 있었을 겁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축구장 건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나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건너 하안지구에 근린공원 축구장이라도 좀더 확장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 한번 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구민상 수상자 선정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또 하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민상은 신성하고 모범적인 시민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심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상자는 4명 중 3명이 심사위원과 관련된 단체이거나 개인이었습니다. 관련관계를 일일이 지명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미풍양속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심사하면서 체육부문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체육부문은 본의원이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건의하고 해서 삽입시켰던 부문입니다. 그런데 체육부문을 단일 후보라는 내용으로 아니면 공적이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체육부문은 심사위원에 참여하지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금천구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이점 널리 홍보해서 인정받는 체육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심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겸비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의원 두 명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만 하면 뭐합니까? 후보자들은 그래도 구의원이 추천했으니까 선정되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따라서 의원들의 위상마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심사결과를 보고 너무 실망했기에 심사위원장께 재심사를 요청해 보았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회의록 열람도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과연 이번 심사가 각 분야별로 균등 배분되고 공정성 있게 되었다고 보는지 심사위원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윤호 부구청장
다음은 재산세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 했지만 요즘 많은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폭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몇 % 주택 및 상가는 몇 % 인상되었으며 인상기준은 어떻게 잡았으며 이런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구 자립도는 32.9%에서 31.8%로 떨어져서 보고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다음은 본의원이 늘 얘기하는 남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요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만남의 광장 건설입니다. 자비 10%가 확보되면 구비 30%를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재래시장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래시장의 골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특별법은 그 기본취지가 환경을 개선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내지 않던 점용료를 부과하여 상인들의 원성이 너무나 큽니다. 며칠 전에 재래시장 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엄청나게 항의를 했을 겁니다. 항의 속에는 본의원에 대한 평가까지 하면서 엄청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저의 동네까지 얘기가 발설되고 있어서 본의원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질타하는 내용은 본의원 뿐 아니고 집행부 책임자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과연 이 점용료가 재래시장특별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현실성 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묵묵히 지키는 금천구민들의 길잡이가 되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장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본동 출신 윤장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금년 한해도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여러분의 일들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인구수가 27만에 이르고 있으며 독산1동의 경우 주민수가 3만 1천명이나 되고 있어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는 주민수의 증가뿐 아니라 주변의 여건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 수는 우리구가 분구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또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도 분동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분동을 위하여 필요한 분동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서울 인구 25개구에서 인구비율로 보면 종로구가 17만 7,519명에 19개동입니다. 중구가 13만 4,578명에 14개동입니다. 용산구는 23만 1,880명에 19개동입니다. 금천구는 26만 1,233명에 12개동입니다.
행자부 정책에도 본의원은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위법은 고치도록 건의해서 바르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30일 장창식의원님의 분동에 대한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분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땅 부자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은 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 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대상자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 상업용토지는 40억 이상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를 반영함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은 10억에서 12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나대지는 시가 7억원 수준이면 부과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상이 전국에 걸쳐 7,000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조세저항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이 법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복과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2배가 되는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022년이면 14%에서 20%는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스프랑,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화 시대에 대한 행정적대비의 중요성은 그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의 대책은 그동안 수혜적 차원의 복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의 정년은 낮아지고, 노령인구의 건강은 과거와 현저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노인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생산적인 관점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인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에 의해 먼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서 도시기능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이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및 균형발전지구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이렇다 할 추진일정이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시계경관지구의 해제가 1차적이며 2차에 뉴타운 지정인데 시계경관지역 해제부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한 초기에는 주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오염물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배출된 5가지 종류의 대기오염량은 약 485만톤에 달하는데 이중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48.8%에 달하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비중이 훨씬 높아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자동차의 매연 속에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한 1,000여종 이상의 오염물질이 들어있습니다.
1992년 독일의 대기가스규제위원회에서 매년 도시인구 10만명당 50명이 디젤매연에 의해 암에 걸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생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햇빛과 반응하여 강화스모그를 발생시킵니다. 스모그에는 오염과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오염물질들이 생성되어 우리의 호흡기와 눈, 코 등을 자극하며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질산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산성비가 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문명의 이기로 탄생했던 자동차는 이제 환경의 가장 큰 파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축적에 따라 2100년에는 평균기온이 약 2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약 50cm 상승됨에 따라 (식생), 수자원, 식량생산, 질병 등에서 커다란 재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의 문제는 비단 자동차 배기가스만이 아닐 것입니다.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의 경우 공기청정면에서 아직까지 서울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단속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출업소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롯데 알루미늄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역시 옛날 공단시절의 그 현상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염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정 전염병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발생 예상되는 전염병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감염 경위를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전염병 보균자의 감염사실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집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고, 금년 한 해 동안 법정전염병의 유형별 발생수치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별 간염발생자에 대한 완치율은 어느 정도이며, 신속한 예방조치 현황과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시되는 이때에 한방치료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한방치료를 소홀히 취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진솔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과 특히 면역이 약한 노약자에게 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더욱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모 구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보건증 발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급할 하고 있는 보건증 발급절차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보건증은 얼마나 되며, 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의원이 질문해 온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재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동절기가 왔습니다. 각 어린이놀이터의 노숙자 문제의 대책에 준비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고물상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고물상 앞에는 지금도 손수레가 즐비하게 있으며 폐유유출도 방치되어 있고, 소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시흥2동에서 독산동역까지 1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서 독산역까지 가리봉역까지 연장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금년 한해도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여러분의 일들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인구수가 27만에 이르고 있으며 독산1동의 경우 주민수가 3만 1천명이나 되고 있어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는 주민수의 증가뿐 아니라 주변의 여건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 수는 우리구가 분구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또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도 분동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분동을 위하여 필요한 분동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서울 인구 25개구에서 인구비율로 보면 종로구가 17만 7,519명에 19개동입니다. 중구가 13만 4,578명에 14개동입니다. 용산구는 23만 1,880명에 19개동입니다. 금천구는 26만 1,233명에 12개동입니다.
행자부 정책에도 본의원은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위법은 고치도록 건의해서 바르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30일 장창식의원님의 분동에 대한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분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땅 부자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은 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 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대상자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 상업용토지는 40억 이상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를 반영함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은 10억에서 12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나대지는 시가 7억원 수준이면 부과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상이 전국에 걸쳐 7,000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조세저항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이 법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복과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2배가 되는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022년이면 14%에서 20%는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스프랑,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화 시대에 대한 행정적대비의 중요성은 그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의 대책은 그동안 수혜적 차원의 복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의 정년은 낮아지고, 노령인구의 건강은 과거와 현저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노인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생산적인 관점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인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에 의해 먼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서 도시기능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이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및 균형발전지구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이렇다 할 추진일정이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시계경관지구의 해제가 1차적이며 2차에 뉴타운 지정인데 시계경관지역 해제부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한 초기에는 주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오염물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배출된 5가지 종류의 대기오염량은 약 485만톤에 달하는데 이중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48.8%에 달하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비중이 훨씬 높아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자동차의 매연 속에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한 1,000여종 이상의 오염물질이 들어있습니다.
1992년 독일의 대기가스규제위원회에서 매년 도시인구 10만명당 50명이 디젤매연에 의해 암에 걸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생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햇빛과 반응하여 강화스모그를 발생시킵니다. 스모그에는 오염과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오염물질들이 생성되어 우리의 호흡기와 눈, 코 등을 자극하며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질산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산성비가 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문명의 이기로 탄생했던 자동차는 이제 환경의 가장 큰 파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축적에 따라 2100년에는 평균기온이 약 2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약 50cm 상승됨에 따라 (식생), 수자원, 식량생산, 질병 등에서 커다란 재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의 문제는 비단 자동차 배기가스만이 아닐 것입니다.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의 경우 공기청정면에서 아직까지 서울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단속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출업소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롯데 알루미늄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역시 옛날 공단시절의 그 현상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염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정 전염병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발생 예상되는 전염병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감염 경위를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전염병 보균자의 감염사실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집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고, 금년 한 해 동안 법정전염병의 유형별 발생수치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별 간염발생자에 대한 완치율은 어느 정도이며, 신속한 예방조치 현황과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시되는 이때에 한방치료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한방치료를 소홀히 취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진솔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과 특히 면역이 약한 노약자에게 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더욱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모 구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보건증 발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급할 하고 있는 보건증 발급절차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보건증은 얼마나 되며, 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의원이 질문해 온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재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동절기가 왔습니다. 각 어린이놀이터의 노숙자 문제의 대책에 준비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고물상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고물상 앞에는 지금도 손수레가 즐비하게 있으며 폐유유출도 방치되어 있고, 소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시흥2동에서 독산동역까지 1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서 독산역까지 가리봉역까지 연장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금천구 건설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 때마다 빠지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많은 채찍을 해주시는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일부 이면도로는 차·보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불법주정차 차량 및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또는 노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민의 안전보행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또는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일정폭 이상의 도로에는 주민의 안전보행과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라도 인도를 신설하고 차·보도를 분리하여 도로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년대 조성되어 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 와서 산업단지로서의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속한 2·3단지가 개발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에 30.2%를 차지하고 있고 이처럼 넓은 구역이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서 우리구로서는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1일 서울디지털산업 2·3단지 발전방안연구용역을 마치고, 9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주민, 디지털산업단지 입주사, 언론인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11월 17일에는 가산동 주민을 비롯한 3만 4,745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이 곤란하고 업종배치, 입주계약체결해지 등 산집법과 관련한 산단공에서, 도로·하수·환경관리 등은 지자체인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의 이원구조로 지역발전을 지장을 주어오고 있으며, 개발용지 확보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단위계획수립으로 군부대 이전지와 연계를 해서 서남권 개발의 거점지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발전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프레스센터 대토론회에서도 건교부, 산자부 관계관들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의 상징적·대표적 제조기반시설로서 서울의 제조업 기반유인을 위해 필수적이며 현실에서 산지해제는 서울의 제조업기반 붕괴라고 하면서 또한 디지털 산업단지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화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해제불가라는 간접적 표현을 했으며, 그때 상당히 산업단지 해제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디지털산업2·3단지해제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는 등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지난 22일 주요일간신문 메트로면에 구로·가리봉동 첨단산업단지라는 제하의 기사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구로구는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8만 4,000평 부지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내용은 중심부인 공단로 서쪽 4만 5,000평에는 호텔,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컨베이션센터, 업무지구, 연구개발센터, 창업교육센터가 들어서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비즈니스거점으로 개발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만든 제품 등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판매할 수 있는 시오름과 공동브랜드마케팅센터를 설치하고, 의류판매 사업을 위한 공동디자인센터를 들어서고, 가리봉2동일대 공단로에 도심형 주상복합건물을 세워서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가리봉역 일대에 공원 2곳, 광장 4곳, 보행가로 7곳을 들어 1만 6,000여평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특히 남부순환도로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지하도로로 만들고, 거기에 1만여평의 대규모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서울디지털산업 1·3단지의 연결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서울디지털 2·3단지 해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대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역으로 발전의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남권 거점지로의 개발, 도시계획 입안에 구로구에서 선수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치밀한 도시계획 입안과 서울시에 대한 설득과 지원에 대한 집요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도시계획 입안에 실기한 것이 아닌가, 계획을 놓친 것이 아닌가? 우리 한인수 구청장 취임 이후 야심에 찬 도약을 위한 금천구 건설을 위한 청사진에 실무진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 순간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긴 안목과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남부순환도로를 사이로 한 가리봉동의 발전이 가시화될 경우 가산동 주민들을 비롯한 금천구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서울시와 구로구 계획에 연계해서 금천구도 서남권 거점지로서의 가산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단지 일대를 개발할 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단지 사거리 주변을 금천패션타운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금천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원이 부족한 우리 금천구에서 기반시설 확충, 도로·공원·하수 이러한 재원을 산단공과 업무협의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체결해서 일정 재원부담을 전가시킬 계획은 방안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2005년도 그렇고, 2004년도 예산 추경에서도 그 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보수, 하수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운 재정을 쏟아 붇고 있는 등 사실 이원적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개발이익은 다 가지고 가고, 자기들이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일정 부분에서 산자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구정질문 때마다 빠지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많은 채찍을 해주시는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일부 이면도로는 차·보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불법주정차 차량 및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또는 노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민의 안전보행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또는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일정폭 이상의 도로에는 주민의 안전보행과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라도 인도를 신설하고 차·보도를 분리하여 도로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년대 조성되어 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 와서 산업단지로서의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속한 2·3단지가 개발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에 30.2%를 차지하고 있고 이처럼 넓은 구역이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서 우리구로서는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1일 서울디지털산업 2·3단지 발전방안연구용역을 마치고, 9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주민, 디지털산업단지 입주사, 언론인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11월 17일에는 가산동 주민을 비롯한 3만 4,745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이 곤란하고 업종배치, 입주계약체결해지 등 산집법과 관련한 산단공에서, 도로·하수·환경관리 등은 지자체인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의 이원구조로 지역발전을 지장을 주어오고 있으며, 개발용지 확보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단위계획수립으로 군부대 이전지와 연계를 해서 서남권 개발의 거점지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발전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프레스센터 대토론회에서도 건교부, 산자부 관계관들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의 상징적·대표적 제조기반시설로서 서울의 제조업 기반유인을 위해 필수적이며 현실에서 산지해제는 서울의 제조업기반 붕괴라고 하면서 또한 디지털 산업단지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화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해제불가라는 간접적 표현을 했으며, 그때 상당히 산업단지 해제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디지털산업2·3단지해제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는 등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지난 22일 주요일간신문 메트로면에 구로·가리봉동 첨단산업단지라는 제하의 기사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구로구는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8만 4,000평 부지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내용은 중심부인 공단로 서쪽 4만 5,000평에는 호텔,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컨베이션센터, 업무지구, 연구개발센터, 창업교육센터가 들어서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비즈니스거점으로 개발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만든 제품 등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판매할 수 있는 시오름과 공동브랜드마케팅센터를 설치하고, 의류판매 사업을 위한 공동디자인센터를 들어서고, 가리봉2동일대 공단로에 도심형 주상복합건물을 세워서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가리봉역 일대에 공원 2곳, 광장 4곳, 보행가로 7곳을 들어 1만 6,000여평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특히 남부순환도로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지하도로로 만들고, 거기에 1만여평의 대규모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서울디지털산업 1·3단지의 연결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서울디지털 2·3단지 해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대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역으로 발전의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남권 거점지로의 개발, 도시계획 입안에 구로구에서 선수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치밀한 도시계획 입안과 서울시에 대한 설득과 지원에 대한 집요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도시계획 입안에 실기한 것이 아닌가, 계획을 놓친 것이 아닌가? 우리 한인수 구청장 취임 이후 야심에 찬 도약을 위한 금천구 건설을 위한 청사진에 실무진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 순간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긴 안목과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남부순환도로를 사이로 한 가리봉동의 발전이 가시화될 경우 가산동 주민들을 비롯한 금천구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서울시와 구로구 계획에 연계해서 금천구도 서남권 거점지로서의 가산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단지 일대를 개발할 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단지 사거리 주변을 금천패션타운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금천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원이 부족한 우리 금천구에서 기반시설 확충, 도로·공원·하수 이러한 재원을 산단공과 업무협의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체결해서 일정 재원부담을 전가시킬 계획은 방안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2005년도 그렇고, 2004년도 예산 추경에서도 그 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보수, 하수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운 재정을 쏟아 붇고 있는 등 사실 이원적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개발이익은 다 가지고 가고, 자기들이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일정 부분에서 산자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 행사참여 관계로 이석하게 되어 먼저 한인수 청장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 행사참여 관계로 이석하게 되어 먼저 한인수 청장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먼저 30만 구민과 더불어서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격려를 하면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금천구도 1,000여 공직자가 계시고 각 담당 실무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계수적인 같은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자세하게 담당 국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민선3기로 취임한 이후에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이 빈 공약으로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지금현재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굵직한 공약으로 볼 것 같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군부대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98년도에 발표를 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이전은 이제 국방부 실무자로부터 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6년 말 아니면 2007년 초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실무적인 담당자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만 김종훈 단장님께서는 천막을 치고라도 이사를 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부대이전은 우리 구청과 국방부와 협약사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자칫 잘못한다고 하면 이전이 지연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립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금천구청사 건립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하셨기에 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내년 10월에는 청사건립이 되도록 착공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공약도 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솔직히 말해서 지금 30여년간 묶여 있던 시흥3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흥3동도 역시 아시겠지만 광명이나 안양은 20층이나 30층까지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금천은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5층 이상 집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낙후되었다고 하고 25개 구 중에서 24위인 것이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흥3동도 저는 취임이후 바로 우리 이명박 시장님을 우리 금천구에 방문하시도록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가 되도록 추진이 되어, 아마도 12월말이나 1월 초에는 분명히 시계경관지구는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으로 저희가 2004년 11월까지 신청을 마감함으로써 역시 뉴타운도 많은 우리 주민들의 걱정 속에서도 질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디지털산업단지 역시 그 누군가 해제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서 또한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난번 10월에는 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또한 전혀 국가단지에서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산자부에서도 이제 축이 좀 틀리면서 아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 금천구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는 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공약들이 35가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과정 속에서 아마 2006년까지는 제가 공약했던 사항들이 수면위로 부상이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박준식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도 역시 금천구 시흥동 하면 변두리, 또 시흥동 하면 시골로 또 경기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명을 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동안 저는 시흥 동명을 개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시흥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80%가 반대를 하고 독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흥동명을 개명하는 것을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독산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찬성을 하고 시흥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시흥동명을 개명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개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반면에 시흥대로라고 합니다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시흥대로라고 하지 않고 금천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도 시흥대로가 아니고 금천대로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금천이라는 것을 대거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금천이 시흥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한 시흥역이라고 하는 전철역도 우리 금천구 청사가 건립이 되기 전 착공만 하면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개명할 것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두리인 우리 시흥동이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서울 25개구 중에서 1등 구로 갈 수 있는 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명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파워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에는 우리 금천구를 알리기 위한 패션의 거리를 알리기 위한 많은 홍보에 주력한다는 그렇게 오늘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금천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교 건립을 위한 독산3동입니다만 한울중학교는 저는 이전이 되면 그 곳에 주민의 뜻에 맞도록 공원이나 휴식공간 또는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울중학교가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했던 사안들이 좀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흥동 지역에 치우친 지역발전을 지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가산·독산지역을 발전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95년에 개청이 된 이후에 그 동안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여러 면에서 낙후되었다는 곳을 하나하나 짜맞추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다만 민선1·2기 당시에는 우리구에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한 장본인은 저 한인수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구로구에서 분구가 안되고 성동, 도봉만 분구가 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구로구도 함께 분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코 금천구가 탄생된 오늘에 이 시점은 한인수가 없었으면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를 분구해놓고 보니까 관공서 등 우리 지역에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라고는 우체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체국도 금천우체국이 아니고 구로우체국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금천구를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개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청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산동에는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구립정보도서관이 건립이 되었고 금천체육공원, 독산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가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시흥동 쪽으로는 개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시흥쪽으로 개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 동안에 우리 금천구 시흥동 쪽에 4동에 공원 하나, 그리고 또 시흥본동에 다목적광장 하나, 시흥3동에 인공폭포 하나를 건립할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가산동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어제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고, 그리고 가산동 구립정보도서관도 개관을 했고 또 앞으로 특히 가산동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육성 발전시켜 우리구 금천에 큰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가산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서 저희는 보다 활기찬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안영식의원님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식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안영식의원님은 금천구에 오셔서 사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시흥에서 ’58년을 거주했습니다만 안영식의원님께서 그래도 구의회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정도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시고 청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어디에 하느냐, 독산동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디지털산업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산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것을 균형에 맞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데 편중해서 시흥을 개발한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독산동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이콧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흥에만 제가 모든 것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저희는 가산동을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가리봉 지역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우선 지정을 하고 우리 가산동 일부 노후주택 밀집지역 단지와 디지털산업단지와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로구와 금천구를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시장님도 직접 면담을 했고 그리고 양 부시장님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구로구와 분리해서 금천구는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깊은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착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으로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민선3기로 취임한 이후에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이 빈 공약으로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지금현재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굵직한 공약으로 볼 것 같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군부대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98년도에 발표를 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이전은 이제 국방부 실무자로부터 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6년 말 아니면 2007년 초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실무적인 담당자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만 김종훈 단장님께서는 천막을 치고라도 이사를 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부대이전은 우리 구청과 국방부와 협약사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자칫 잘못한다고 하면 이전이 지연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립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금천구청사 건립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하셨기에 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내년 10월에는 청사건립이 되도록 착공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공약도 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솔직히 말해서 지금 30여년간 묶여 있던 시흥3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흥3동도 역시 아시겠지만 광명이나 안양은 20층이나 30층까지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금천은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5층 이상 집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낙후되었다고 하고 25개 구 중에서 24위인 것이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흥3동도 저는 취임이후 바로 우리 이명박 시장님을 우리 금천구에 방문하시도록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가 되도록 추진이 되어, 아마도 12월말이나 1월 초에는 분명히 시계경관지구는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으로 저희가 2004년 11월까지 신청을 마감함으로써 역시 뉴타운도 많은 우리 주민들의 걱정 속에서도 질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디지털산업단지 역시 그 누군가 해제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서 또한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난번 10월에는 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또한 전혀 국가단지에서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산자부에서도 이제 축이 좀 틀리면서 아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 금천구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는 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공약들이 35가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과정 속에서 아마 2006년까지는 제가 공약했던 사항들이 수면위로 부상이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박준식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도 역시 금천구 시흥동 하면 변두리, 또 시흥동 하면 시골로 또 경기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명을 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동안 저는 시흥 동명을 개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시흥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80%가 반대를 하고 독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흥동명을 개명하는 것을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독산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찬성을 하고 시흥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시흥동명을 개명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개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반면에 시흥대로라고 합니다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시흥대로라고 하지 않고 금천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도 시흥대로가 아니고 금천대로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금천이라는 것을 대거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금천이 시흥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한 시흥역이라고 하는 전철역도 우리 금천구 청사가 건립이 되기 전 착공만 하면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개명할 것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두리인 우리 시흥동이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서울 25개구 중에서 1등 구로 갈 수 있는 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명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파워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에는 우리 금천구를 알리기 위한 패션의 거리를 알리기 위한 많은 홍보에 주력한다는 그렇게 오늘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금천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교 건립을 위한 독산3동입니다만 한울중학교는 저는 이전이 되면 그 곳에 주민의 뜻에 맞도록 공원이나 휴식공간 또는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울중학교가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했던 사안들이 좀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흥동 지역에 치우친 지역발전을 지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가산·독산지역을 발전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95년에 개청이 된 이후에 그 동안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여러 면에서 낙후되었다는 곳을 하나하나 짜맞추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다만 민선1·2기 당시에는 우리구에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한 장본인은 저 한인수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구로구에서 분구가 안되고 성동, 도봉만 분구가 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구로구도 함께 분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코 금천구가 탄생된 오늘에 이 시점은 한인수가 없었으면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를 분구해놓고 보니까 관공서 등 우리 지역에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라고는 우체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체국도 금천우체국이 아니고 구로우체국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금천구를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개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청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산동에는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구립정보도서관이 건립이 되었고 금천체육공원, 독산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가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시흥동 쪽으로는 개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시흥쪽으로 개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 동안에 우리 금천구 시흥동 쪽에 4동에 공원 하나, 그리고 또 시흥본동에 다목적광장 하나, 시흥3동에 인공폭포 하나를 건립할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가산동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어제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고, 그리고 가산동 구립정보도서관도 개관을 했고 또 앞으로 특히 가산동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육성 발전시켜 우리구 금천에 큰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가산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서 저희는 보다 활기찬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안영식의원님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식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안영식의원님은 금천구에 오셔서 사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시흥에서 ’58년을 거주했습니다만 안영식의원님께서 그래도 구의회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정도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시고 청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어디에 하느냐, 독산동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디지털산업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산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것을 균형에 맞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데 편중해서 시흥을 개발한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독산동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이콧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흥에만 제가 모든 것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저희는 가산동을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가리봉 지역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우선 지정을 하고 우리 가산동 일부 노후주택 밀집지역 단지와 디지털산업단지와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로구와 금천구를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시장님도 직접 면담을 했고 그리고 양 부시장님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구로구와 분리해서 금천구는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깊은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착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으로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영식 의원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이 지역에 거주한 것은 11년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흥지역만 개발되고 독산지역은 왜 개발되지 않느냐 한 이유는 바로 이 시정연설문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저희 가산지역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로도 확장되었고 청소년독서실도 저희 가산동은 되어있고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고, 그런데 독산지역 이야기는 이 시정연설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설문을 봤을 때 우리 독산동 지역이 아무래도 낙후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한인수 구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한인수 구청장
○구청장 한인수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한인수 시정연설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해야지, 안영식의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면 하루 이틀 다해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 1,000여 공직자가 뭐합니까. 한인수 구청장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30만 구민을 위해서 살림살이에 앞장서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앉아서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독산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제가 군부대이전이 되면 그 자리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독산동이지 시흥동입니까.
○구청장 한인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디지털산업단지를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청장님 취임 이후 우리 금천구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인수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금천구 현안에 대한 금천구가 분구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임기동안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군부대이전 문제 우리 금천구민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10년동안 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 없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로 추진해서 의회도 동의하고 다 동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고 다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전관계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고 설계 용역 다 해서 해 놓았는데 금천구민의 합의로 땅도 사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또 다른 곳으로 하면 모든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설계 용역해서 수십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추진을 강화하도록 빨리 되도록 제 얘기는 촉구적인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하는 얘기가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빈공자 공약이 되지 않고 빨리 이것이 추진되어서 착착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사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런대로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실무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산3동에 한얼중학교 문제 그게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구청장님 혼자 당장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독산3동은 아침저녁으로 학생들로 붐비고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옮기려고 하는 대책이 서야 돼요. 그 쪽에서 옮기려는 계획을 갖기 전에 우리가 옮기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혼잡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신림동에 1,4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등등 하면 완전히 취약지구로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시흥동의 명칭은 그대로 쓰지만 대중적으로 대외로 불려지는 지도는 지적계에서 할 일이지만 대외홍보에 나가는 지적도라든가 모든 우리가 부르는 청장님도 그렇게 부르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우리가 앞으로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면 금천구를 알리게 됩니다.
저기서부터 보면 전부 시흥대로 시흥IC 보십시오. 여의도 마포 이쪽에서 보면 전부 시흥IC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대외에 홍보해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정발전계획이 사업추진의 예산이 1차적으로 반영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말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1천여 공직자들이 전부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200여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아직 우리 금천구에 대해서 모르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시면서 오랫동안 우리 금천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천여 공직자를 지도감독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구를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라고 해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구청장 한인수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다 더 활기차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구 발전에 앞장서 주셔야만 우리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많은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열심히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훈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한인수 청장님께서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기동안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정열을 바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안영식의원님께 말씀하신 몇 년을 살았느냐 그 말은 사실은 조금 자제하셨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말하면 나이가 몇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은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이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살던 간에 우리 의원께서 발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러 번 고려한 끝에 발언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공식자리에서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하는 곧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단어를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발언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의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개인에 대한 폄하도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수 구청장
이상입니다.
수도권이전관계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고 설계 용역 다 해서 해 놓았는데 금천구민의 합의로 땅도 사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또 다른 곳으로 하면 모든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설계 용역해서 수십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추진을 강화하도록 빨리 되도록 제 얘기는 촉구적인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하는 얘기가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빈공자 공약이 되지 않고 빨리 이것이 추진되어서 착착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사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런대로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실무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산3동에 한얼중학교 문제 그게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구청장님 혼자 당장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독산3동은 아침저녁으로 학생들로 붐비고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옮기려고 하는 대책이 서야 돼요. 그 쪽에서 옮기려는 계획을 갖기 전에 우리가 옮기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혼잡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신림동에 1,4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등등 하면 완전히 취약지구로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시흥동의 명칭은 그대로 쓰지만 대중적으로 대외로 불려지는 지도는 지적계에서 할 일이지만 대외홍보에 나가는 지적도라든가 모든 우리가 부르는 청장님도 그렇게 부르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우리가 앞으로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면 금천구를 알리게 됩니다.
저기서부터 보면 전부 시흥대로 시흥IC 보십시오. 여의도 마포 이쪽에서 보면 전부 시흥IC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대외에 홍보해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정발전계획이 사업추진의 예산이 1차적으로 반영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말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1천여 공직자들이 전부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200여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아직 우리 금천구에 대해서 모르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시면서 오랫동안 우리 금천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천여 공직자를 지도감독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구를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라고 해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구청장 한인수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다 더 활기차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구 발전에 앞장서 주셔야만 우리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많은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열심히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훈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한인수 청장님께서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기동안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정열을 바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안영식의원님께 말씀하신 몇 년을 살았느냐 그 말은 사실은 조금 자제하셨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말하면 나이가 몇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은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이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살던 간에 우리 의원께서 발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러 번 고려한 끝에 발언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공식자리에서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하는 곧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단어를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발언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의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개인에 대한 폄하도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수 구청장
이상입니다.
○구청장 한인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사셨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흥동만 개발을 하고 독산 가산동 쪽은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좀더 기억이 빨리 되시게끔 금천구 청사도 독산동에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입안도 독산동에 합니다. 그리고 독산동에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합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도 가산동에 짓습니다. 그리고 가산동에 어린이집도 어저께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제가 금천구에 어느 정도 사셨습니까? 그래서 의원이시면 그래도 이러한 것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기 쉽게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흥동만 개발을 하고 독산 가산동 쪽은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좀더 기억이 빨리 되시게끔 금천구 청사도 독산동에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입안도 독산동에 합니다. 그리고 독산동에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합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도 가산동에 짓습니다. 그리고 가산동에 어린이집도 어저께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제가 금천구에 어느 정도 사셨습니까? 그래서 의원이시면 그래도 이러한 것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기 쉽게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훈 의원 그러니까 생각차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안영식의원님의 생각과 또 청장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쓰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개인적인 폄하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말씀도 좀 가려서 해 주셨으면 오히려 우리 청장님을 더 존경하고 좋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하시면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한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와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3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공약사업은 12개 분야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거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기관과 관계되는 또는 국가기관과 관계되는 신안산선 유치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개발 등 타 기관과 주관하는 사업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산동 군부대이전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방부의 군전력 재배치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도하단 이전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구종합청사 건립은 2004년 9월 23일 종합청사설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005년 7월말이 되면 건축설계가 끝날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합청사 터 중에 평화자동차 운전학원 토지는 오는 12월말 군부대 토지는 대체시설 건립을 완공하고 2005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 청사는 2005년 11월내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쯤 되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이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9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기본설계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과 2004년도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방 식사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만 신안산선은 국회에서 예결특위에서 40억이 통과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40억이 통과되었다면 앞으로 계수조정만 되면 40억이 본예산에 잡힐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로 교통문제해소사업 중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과 남부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도로는 각각 200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부철도변 벚꽃길과 시흥대로 난곡간 도로개설사업은 독산동에 있는 군부대이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조사를 마쳤습니다. 군부대이전과 연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구는 2004년 7월 22일 서울시와 관련기관에 2단지 해제를 건의했으며 9월 16일 프레스센타에서 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 건의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는 해제불가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복합단지구성 등 산업단지 재정비 의견을 현재 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 11월 17일 2단지 해제를 원하는 주민 34,00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청와대와 산자부 건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재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4월 독산1동 근린공원에 축구장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시흥4동에 삼성체육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현재 삼성산 시민공원조성과 안양천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폭포공원조성과 시흥본동 광장조성사업도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안양천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서울시의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삼성산 시민공원조성과 시흥본동 광장조성 사업은 2006년 12월에 시흥3동 937번지 폭포공원조성 사업은 2007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지구해제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시흥3동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이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제 구의회 답변에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개 사업 중에서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여기에서 보고 드리지 않은 완료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시흥1동 본동 일대 침수방지사업과 박미빗물펌프장 신설 등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음으로 그 자료를 별도로 완료상태와 추진 중인 사업을 나누어서 전체 35개 사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종합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경기 공모공고를 6월 5일 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결정을 9월 23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토지측량을 7월 12일과 7월 16일 측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실업이 갖고 있는 토지도 측량을 10월 14일과 15일 완료했으며 지금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를 11월 3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사건립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은 타당성조사용역비로 5,200만원이 들어갔고 설계경기 시상금으로 1억 6,000만원 그리고 지적측량 수수료로 1,100만원 총 2억 3,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비로 약 30억에 대한 설계비 착수금은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정도에 9억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환화실업이 갖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위해서 7개를 뚫었습니다. 지질도 확인조사를 위해서 깊이가 약 30m정도 지질확인을 위해서 7개를 뚫고, 군부대는 5개봉을 추가로 지질도 확인을 엊그제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구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시흥대로, 시흥역, 시흥대교, 시흥IC 등 금천구가 홍보가 안되어서 현재 누가 봐도 이곳이 시흥시인지 금천구인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일부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금천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일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전국매일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약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이 서울 지방자치구 중으로는 처음으로 지하철광고를 시도한다. 구청이 생긴지 9년이 지났지만 파주시 금촌동 다른 지역과 혼동되는 등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금천구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함께 메트로공단 2단지의 의류매장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들이 11월 1월부터 2월 1일까지 3개월 기간을 거쳐서 1호선과 7호선에 「금천구」 해가지고 밑에 문자를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8,000만원정도를 들여서 1호선과 7호선에 금천구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부분은 현재상태가 바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흥역은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을 바꾸고 시흥대로도 금천대로로 바꾸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금천구가 있는 시흥이 시흥시와 혼동되지 않고 또 금천이 금촌과 구별되는 홍보작전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에 금번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던 부분에 거의 다 균형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시정연설문에서 주로 시흥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독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시정연설문을 그때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제 나름대로 이 시정연설문을 점심식사 전에 계속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흥동 부분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흥3동, 시흥본동 등 나오는데 그 이유는 독산동 지역이 어떤 시흥동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적재적소를 하다보니까 시흥동이 이제 수면위에 올라와서 발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동자가 들어갔고 독산동 부분에는 가산동쪽이나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연설을 만들 때에는 꼭 앞에 독산동쪽에는 독산동, 가산동쪽에는 가산동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정연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곁들어서 시정연설문에 대해서 정병재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연설에 넣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운용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적으로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명예구청장제도를 왜 계속하지 않느냐,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구청장 제도를 하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흥3동 천부교 부지 건축에 대한 허가건 그리고 한신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계속 와서 명예구청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금천구청이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금천구청에 명예구청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실제직소민원실 하나밖에 없는데 아침에 보시면 아시지만 민원인들이 계속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구청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명예구청장 제도를 계획만 세우고 지금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영식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대한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차원 높은 전문기관 또는 자문건의기구 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부문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위원회 중에 옛날에는 구청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문위원회를 없애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현재 금천구 자문위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정책개발에 대한 위원회는 있어도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에 대한 위원회는 차원 높은, 좀 더 수준 높은 분들로 해서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구의원 등을 포함해서 지역대표를 총 망라한 약 50명에서 60명 내외분을 모시는 방안으로 한 번 더 청장방침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전체 인센티브사업의 내역, 우리 구가 참여한 사업내역, 추진과정, 사업성과, 인센티브사업에 선정된 사업부문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를 우리 구에 추진한 사업내역,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 및 사업에 따른 주민여론 파악에 따른 주민동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이 당초는 16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Green Parking 2006 지원사업 및 승용차요율제 등 5개 사업이 더 추가되어서 현재 총 21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의 제고방안을 2004년 1월 20일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달리 확실하게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사례금을 받아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은 작년도에 얼마 받지 못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수실적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금년 5월 3일 각 부서별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7월 27일까지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21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은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Green Parking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은 인센티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첫째, Green Parking 시범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최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상금은 2,000만원 받았습니다. 돈은 사업비가 아닌 쓸 수 있는 돈으로 받았고, 두 번째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관리과에서 우수구로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장려구로 해서 1억 500만원, 네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사회복지과에서 장려구로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1억 562만 5,000원, 다섯 번째로 버스체계개편사업홍보를 하는 추진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장려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았으며, 세외수입 확충으로 세무1과가 주관하는데 모범구로 해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복지과에서 모범구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여성정책종합평가로 사회복지과에서 모범구로 해서 5,250만원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8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총 합계가 12개 사업 중에서 4억 6,812만 5,000원을 시상받았고, 4개 사업은 등수에 못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민원행정부문이 내년 1월 달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부문, 청소환경과부문 그리고 반부패질서조사 발표하는 것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입 증대, 과년도 체납, 자동차세 종합평가 등은 내년도 5월까지 합니다. 또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승용차요일제 사업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아마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수한 부문, 돈 받은 부문 그리고 앞으로 추진한 현황,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총 시상금 4억 6,812만 5,000원 중에서 경상보조금으로 4,23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장비구입, 교육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확충으로 받았던 1,425만원 중에서 물품구입,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 썼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로 1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1,900만원, 여성정책종합평가로 5,000만원을 썼습니다. 이 5,000만원을 여성복지상담소 및 여성교실, 시설공사, 장비구입에 들어간 돈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로 받은 돈은 수목식재 공사와 전산장비 구매로 썼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개선사업으로 1억을 받아 담장허물기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버스체계개선사업으로 4,750만원가지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물품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부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한 부문은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동향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여론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실시하는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보고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합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센티브 사업에도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공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와 공개내용, 미공개사용, 미공개 되었던 내용, 공개 확대할 여부 그리고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보면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이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보공개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구건수 총 208건 중에 공개는 185건 했습니다. 비공개는 16건입니다. 본인이 취하해 간 것이 7건입니다.
비공개 내역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에서 청구내용으로 가산동 지역에 있는 강제연금 부과내역은 시유지로서 부과내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택과에 있던 ’95년 6월 24일 시흥 융아A지구재건축사업창립총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에서는 가산동 547-64 항측관련 자료 및 강제임용 부과내역에 대해서 부과사실이 없었는데 공개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가에 독신·한신아파트 열병합공사 관련 주민 1/3 동의서류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우려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정보 침해우려사항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관내 택시회사 부과세 증감내역도 개인정보 침해우려로 비공개되었던 내용입니다.
16가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사항의 확대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정보공개를 하느냐 안하느냐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제가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7인 중에서 3인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확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규칙을 바꾸어서 하면서 7명 중에서 3명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3인을 두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주관해서 하되 규칙을 변경하고 이 변경하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입·예고기간이 200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으로 20일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 행정이 공개되는 위주로 해서 공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토지매수 여부에 대해서 환화실업에 대한 토지매수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매수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 법적조치여부와 그리고 군부대 토지매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함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화실업주식회사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11월 3일자로 보상공고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까지 열람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열람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화실업에 대한 사장님이 일본에 계십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서 약 2시간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매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토록 하고 그와 동시에 공탁을 함과 동시에 토지는 금천구청으로 이관되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건설부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다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끝나면 그 토지에 대서는 소유권이 금천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공사는 하는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시설 때문에 토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맨 처음 저희들한테 대체시설로 3×8m짜리 컨테이너를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4×8m로 해달라고 하고 또 지금은 더 좋은 구조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군부대토지 약 1,700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부대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념의 축구장 건립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구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축구장이 있는 것이 독산1동 소재 독산근린공원에 가로80m×세로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우리구 여성축구단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나 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금천구 내에 한국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운동장을 정규규격의 잔디축구장으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 후에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축제도 할 수 있고 각종 축구행사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희 구청에서 사용협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립축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소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3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공약사업은 12개 분야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거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기관과 관계되는 또는 국가기관과 관계되는 신안산선 유치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개발 등 타 기관과 주관하는 사업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산동 군부대이전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방부의 군전력 재배치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도하단 이전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구종합청사 건립은 2004년 9월 23일 종합청사설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005년 7월말이 되면 건축설계가 끝날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합청사 터 중에 평화자동차 운전학원 토지는 오는 12월말 군부대 토지는 대체시설 건립을 완공하고 2005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 청사는 2005년 11월내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쯤 되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이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9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기본설계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과 2004년도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방 식사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만 신안산선은 국회에서 예결특위에서 40억이 통과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40억이 통과되었다면 앞으로 계수조정만 되면 40억이 본예산에 잡힐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로 교통문제해소사업 중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과 남부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도로는 각각 200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부철도변 벚꽃길과 시흥대로 난곡간 도로개설사업은 독산동에 있는 군부대이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조사를 마쳤습니다. 군부대이전과 연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구는 2004년 7월 22일 서울시와 관련기관에 2단지 해제를 건의했으며 9월 16일 프레스센타에서 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 건의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는 해제불가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복합단지구성 등 산업단지 재정비 의견을 현재 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 11월 17일 2단지 해제를 원하는 주민 34,00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청와대와 산자부 건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재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4월 독산1동 근린공원에 축구장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시흥4동에 삼성체육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현재 삼성산 시민공원조성과 안양천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폭포공원조성과 시흥본동 광장조성사업도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안양천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서울시의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삼성산 시민공원조성과 시흥본동 광장조성 사업은 2006년 12월에 시흥3동 937번지 폭포공원조성 사업은 2007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지구해제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시흥3동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이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제 구의회 답변에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개 사업 중에서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여기에서 보고 드리지 않은 완료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시흥1동 본동 일대 침수방지사업과 박미빗물펌프장 신설 등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음으로 그 자료를 별도로 완료상태와 추진 중인 사업을 나누어서 전체 35개 사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종합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경기 공모공고를 6월 5일 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결정을 9월 23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토지측량을 7월 12일과 7월 16일 측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실업이 갖고 있는 토지도 측량을 10월 14일과 15일 완료했으며 지금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를 11월 3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사건립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은 타당성조사용역비로 5,200만원이 들어갔고 설계경기 시상금으로 1억 6,000만원 그리고 지적측량 수수료로 1,100만원 총 2억 3,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비로 약 30억에 대한 설계비 착수금은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정도에 9억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환화실업이 갖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위해서 7개를 뚫었습니다. 지질도 확인조사를 위해서 깊이가 약 30m정도 지질확인을 위해서 7개를 뚫고, 군부대는 5개봉을 추가로 지질도 확인을 엊그제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구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시흥대로, 시흥역, 시흥대교, 시흥IC 등 금천구가 홍보가 안되어서 현재 누가 봐도 이곳이 시흥시인지 금천구인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일부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금천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일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전국매일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약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이 서울 지방자치구 중으로는 처음으로 지하철광고를 시도한다. 구청이 생긴지 9년이 지났지만 파주시 금촌동 다른 지역과 혼동되는 등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금천구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함께 메트로공단 2단지의 의류매장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들이 11월 1월부터 2월 1일까지 3개월 기간을 거쳐서 1호선과 7호선에 「금천구」 해가지고 밑에 문자를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8,000만원정도를 들여서 1호선과 7호선에 금천구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부분은 현재상태가 바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흥역은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을 바꾸고 시흥대로도 금천대로로 바꾸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금천구가 있는 시흥이 시흥시와 혼동되지 않고 또 금천이 금촌과 구별되는 홍보작전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에 금번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던 부분에 거의 다 균형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시정연설문에서 주로 시흥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독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시정연설문을 그때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제 나름대로 이 시정연설문을 점심식사 전에 계속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흥동 부분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흥3동, 시흥본동 등 나오는데 그 이유는 독산동 지역이 어떤 시흥동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적재적소를 하다보니까 시흥동이 이제 수면위에 올라와서 발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동자가 들어갔고 독산동 부분에는 가산동쪽이나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연설을 만들 때에는 꼭 앞에 독산동쪽에는 독산동, 가산동쪽에는 가산동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정연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곁들어서 시정연설문에 대해서 정병재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연설에 넣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운용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적으로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명예구청장제도를 왜 계속하지 않느냐,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구청장 제도를 하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흥3동 천부교 부지 건축에 대한 허가건 그리고 한신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계속 와서 명예구청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금천구청이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금천구청에 명예구청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실제직소민원실 하나밖에 없는데 아침에 보시면 아시지만 민원인들이 계속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구청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명예구청장 제도를 계획만 세우고 지금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영식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대한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차원 높은 전문기관 또는 자문건의기구 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부문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위원회 중에 옛날에는 구청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문위원회를 없애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현재 금천구 자문위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정책개발에 대한 위원회는 있어도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에 대한 위원회는 차원 높은, 좀 더 수준 높은 분들로 해서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구의원 등을 포함해서 지역대표를 총 망라한 약 50명에서 60명 내외분을 모시는 방안으로 한 번 더 청장방침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전체 인센티브사업의 내역, 우리 구가 참여한 사업내역, 추진과정, 사업성과, 인센티브사업에 선정된 사업부문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를 우리 구에 추진한 사업내역,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 및 사업에 따른 주민여론 파악에 따른 주민동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이 당초는 16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Green Parking 2006 지원사업 및 승용차요율제 등 5개 사업이 더 추가되어서 현재 총 21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의 제고방안을 2004년 1월 20일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달리 확실하게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사례금을 받아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은 작년도에 얼마 받지 못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수실적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금년 5월 3일 각 부서별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7월 27일까지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21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은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Green Parking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은 인센티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첫째, Green Parking 시범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최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상금은 2,000만원 받았습니다. 돈은 사업비가 아닌 쓸 수 있는 돈으로 받았고, 두 번째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관리과에서 우수구로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장려구로 해서 1억 500만원, 네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사회복지과에서 장려구로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1억 562만 5,000원, 다섯 번째로 버스체계개편사업홍보를 하는 추진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장려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았으며, 세외수입 확충으로 세무1과가 주관하는데 모범구로 해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복지과에서 모범구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여성정책종합평가로 사회복지과에서 모범구로 해서 5,250만원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8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총 합계가 12개 사업 중에서 4억 6,812만 5,000원을 시상받았고, 4개 사업은 등수에 못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민원행정부문이 내년 1월 달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부문, 청소환경과부문 그리고 반부패질서조사 발표하는 것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입 증대, 과년도 체납, 자동차세 종합평가 등은 내년도 5월까지 합니다. 또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승용차요일제 사업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아마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수한 부문, 돈 받은 부문 그리고 앞으로 추진한 현황,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총 시상금 4억 6,812만 5,000원 중에서 경상보조금으로 4,23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장비구입, 교육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확충으로 받았던 1,425만원 중에서 물품구입,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 썼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로 1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1,900만원, 여성정책종합평가로 5,000만원을 썼습니다. 이 5,000만원을 여성복지상담소 및 여성교실, 시설공사, 장비구입에 들어간 돈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로 받은 돈은 수목식재 공사와 전산장비 구매로 썼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개선사업으로 1억을 받아 담장허물기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버스체계개선사업으로 4,750만원가지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물품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부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한 부문은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동향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여론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실시하는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보고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합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센티브 사업에도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공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와 공개내용, 미공개사용, 미공개 되었던 내용, 공개 확대할 여부 그리고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보면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이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보공개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구건수 총 208건 중에 공개는 185건 했습니다. 비공개는 16건입니다. 본인이 취하해 간 것이 7건입니다.
비공개 내역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에서 청구내용으로 가산동 지역에 있는 강제연금 부과내역은 시유지로서 부과내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택과에 있던 ’95년 6월 24일 시흥 융아A지구재건축사업창립총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에서는 가산동 547-64 항측관련 자료 및 강제임용 부과내역에 대해서 부과사실이 없었는데 공개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가에 독신·한신아파트 열병합공사 관련 주민 1/3 동의서류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우려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정보 침해우려사항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관내 택시회사 부과세 증감내역도 개인정보 침해우려로 비공개되었던 내용입니다.
16가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사항의 확대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정보공개를 하느냐 안하느냐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제가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7인 중에서 3인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확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규칙을 바꾸어서 하면서 7명 중에서 3명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3인을 두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주관해서 하되 규칙을 변경하고 이 변경하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입·예고기간이 200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으로 20일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 행정이 공개되는 위주로 해서 공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토지매수 여부에 대해서 환화실업에 대한 토지매수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매수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 법적조치여부와 그리고 군부대 토지매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함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화실업주식회사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11월 3일자로 보상공고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까지 열람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열람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화실업에 대한 사장님이 일본에 계십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서 약 2시간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매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토록 하고 그와 동시에 공탁을 함과 동시에 토지는 금천구청으로 이관되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건설부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다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끝나면 그 토지에 대서는 소유권이 금천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공사는 하는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시설 때문에 토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맨 처음 저희들한테 대체시설로 3×8m짜리 컨테이너를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4×8m로 해달라고 하고 또 지금은 더 좋은 구조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군부대토지 약 1,700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부대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념의 축구장 건립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구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축구장이 있는 것이 독산1동 소재 독산근린공원에 가로80m×세로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우리구 여성축구단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나 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금천구 내에 한국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운동장을 정규규격의 잔디축구장으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 후에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축제도 할 수 있고 각종 축구행사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희 구청에서 사용협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립축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소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 이 부분은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동에 대한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행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구는 6만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면적은 3㎢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구규모, 도시화율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산1동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동을 하려고 광명시 소하1동 일부를 받고, 우리 시흥1동과 시흥3동 일부를 광명시로 편입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청장님이 도지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광명시장도 만났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동에 대한 분동 변경절차는 대상지선정 및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둘째로 주민의견 조사를 하고, 세 번째로 구의회 의견수렴한 다음에 서울시 승인요청을 하고 인력관계에 대한 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제반사항이 타당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준비지침을 시달하고 다음 금천구조례를 제정·공포하는 진행 순으로 됩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예를 들어 중구와 종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중구는 1만 3,000명이상 되는 동이 3개 동이 있고, 종로구는 1만 3,000명 이상 되는 동이 1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동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 없을 때부터 동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속 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동이 분동이 되려면 이와 같은 요건이 안 되면 자격미달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국윤호 유은무의원님께서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5개 분야로 늘어나서 문화분야와 체육분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화분야에서 추천자가 한 분이었고, 체육분야에서도 한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복수 추천이 되었었습니다. 복수 추천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수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공적이 구민상 받을만한 공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가부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가부간 투표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문화부분에서는 가부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에서는 동수까지 안되고 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그러면 문화부분의 가부 동수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 끝에 이것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권을 행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부분의 경우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표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가부 동수가 안 되고 부가 많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내용을 볼 때 구민상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상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재조건이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천구의 30만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서 많이 추천하는 것이 우선 선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육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축구, 농구, 배구 등 또 숨은 어린이들을 발굴해 한다든가, 또는 사회체육을 발전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공로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로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심사위원 중에 과거든 현재든 간에 그래도 어느 단체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현직은 아닌데, 과거에 그런 직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하고 체육분야에 추천자가 1명이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심사위원 구성관계는 저희가 보완해서 관련분야에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를 구의원이 추천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구의원은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한 구의원은 심사위원에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동에 구의원이시면 추천을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구의원은 아무런 부담이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어느 한 분을 추천해놓고서 그 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의원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후보자라는 것이 여러 명 경합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문제가 같이 검토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분야가 5개 분야로 늘어나서 문화분야와 체육분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화분야에서 추천자가 한 분이었고, 체육분야에서도 한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복수 추천이 되었었습니다. 복수 추천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수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공적이 구민상 받을만한 공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가부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가부간 투표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문화부분에서는 가부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에서는 동수까지 안되고 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그러면 문화부분의 가부 동수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 끝에 이것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권을 행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부분의 경우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표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가부 동수가 안 되고 부가 많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내용을 볼 때 구민상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상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재조건이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천구의 30만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서 많이 추천하는 것이 우선 선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육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축구, 농구, 배구 등 또 숨은 어린이들을 발굴해 한다든가, 또는 사회체육을 발전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공로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로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심사위원 중에 과거든 현재든 간에 그래도 어느 단체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현직은 아닌데, 과거에 그런 직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하고 체육분야에 추천자가 1명이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심사위원 구성관계는 저희가 보완해서 관련분야에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를 구의원이 추천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구의원은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한 구의원은 심사위원에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동에 구의원이시면 추천을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구의원은 아무런 부담이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어느 한 분을 추천해놓고서 그 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의원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후보자라는 것이 여러 명 경합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문제가 같이 검토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평소 금천구 세정에 관심이 많으신 정병재의원님과 유은무의원님,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기본 방침은 철저하게 부과하고 납기 내에 최대한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납기내 징수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래도 부득이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세금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은 24만건에 142억 2,900만원이며, 이중 시세가 115억 8,900만원, 구세가 26억 4,000만원입니다. 압류는 86억 800만원이며, 압류물건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소멸로 인해서 시세나 구세 손실이 발생한 것을 미리 찾아서 조치한 것이 몇 건에 얼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답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 현 주소지를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고, 또 서울시 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무종합전산망 조회를 통해가지고 찾아서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등기등록 재산이 없는 것은 예금을 찾아서 조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를 해서 예금이 되었든, 보험이 되었든 일체를 다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채권은 주민세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카드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압류하고 있으며, 급여는 연 2회, 공무원이나 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일괄 조회해서 나타나면 바로 봉급을 압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자의 사업면허 정지 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5년간 압류나 교부청구 등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2004년도에 구세 952건에 2,900만원이 시효소멸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무재산 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효소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포상금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 19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은 징수하였고 또 고액체납액은 결손해서 이월체납액이 10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구세 목표액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감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편성상에 85% 적용률은 임의숫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85%를 적용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심사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숨은 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연 2회 전체 재산을 전수 답사·조사합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무단점유자 6건을 적발해서 2,012만 7,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은무의원님께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내용과 아파트, 일반주택, 상가의 인상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4년도 재산세입 증가율은 2003년도 43억 5,000만원보다 48억 7,000만원이 부과되어 5억 2,000만원이 증가된 11.9%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율 28.6%보다 16.7%가 낮은 것입니다. 재산세 인상은 아파트가 14%, 일반주택 10.3%, 그리고 상가부분은 11.3%가 각각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주택부분의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게 됨으로 서울시 주택소유자는 재산세 부담률이 평균 26.4%, 공동주책 소유자는 32.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구 2005년도 재산세 인상률은 공동주택이 27.2%, 일반주택은 9.5%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당 기준가액 17만 5,000에서 내년에는 46만원으로 조정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과표를 50%까지 상승해서 적용부과하기 때문에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나대지 또 사업용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별성격을 지닌 국세입니다. 종전에 재산세 이제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로 나누어서 부과하던 세금을 하나로 묶어서 재산세로 과세되고 또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자 현재 의회에 통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으로써 납기가 7월과 9월로 나누어지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로 납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국세청 시가기준 9억 이상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의 상업용 토지이며 2005년도 주택소유자는 26.4% 공동주택은 32.1%가 증가되어서 내년도 전체평균 65.8% 공동주택은 87.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세저항은 중구나 서초 강남 같은 소위 부자구로 봐서는 저항이 크게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징수되는 종부세는 아주 미약한 금액으로 조세저항은 타구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시 18.4% 기타지역 82.6%를 차지함으로 대부분은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기업이 부담하지만 종전 종합토지세 배분체계에 의해서 원래 물건지 자치단체로 과표액 만큼 안분된 세수가 국세로 이관되는 형태임으로 종합부동산세로 이미 부과된 지방세로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은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높여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서울세수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역균형발전에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종부세 제도를 반대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지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한 바 있고 또 각 구 재무국장 회의에서도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반대 입장을 해서 재무국장들의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박준식의원님께서 끝부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마리오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2·3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서 징수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 시·구세는 2003년의 경우 3,255건에 4억 7,9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년 유보된 재산세가 시간이 지나면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수치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금천구 세정에 관심이 많으신 정병재의원님과 유은무의원님,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기본 방침은 철저하게 부과하고 납기 내에 최대한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납기내 징수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래도 부득이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세금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은 24만건에 142억 2,900만원이며, 이중 시세가 115억 8,900만원, 구세가 26억 4,000만원입니다. 압류는 86억 800만원이며, 압류물건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소멸로 인해서 시세나 구세 손실이 발생한 것을 미리 찾아서 조치한 것이 몇 건에 얼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답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 현 주소지를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고, 또 서울시 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무종합전산망 조회를 통해가지고 찾아서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등기등록 재산이 없는 것은 예금을 찾아서 조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를 해서 예금이 되었든, 보험이 되었든 일체를 다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채권은 주민세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카드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압류하고 있으며, 급여는 연 2회, 공무원이나 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일괄 조회해서 나타나면 바로 봉급을 압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자의 사업면허 정지 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5년간 압류나 교부청구 등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2004년도에 구세 952건에 2,900만원이 시효소멸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무재산 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효소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포상금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 19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은 징수하였고 또 고액체납액은 결손해서 이월체납액이 10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구세 목표액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감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편성상에 85% 적용률은 임의숫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85%를 적용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심사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숨은 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연 2회 전체 재산을 전수 답사·조사합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무단점유자 6건을 적발해서 2,012만 7,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은무의원님께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내용과 아파트, 일반주택, 상가의 인상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4년도 재산세입 증가율은 2003년도 43억 5,000만원보다 48억 7,000만원이 부과되어 5억 2,000만원이 증가된 11.9%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율 28.6%보다 16.7%가 낮은 것입니다. 재산세 인상은 아파트가 14%, 일반주택 10.3%, 그리고 상가부분은 11.3%가 각각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주택부분의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게 됨으로 서울시 주택소유자는 재산세 부담률이 평균 26.4%, 공동주책 소유자는 32.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구 2005년도 재산세 인상률은 공동주택이 27.2%, 일반주택은 9.5%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당 기준가액 17만 5,000에서 내년에는 46만원으로 조정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과표를 50%까지 상승해서 적용부과하기 때문에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나대지 또 사업용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별성격을 지닌 국세입니다. 종전에 재산세 이제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로 나누어서 부과하던 세금을 하나로 묶어서 재산세로 과세되고 또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자 현재 의회에 통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으로써 납기가 7월과 9월로 나누어지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로 납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국세청 시가기준 9억 이상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의 상업용 토지이며 2005년도 주택소유자는 26.4% 공동주택은 32.1%가 증가되어서 내년도 전체평균 65.8% 공동주택은 87.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세저항은 중구나 서초 강남 같은 소위 부자구로 봐서는 저항이 크게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징수되는 종부세는 아주 미약한 금액으로 조세저항은 타구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시 18.4% 기타지역 82.6%를 차지함으로 대부분은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기업이 부담하지만 종전 종합토지세 배분체계에 의해서 원래 물건지 자치단체로 과표액 만큼 안분된 세수가 국세로 이관되는 형태임으로 종합부동산세로 이미 부과된 지방세로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은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높여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서울세수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역균형발전에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종부세 제도를 반대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지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한 바 있고 또 각 구 재무국장 회의에서도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반대 입장을 해서 재무국장들의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박준식의원님께서 끝부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마리오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2·3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서 징수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 시·구세는 2003년의 경우 3,255건에 4억 7,9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년 유보된 재산세가 시간이 지나면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수치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아홉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구로2,3공단 해제와 관련된 문제와 독산3동에 청소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산업2,3공단 해제와 관련된 우리 대책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26일 두 차례에 걸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구 역점사업인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중 2단지를 국가공단에서 해제하기 위해 해제건의서를 지난 7월 22일 서울시에 제출하여 산자부와 건교부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요내용은 건교부의 경우는 주거 문화 상업 체육 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재정비에 무게를 싣는 그런 의견이었고 산자부의 경우는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주민대표에 이해 작성된 진정서와 3만 5,000여 구민의 뜻을 담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민원을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에 제기하였고 지난 25일까지 2차 주민서명운동을 통하여 2만 4,400명의 추가서명을 받아 해제불가 표명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하고 종전의 3만 5,000명과 2만 4,400명을 합해서 약 6만여명이 서명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토록 준비 중입니다.
국회 청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청원소개의원 승낙과 공단해제에 대한 우리구 입장 주민의견 등을 전달코자 하였으나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 면담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우리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법에 의거 패션2단지 내의 의료업체에 대한 고발건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지법 38조 2항에 입주계약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고발된 업체는 2002년 7월 31일 마리오를 고발하면서 현재까지 6개 업체에서 8건이 고발되어 6건이 처리되었고 과징금 벌금으로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광익상사 원신사 두 개 업체가 남부경찰서에 현재 추가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미 고발된 업체에 대하여 고발을 취소시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패션산업단지가 우리 지역 특화사업임을 감안하여 형사고발 등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고발보류는 우리 입장에서 한계가 있으나 산단공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고발시기를 늦춘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관계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의류업체 50% 감면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3동 지역에 청소년회관이나 학교가 많은데 청소년을 상대하는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관내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청소년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모든 복지시설이 구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사실상 독산3동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추경에 독산3동 관계 청소년독서실 건립, 위치나 시설용도는 별도로 의원님에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건립을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청소년독서실 건립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위치는 독산3동 234번지 외 3개소 정도이고 부지면적은 200평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약400평 정도가 되며 소요예산은 약 4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박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산동 모범 노인정이 노후하여서 이용하기에 불편한데 개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제일경로당은 1985년도에 건축한 2층 건물로서 26평이며 골말공원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옥대장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허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옥대장에 없는 상태라 현재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75명이 등록해서 1일 약 30명이 이용하고 계신데 저도 두 번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낡은 건물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시흥3동 박만선의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노인정이 20년 이상 된 노인정이 우리 구에 아홉 군데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정이 53곳입니다. 구립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선은 가 보니까 너무나 안 되어 가지고 지을 때는 짓더라도 우선 수리는 해야 되겠기에 수리를 임시방편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인근부지에 다시 짓던지 그 부지가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하고 같이 되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의원님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먼저 독산1동 장애인복지관 시설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상근복지회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04㎡ 약 576평정도 됩니다. 각종 치료실 강당 세미나실 등을 설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별 내역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에 내부시설에 강당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전산실 설치문제는 건물이 준공 후에도 가능하니까 상근복지회측과 협의토록 하겠고 장애인들의 교육문제는 우리구 전산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가능하다면 휠체어를 안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별도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구 기본전산실을 활용해서 장애인반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시설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물 및 개선현황 신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위반시 조치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총 2,176개소이며 이중 건물은 557개소로서 373개소가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미개선 건물 184개소는 98년도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민간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권장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설 중에는 300㎡ 이상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500㎡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업무시설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 승강기 장애인용 대변기설치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미설치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미설치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 하였으며 이 중 13개소는 시정 완료되었고 모텔 4개소 공장 1개소 교회 1개소 등 총 6개소는 시설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과로부터 협의 요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달아서 통보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부적합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실시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004년 9월말현재 우리구의 장애인등록수는 7,430명으로 1,2,3등급을 제외하고 4,5,6등급의 장애인수만 4,127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물론 모두 참석은 안 하겠지만 한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우리구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해에도 예산심의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 금년도 인센티브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대회 문제는 현재 우리 시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최할 장소라든가 소요예산 또 장애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종목선정 또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니까 선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선거법에 상시제한규정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별도로 예산심의할 때 필요하시면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남문재래시장에 화장실을 포함한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2일 남문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효과는 보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부족이 준공시부터 계속 얘기되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문제가 지난번 답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진한 상태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주 조합 측에서 10%를 부담하면 구비 30%를 반영하고 시비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편성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정예산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니까 계수조정시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대략 3억원 정도가 구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 심의시 안 되면 다시 추경사업으로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가 민감한 부분에 늦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하나는 오염배출업소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인력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65세 이상은 15,5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이고 우리가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할머니 봉사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7,176만원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경로당도 청소를 위해서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2004년 6월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이 통보되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0%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을 합니다. 그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노인 지킴이 사업으로 약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내년에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약 14개 업체에서 108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우리구 참여부문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존법 및 환경부 고시에 의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점검을 노상 및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상단속지침은 측정기 및 비교단속을 실시하는데 차량흐름 또는 옆으로 차량을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산1동 안천중학교 앞과 두온시스템 앞 희명병원 문성초등학교 앞 등을 선정해서 악천우를 제외하고 주 4회정도 점검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숫자가 시에 보고했는데 우리가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약 6위정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차고지 점검은 운수회사에 들어가서 범일운수 등 택시회사 등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단속실적은 2004년 12월 30일 현재 3만 6,523건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1,240건으로 약 33%정도 됩니다.
그 중 1,210건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가 64건에 약 800만원정도 했고, 21건은 개선권고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석수역 맞은편에서 희망차량에 한해서 무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11월 30일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166개소, 수질 233개소, 소음127개소 기타 수질 127개소입니다. 총 653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환경부훈령에 의해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업종별 등급별 기준에 따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주민의 민원발생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자치구간의 합동점검, 검찰과 경찰의 합동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소속 자치구간 합동점검 2회, 남부경찰서 합동점검 1회, 검찰합동단속 1회를 실시하여 총 5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9건, 폐쇄명령 9건, 개선명령 25건, 경고 8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배출부과금 14건에 710만원, 과태료 4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장천 노숙자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자현황 관리대책은 우리구의 노숙자 현황은 현재 골말공원에 4명 부장천공원에 1명 등 5명이 거리노숙자를 하고 있으며, 노숙인 쉼터 및 입소자로는 혜명희망의집에 36명, 청담광명의집이 15명 등 51명이 시설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거리노숙자는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편성해서 동절기에 수시로 순찰해서 이들을 발견 시에는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청담복지관, 혜명희망의집에 입소를 시키고 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여 연고자를 찾아준다든지 스스로 자활·취업할 수 있도록 복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서울시와 구로구 가리봉일대 8만 4,000평 개발구상방안을 발표한바 그것과 관련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관련 사항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저는 질문한 내용 중에 산업단지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용분담을 산단공에 전가할 용의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모든 권한은 산단공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치고, 도로시설물만 관리하는데 전부 우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산업단지 기업의 입주계약, 체결, 해지, 공장등록은 산집법 적용업무로써 산업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 하수유지·보수, 환경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소용비용을 산단공에 징수하기 위하여 산집법 시행령 5조를 보면 산업단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산단공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회 청원 산집법 개정을 넣을 때 그 조항은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은 산단공과 같이 비용분담을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구로2,3공단 해제와 관련된 문제와 독산3동에 청소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산업2,3공단 해제와 관련된 우리 대책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26일 두 차례에 걸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구 역점사업인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중 2단지를 국가공단에서 해제하기 위해 해제건의서를 지난 7월 22일 서울시에 제출하여 산자부와 건교부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요내용은 건교부의 경우는 주거 문화 상업 체육 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재정비에 무게를 싣는 그런 의견이었고 산자부의 경우는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주민대표에 이해 작성된 진정서와 3만 5,000여 구민의 뜻을 담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민원을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에 제기하였고 지난 25일까지 2차 주민서명운동을 통하여 2만 4,400명의 추가서명을 받아 해제불가 표명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하고 종전의 3만 5,000명과 2만 4,400명을 합해서 약 6만여명이 서명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토록 준비 중입니다.
국회 청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청원소개의원 승낙과 공단해제에 대한 우리구 입장 주민의견 등을 전달코자 하였으나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 면담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우리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법에 의거 패션2단지 내의 의료업체에 대한 고발건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지법 38조 2항에 입주계약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고발된 업체는 2002년 7월 31일 마리오를 고발하면서 현재까지 6개 업체에서 8건이 고발되어 6건이 처리되었고 과징금 벌금으로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광익상사 원신사 두 개 업체가 남부경찰서에 현재 추가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미 고발된 업체에 대하여 고발을 취소시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패션산업단지가 우리 지역 특화사업임을 감안하여 형사고발 등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고발보류는 우리 입장에서 한계가 있으나 산단공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고발시기를 늦춘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관계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의류업체 50% 감면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3동 지역에 청소년회관이나 학교가 많은데 청소년을 상대하는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관내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청소년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모든 복지시설이 구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사실상 독산3동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추경에 독산3동 관계 청소년독서실 건립, 위치나 시설용도는 별도로 의원님에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건립을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청소년독서실 건립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위치는 독산3동 234번지 외 3개소 정도이고 부지면적은 200평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약400평 정도가 되며 소요예산은 약 4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박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산동 모범 노인정이 노후하여서 이용하기에 불편한데 개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제일경로당은 1985년도에 건축한 2층 건물로서 26평이며 골말공원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옥대장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허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옥대장에 없는 상태라 현재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75명이 등록해서 1일 약 30명이 이용하고 계신데 저도 두 번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낡은 건물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시흥3동 박만선의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노인정이 20년 이상 된 노인정이 우리 구에 아홉 군데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정이 53곳입니다. 구립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선은 가 보니까 너무나 안 되어 가지고 지을 때는 짓더라도 우선 수리는 해야 되겠기에 수리를 임시방편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인근부지에 다시 짓던지 그 부지가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하고 같이 되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의원님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먼저 독산1동 장애인복지관 시설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상근복지회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04㎡ 약 576평정도 됩니다. 각종 치료실 강당 세미나실 등을 설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별 내역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에 내부시설에 강당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전산실 설치문제는 건물이 준공 후에도 가능하니까 상근복지회측과 협의토록 하겠고 장애인들의 교육문제는 우리구 전산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가능하다면 휠체어를 안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별도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구 기본전산실을 활용해서 장애인반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시설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물 및 개선현황 신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위반시 조치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총 2,176개소이며 이중 건물은 557개소로서 373개소가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미개선 건물 184개소는 98년도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민간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권장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설 중에는 300㎡ 이상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500㎡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업무시설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 승강기 장애인용 대변기설치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미설치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미설치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 하였으며 이 중 13개소는 시정 완료되었고 모텔 4개소 공장 1개소 교회 1개소 등 총 6개소는 시설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과로부터 협의 요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달아서 통보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부적합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실시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004년 9월말현재 우리구의 장애인등록수는 7,430명으로 1,2,3등급을 제외하고 4,5,6등급의 장애인수만 4,127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물론 모두 참석은 안 하겠지만 한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우리구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해에도 예산심의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 금년도 인센티브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대회 문제는 현재 우리 시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최할 장소라든가 소요예산 또 장애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종목선정 또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니까 선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선거법에 상시제한규정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별도로 예산심의할 때 필요하시면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남문재래시장에 화장실을 포함한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2일 남문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효과는 보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부족이 준공시부터 계속 얘기되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문제가 지난번 답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진한 상태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주 조합 측에서 10%를 부담하면 구비 30%를 반영하고 시비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편성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정예산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니까 계수조정시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대략 3억원 정도가 구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 심의시 안 되면 다시 추경사업으로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가 민감한 부분에 늦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하나는 오염배출업소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인력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65세 이상은 15,5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이고 우리가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할머니 봉사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7,176만원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경로당도 청소를 위해서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2004년 6월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이 통보되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0%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을 합니다. 그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노인 지킴이 사업으로 약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내년에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약 14개 업체에서 108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우리구 참여부문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존법 및 환경부 고시에 의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점검을 노상 및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상단속지침은 측정기 및 비교단속을 실시하는데 차량흐름 또는 옆으로 차량을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산1동 안천중학교 앞과 두온시스템 앞 희명병원 문성초등학교 앞 등을 선정해서 악천우를 제외하고 주 4회정도 점검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숫자가 시에 보고했는데 우리가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약 6위정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차고지 점검은 운수회사에 들어가서 범일운수 등 택시회사 등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단속실적은 2004년 12월 30일 현재 3만 6,523건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1,240건으로 약 33%정도 됩니다.
그 중 1,210건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가 64건에 약 800만원정도 했고, 21건은 개선권고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석수역 맞은편에서 희망차량에 한해서 무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11월 30일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166개소, 수질 233개소, 소음127개소 기타 수질 127개소입니다. 총 653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환경부훈령에 의해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업종별 등급별 기준에 따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주민의 민원발생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자치구간의 합동점검, 검찰과 경찰의 합동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소속 자치구간 합동점검 2회, 남부경찰서 합동점검 1회, 검찰합동단속 1회를 실시하여 총 5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9건, 폐쇄명령 9건, 개선명령 25건, 경고 8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배출부과금 14건에 710만원, 과태료 4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장천 노숙자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자현황 관리대책은 우리구의 노숙자 현황은 현재 골말공원에 4명 부장천공원에 1명 등 5명이 거리노숙자를 하고 있으며, 노숙인 쉼터 및 입소자로는 혜명희망의집에 36명, 청담광명의집이 15명 등 51명이 시설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거리노숙자는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편성해서 동절기에 수시로 순찰해서 이들을 발견 시에는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청담복지관, 혜명희망의집에 입소를 시키고 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여 연고자를 찾아준다든지 스스로 자활·취업할 수 있도록 복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서울시와 구로구 가리봉일대 8만 4,000평 개발구상방안을 발표한바 그것과 관련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관련 사항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저는 질문한 내용 중에 산업단지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용분담을 산단공에 전가할 용의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모든 권한은 산단공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치고, 도로시설물만 관리하는데 전부 우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산업단지 기업의 입주계약, 체결, 해지, 공장등록은 산집법 적용업무로써 산업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 하수유지·보수, 환경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소용비용을 산단공에 징수하기 위하여 산집법 시행령 5조를 보면 산업단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산단공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회 청원 산집법 개정을 넣을 때 그 조항은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은 산단공과 같이 비용분담을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8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한지 8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여섯 분이 총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에 독산3동, 독산본동, 독산1동 이 지역에 대해서 시구경계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시구에 걸맞게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독산3동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경계로 관악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간선도로 이면분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주변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를 하도록 하고, 독산본동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변을 따라 생활권별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수립과 연계해서 독산역 주변을 개발토록 해서 인접 광명시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 공원 및 녹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현재 추진 중인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을 보다 보완·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확대 등 계획수립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여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본동과 3동 이 문성골생활지역은 서울시 공간구조의 중심지 체계상 최하위지역인 생활권 중심에 해당되어서 상업적으로 용도변경 상향조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용역추진중인 문성생활권 중심 재정비 및 우리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서울시 건의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한울중학교 이전에 따른 주민휴식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로서는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전이 확정된다면 충분한 주민휴식공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많은 불법광고물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총 2,600건을 정비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은 20만 3,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대비해 본다면 300% 이상이 증가한 정비실적이 되겠고, 서울시 순위로 얘기하면 과태료 부과건수로 해서 5위정도가 됩니다. 도시관리과 광고물정비팀을 중심으로 열심히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과 우리 구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20만 3,000건인데 왜 과태료는 140건에 4,800만원에 그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은 전단 12만 5,000건, 벽보 7만건으로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불법배포하고 부착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추적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상습적인 불법광고주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광나이트 4건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시흥본동에 코엑스나이트크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40만원의 과태료와 올해 100만원해서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독산1동에 소재한 국빈관나이트크럽은 작년에 200만원, 올해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고, 관악구에 소재한 유리성나이트크럽은 금년도에 신규영업을 한 것입니다.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일산터널나이트크럽은 일산구청에 대표자 업주신원조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4일 했는데, 신원이 밝혀지는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과 인접한 광명시 하안동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인데, 여기에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의 신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만평㎡ 약 30만평이 되고 5,700세대 15층 내외의 중층의 주거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은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상업업무와 행정, 주상복합건축물로 고층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단지계획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업업무중심의 거점지역개발계획은 도시구조 맥락차원에서도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금천구심의 도심경관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안양천과 삼성산의 자연경관 등 주요환경과 충분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독산동 남문골목시장 도로점용료 부과근거와 2005년 3월 1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서 독산동 979번지 그리고 988번지에 폭 6m, 길이 250m 형성된 독산동 남문 골목시장내에 각 점포주들이 점포에서 도로에 있는 황색실선까지 상품진열을 위한 진열대를 설치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도로법 제40조 및 우리 구조례 도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1,18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4년 9월 15일 공포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 의하면 깃이 부과된 도로점용료라 하더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칙 5조에 의하면 기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내년도 3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 등의 개정작업에 있어서 향후 추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남문골목시장 등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식인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진척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어제 김훈의원님, 장순노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 신청은 균형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시흥3동, 시흥2동, 시흥5동 등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기초조사 및 신청범위를 검토 중에 있고 초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지정에 선행해서 그동안 시계경관지구로 묶여있던 시흥3동 일대는 시계경관지구 해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금번 정기회에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3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의원님께서 구로구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와 우리 서남권 거점지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컨베이션센터, 호텔, IT첨단산업 연구소 등 비즈니스 지역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개발구상안을 지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로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기성시가지에 단위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신축건물 철거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협의 보상지연, 과다한 보상비, 세입자 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어 실제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발표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은 군부대 및 대한전선 등 나대지의 면적이 310.000㎡ 약 9만 4,000평정도 됩니다. 전체면적 대비 약 60%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남권 핵심 거점지역으로 단시일내에 바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심 지구단위 추진경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의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린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서울시에 관계 과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국장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또 별도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제가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결과 관계부서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지원을 하겠노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추진이 되어 개발이 착수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위해서 우리구 서·남권 거점 개발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중에 하나는 가리봉 촉진지구에 인접한 가산동 29번지 일대 낙후한 일대가 이번 개발계획에서 빠져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올 초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내용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가리봉 지역의 현재 되어있는 그 부분을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산동 29번지 일대는 추후에 나중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산동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 15개, 그 다음에 촉진지구가 5개가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인접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자치구에서 원해서 추가로 범위가 확대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바로 같이 개발하기보다는 본 지역을 먼저 하고 추가로 나중에 선정된 부분은 본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가산동 지역도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나중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결국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가산동 29번지 일대는 가리봉 균형발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하화 된다면 그러면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가리봉 균형발전지역과 가산동 일대는 상호 연계된 동일생활권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같이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여섯 분이 총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에 독산3동, 독산본동, 독산1동 이 지역에 대해서 시구경계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시구에 걸맞게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독산3동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경계로 관악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간선도로 이면분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주변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를 하도록 하고, 독산본동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변을 따라 생활권별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수립과 연계해서 독산역 주변을 개발토록 해서 인접 광명시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 공원 및 녹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현재 추진 중인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을 보다 보완·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확대 등 계획수립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여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본동과 3동 이 문성골생활지역은 서울시 공간구조의 중심지 체계상 최하위지역인 생활권 중심에 해당되어서 상업적으로 용도변경 상향조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용역추진중인 문성생활권 중심 재정비 및 우리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서울시 건의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한울중학교 이전에 따른 주민휴식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로서는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전이 확정된다면 충분한 주민휴식공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많은 불법광고물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총 2,600건을 정비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은 20만 3,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대비해 본다면 300% 이상이 증가한 정비실적이 되겠고, 서울시 순위로 얘기하면 과태료 부과건수로 해서 5위정도가 됩니다. 도시관리과 광고물정비팀을 중심으로 열심히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과 우리 구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20만 3,000건인데 왜 과태료는 140건에 4,800만원에 그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은 전단 12만 5,000건, 벽보 7만건으로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불법배포하고 부착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추적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상습적인 불법광고주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광나이트 4건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시흥본동에 코엑스나이트크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40만원의 과태료와 올해 100만원해서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독산1동에 소재한 국빈관나이트크럽은 작년에 200만원, 올해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고, 관악구에 소재한 유리성나이트크럽은 금년도에 신규영업을 한 것입니다.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일산터널나이트크럽은 일산구청에 대표자 업주신원조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4일 했는데, 신원이 밝혀지는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과 인접한 광명시 하안동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인데, 여기에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의 신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만평㎡ 약 30만평이 되고 5,700세대 15층 내외의 중층의 주거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은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상업업무와 행정, 주상복합건축물로 고층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단지계획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업업무중심의 거점지역개발계획은 도시구조 맥락차원에서도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금천구심의 도심경관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안양천과 삼성산의 자연경관 등 주요환경과 충분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독산동 남문골목시장 도로점용료 부과근거와 2005년 3월 1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서 독산동 979번지 그리고 988번지에 폭 6m, 길이 250m 형성된 독산동 남문 골목시장내에 각 점포주들이 점포에서 도로에 있는 황색실선까지 상품진열을 위한 진열대를 설치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도로법 제40조 및 우리 구조례 도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1,18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4년 9월 15일 공포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 의하면 깃이 부과된 도로점용료라 하더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칙 5조에 의하면 기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내년도 3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 등의 개정작업에 있어서 향후 추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남문골목시장 등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식인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진척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어제 김훈의원님, 장순노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 신청은 균형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시흥3동, 시흥2동, 시흥5동 등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기초조사 및 신청범위를 검토 중에 있고 초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지정에 선행해서 그동안 시계경관지구로 묶여있던 시흥3동 일대는 시계경관지구 해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금번 정기회에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3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의원님께서 구로구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와 우리 서남권 거점지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컨베이션센터, 호텔, IT첨단산업 연구소 등 비즈니스 지역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개발구상안을 지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로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기성시가지에 단위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신축건물 철거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협의 보상지연, 과다한 보상비, 세입자 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어 실제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발표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은 군부대 및 대한전선 등 나대지의 면적이 310.000㎡ 약 9만 4,000평정도 됩니다. 전체면적 대비 약 60%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남권 핵심 거점지역으로 단시일내에 바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심 지구단위 추진경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의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린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서울시에 관계 과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국장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또 별도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제가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결과 관계부서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지원을 하겠노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추진이 되어 개발이 착수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위해서 우리구 서·남권 거점 개발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중에 하나는 가리봉 촉진지구에 인접한 가산동 29번지 일대 낙후한 일대가 이번 개발계획에서 빠져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올 초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내용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가리봉 지역의 현재 되어있는 그 부분을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산동 29번지 일대는 추후에 나중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산동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 15개, 그 다음에 촉진지구가 5개가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인접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자치구에서 원해서 추가로 범위가 확대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바로 같이 개발하기보다는 본 지역을 먼저 하고 추가로 나중에 선정된 부분은 본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가산동 지역도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나중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결국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가산동 29번지 일대는 가리봉 균형발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하화 된다면 그러면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가리봉 균형발전지역과 가산동 일대는 상호 연계된 동일생활권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같이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보안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12m미만 도로에 5,243등의 보안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조명팀 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야간순찰을 제도화하여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부점등 된 곳을 파악, 보수업체에 작업지시하거나 밝기 상향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현재 50W로 설치된 것을 100W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시설확충이 필요한 곳은 파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신설한 곳은 105개소입니다. 보안등 야간순찰 전담반을 이미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원에 대해서도 관련 과와 협의한바 월 2회 정도의 야간순찰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시행대로 통과여부는 2002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행정 13060-5412호로 신안산선의 시흥대로 통과가 결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어제도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 총괄업무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바 우리구 관내 통과노선에는 변경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자체 협의체 구성과 민간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번 마을버스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 하셨던 사항으로 금년 9월 1일자로 서울시에 가리봉역까지 연장건의를 하여 11월중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맞물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안전보행 등을 위하여 일정폭 이상 도로의 보·차도를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로는 총 177㎞입니다. 이중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12m이사 소로는 134㎞로써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m 이하 도로중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차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도 미설치 도로의 보도확보 방안을 지난 6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도로의 경우 도로폭 8m이상 도로는 보도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공사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시행시 보도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도로는 주택가와 간선도로 연결구간, 학생들의 통학로 구간, 보행자 통행이 많은 대중교통 시설 연결구간 등 44개소를 선정하여 구간 실정에 맞는 보도 확보방안을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보안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12m미만 도로에 5,243등의 보안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조명팀 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야간순찰을 제도화하여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부점등 된 곳을 파악, 보수업체에 작업지시하거나 밝기 상향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현재 50W로 설치된 것을 100W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시설확충이 필요한 곳은 파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신설한 곳은 105개소입니다. 보안등 야간순찰 전담반을 이미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원에 대해서도 관련 과와 협의한바 월 2회 정도의 야간순찰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시행대로 통과여부는 2002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행정 13060-5412호로 신안산선의 시흥대로 통과가 결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어제도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 총괄업무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바 우리구 관내 통과노선에는 변경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자체 협의체 구성과 민간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번 마을버스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 하셨던 사항으로 금년 9월 1일자로 서울시에 가리봉역까지 연장건의를 하여 11월중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맞물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안전보행 등을 위하여 일정폭 이상 도로의 보·차도를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로는 총 177㎞입니다. 이중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12m이사 소로는 134㎞로써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m 이하 도로중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차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도 미설치 도로의 보도확보 방안을 지난 6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도로의 경우 도로폭 8m이상 도로는 보도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공사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시행시 보도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도로는 주택가와 간선도로 연결구간, 학생들의 통학로 구간, 보행자 통행이 많은 대중교통 시설 연결구간 등 44개소를 선정하여 구간 실정에 맞는 보도 확보방안을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건소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병재의원님과 윤장중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DS 감염예방 및 감염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AIDS 감염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30일 현재 25명이며, 이는 작년보다 8명이 증가한 숫자인데 이중 2명은 신규 환자이고 나머지 6명은 타·시·구에서 전입해온 환자입니다. 연령별로는 21세에서 30세가 2명, 31세에서 40세가 10명, 41세에서 59세가 9명, 51세에서 60세가 2명, 61세 이상이 2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AIDS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으로 이와 같은 감병대책으로 우선 감염자중 기혼자는 3개월에 1번, 미혼자는 1개월에 1번씩 면담을 하면서 연령·성별에 맞추어서 AIDS 전파 방지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파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며, 동시에 정신적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6개월에 1번씩 정기 면역검사도 실시하여 건강상태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전 구민이 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AIDS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홍보물은 자체 홍보물 2,900매를 배포하고, 콘돔 2,700개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내지 AIDS 홍보판넬 전시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 AIDS 예방은 콘돔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건소 정면에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AIDS 예방은 콘돔으로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 AIDS에 감염된지 모르고 AIDS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월 30일 현재 총 4,476건의 AIDS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AIDS 검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름도 주소도 묻지 않고 하는 익명검사도 1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2명의 AIDS 환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자에 대한 격리보호는 현 제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전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 예상홍보는 주로 하절기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홍보를 실시하며 가을철에는 신증후군출혈열 등의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현수막 실치 18개소, 리후렛 6,000부, 지역신문 6회, 기타 홍보물 4,100부, 홈페이지에 28회 등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업무로는 연중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동모기 특별 방제, 경로당 바퀴벌레 소독 등을 적환장, 유수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에 대한 4월과 6월에는 2주에 1회 이상, 7월과 9월에는 1주 1회 이상의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대책 일환인 보균자 검사, 예방접종 등은 윤장중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윤장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정상체중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이 국민건강에 점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구민에게 비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위하여 비만인 구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X선촬영, 체지방 측정 등을 시행하여 운동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30명을 다시 선발하여 이 분들에게 1개월동안 집중 운동을 하여 다시 체지방 측정, 또 1개월 운동 후 체지방을 다시 측정하여 최고의 체지방감량 자에게 금천구 건강짱이라고 하여 시상한 제도로써 10월 20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후속 사업으로는 비만도가 중등도 이상인 구민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순회, 무료 체지방 측정,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타 보건소의 모범이 된다고 하여 9월 20일 SBS, 9월 27일 YTN 뉴스, 11월 19일에는 MBC에서 방영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구 주민의 법정 전염병발생 현황은 장티푸스 1명, 유행성이하선염 3명, 말라리아 5명, 성홍열 1명, 비브리오패혈증 1명, 쯔쯔가무시증 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건은 병·의원에서 치료·신고된 것이고, 장티푸스 환자 1명은 보건소에서 발견하여 희명병원에 신속히 격리하여 치료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견한 성병환자는 임질 14명, 매독 2명, 기타 비임균성요도염 120명이며, AIDS 환자도 2명 발견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현황은 108명으로 신규 등록환자는 73명중 전입환자 9명, 재발환자 20명, 중단 후 재등록환자 2명, 기타 4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예상되는 전염병은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유행, 조류독감의 사람에 대한 전파, SARS의 재출현 및 광우병이 사람에게 발생에 위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의 전파경로를 말씀드리면 식수 및 식품 등의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으며 사람간 접촉에 의한 경우는 B형, C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성접촉은 임질 매독 클라미아 AIDS 등이 있으며 곤충 등에 의한 전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페스트 등이 있고 인수 공통전염병은 탄저병 공수병 부르젤라 등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의 보균자 확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발견을 위하여 대변검사를 통하여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검사를 하고 있으며 11월말현재 1만 8,064명에 대하여 대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핵발견을 위하여 흉부촬영을 1만 9,0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매독검사 7,120명 임질 등은 9,8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의 완치율은 병에 따라 다르지만 임질 매독 등은 완치가 되며 결핵도 1차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치료가 됩니다. 올해 보건소 자체 치료 환자 중 치료가 힘들어서 결핵협회 부속의원으로 옮긴 환자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모두 완치가 되지만 장티푸스는 치료가 되어도 보균상태가 되어서 병균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동안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병원체인 AIDS, B형간염, C형간염 등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확산방지 특히 영유아 및 노약자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에게는 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올해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BCG접종은 855명, 일본뇌염 5,301명, B형간염 4,193명, 장티푸스 826명, 인플루엔자 9,419명, 유행성출혈열 18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5,146명, 소아마비 4,353명, 홍역 홍진 볼거리 혼합백신 3,026명 등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사업은 우리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전에 우리구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한 분이 방문하여 침투약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한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횟수 확대를 위해 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한의사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 인력 공간 등을 고려할 때 한방진료는 한의사회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확대가 불가능한바 앞으로 당해 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는 한방진료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한방약품 및 한방재료비를 연간 약 900만원 상당 책정하여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매하는 등 한방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증 발급 절차 대상자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건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고 또 어감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상 용어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하여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를 받아야 할 자는 전염병예방법의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체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검사를 1년에 한번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중 다방 여자종업원은 매독 AIDS 그 밖의 성병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 접객원은 매독은 3개월에 1회 에이즈는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은 1개월에 1회를 받아야 하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은 매독검사 3개월에 1회 에이즈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은 3개월에 1회를 받아야 하고 특수 업퇴부는 매독검사 3개월에 1회, AIDS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은 1주일에 1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보건소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규칙이 1999년 5월 29일 개정 전에는 이와 같은 검사를 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보건소에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은 병의원만 동 검사가 가능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제가 폐지되고 어느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정제가 실시될 때도 그랬고 지정제가 폐지된 후에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대로 복상검사를 받아야 할 검사대상자가 검사받기를 꺼리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병의원에서 부정발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천구 관내에서는 이영순 병원에서만 하루에 한 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어서 부정발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3,168건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건소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병재의원님과 윤장중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DS 감염예방 및 감염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AIDS 감염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30일 현재 25명이며, 이는 작년보다 8명이 증가한 숫자인데 이중 2명은 신규 환자이고 나머지 6명은 타·시·구에서 전입해온 환자입니다. 연령별로는 21세에서 30세가 2명, 31세에서 40세가 10명, 41세에서 59세가 9명, 51세에서 60세가 2명, 61세 이상이 2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AIDS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으로 이와 같은 감병대책으로 우선 감염자중 기혼자는 3개월에 1번, 미혼자는 1개월에 1번씩 면담을 하면서 연령·성별에 맞추어서 AIDS 전파 방지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파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며, 동시에 정신적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6개월에 1번씩 정기 면역검사도 실시하여 건강상태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전 구민이 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AIDS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홍보물은 자체 홍보물 2,900매를 배포하고, 콘돔 2,700개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내지 AIDS 홍보판넬 전시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 AIDS 예방은 콘돔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건소 정면에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AIDS 예방은 콘돔으로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 AIDS에 감염된지 모르고 AIDS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월 30일 현재 총 4,476건의 AIDS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AIDS 검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름도 주소도 묻지 않고 하는 익명검사도 1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2명의 AIDS 환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자에 대한 격리보호는 현 제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전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 예상홍보는 주로 하절기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홍보를 실시하며 가을철에는 신증후군출혈열 등의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현수막 실치 18개소, 리후렛 6,000부, 지역신문 6회, 기타 홍보물 4,100부, 홈페이지에 28회 등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업무로는 연중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동모기 특별 방제, 경로당 바퀴벌레 소독 등을 적환장, 유수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에 대한 4월과 6월에는 2주에 1회 이상, 7월과 9월에는 1주 1회 이상의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대책 일환인 보균자 검사, 예방접종 등은 윤장중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윤장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정상체중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이 국민건강에 점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구민에게 비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위하여 비만인 구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X선촬영, 체지방 측정 등을 시행하여 운동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30명을 다시 선발하여 이 분들에게 1개월동안 집중 운동을 하여 다시 체지방 측정, 또 1개월 운동 후 체지방을 다시 측정하여 최고의 체지방감량 자에게 금천구 건강짱이라고 하여 시상한 제도로써 10월 20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후속 사업으로는 비만도가 중등도 이상인 구민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순회, 무료 체지방 측정,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타 보건소의 모범이 된다고 하여 9월 20일 SBS, 9월 27일 YTN 뉴스, 11월 19일에는 MBC에서 방영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구 주민의 법정 전염병발생 현황은 장티푸스 1명, 유행성이하선염 3명, 말라리아 5명, 성홍열 1명, 비브리오패혈증 1명, 쯔쯔가무시증 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건은 병·의원에서 치료·신고된 것이고, 장티푸스 환자 1명은 보건소에서 발견하여 희명병원에 신속히 격리하여 치료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견한 성병환자는 임질 14명, 매독 2명, 기타 비임균성요도염 120명이며, AIDS 환자도 2명 발견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현황은 108명으로 신규 등록환자는 73명중 전입환자 9명, 재발환자 20명, 중단 후 재등록환자 2명, 기타 4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예상되는 전염병은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유행, 조류독감의 사람에 대한 전파, SARS의 재출현 및 광우병이 사람에게 발생에 위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의 전파경로를 말씀드리면 식수 및 식품 등의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으며 사람간 접촉에 의한 경우는 B형, C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성접촉은 임질 매독 클라미아 AIDS 등이 있으며 곤충 등에 의한 전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페스트 등이 있고 인수 공통전염병은 탄저병 공수병 부르젤라 등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의 보균자 확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발견을 위하여 대변검사를 통하여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검사를 하고 있으며 11월말현재 1만 8,064명에 대하여 대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핵발견을 위하여 흉부촬영을 1만 9,0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매독검사 7,120명 임질 등은 9,8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의 완치율은 병에 따라 다르지만 임질 매독 등은 완치가 되며 결핵도 1차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치료가 됩니다. 올해 보건소 자체 치료 환자 중 치료가 힘들어서 결핵협회 부속의원으로 옮긴 환자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모두 완치가 되지만 장티푸스는 치료가 되어도 보균상태가 되어서 병균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동안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병원체인 AIDS, B형간염, C형간염 등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확산방지 특히 영유아 및 노약자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에게는 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올해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BCG접종은 855명, 일본뇌염 5,301명, B형간염 4,193명, 장티푸스 826명, 인플루엔자 9,419명, 유행성출혈열 18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5,146명, 소아마비 4,353명, 홍역 홍진 볼거리 혼합백신 3,026명 등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사업은 우리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전에 우리구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한 분이 방문하여 침투약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한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횟수 확대를 위해 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한의사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 인력 공간 등을 고려할 때 한방진료는 한의사회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확대가 불가능한바 앞으로 당해 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는 한방진료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한방약품 및 한방재료비를 연간 약 900만원 상당 책정하여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매하는 등 한방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증 발급 절차 대상자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건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고 또 어감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상 용어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하여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를 받아야 할 자는 전염병예방법의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체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검사를 1년에 한번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중 다방 여자종업원은 매독 AIDS 그 밖의 성병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 접객원은 매독은 3개월에 1회 에이즈는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은 1개월에 1회를 받아야 하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은 매독검사 3개월에 1회 에이즈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은 3개월에 1회를 받아야 하고 특수 업퇴부는 매독검사 3개월에 1회, AIDS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은 1주일에 1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보건소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규칙이 1999년 5월 29일 개정 전에는 이와 같은 검사를 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보건소에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은 병의원만 동 검사가 가능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제가 폐지되고 어느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정제가 실시될 때도 그랬고 지정제가 폐지된 후에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대로 복상검사를 받아야 할 검사대상자가 검사받기를 꺼리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병의원에서 부정발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천구 관내에서는 이영순 병원에서만 하루에 한 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어서 부정발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3,168건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구청장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던 숙원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안 된 것이 신안산선 하고 2·3단지 뭐 이런 것이 관계기관과의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취임 당시 각 동에 동민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흥동에는 고등학교가 많은데 독산3동 쪽에 중학교가 많으니까 난곡중학교를 제가 옮기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쪽 주민들이 옮기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께서 독산3동에 초도순시 구민과의 대화에서 역시 시의원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육청과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혼자 얘기하신 걸로, 지금 그쪽에서 요구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산지역의 실태를 설명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그쪽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것도 공약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국장도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완전히 모르고 그 지역을 나와 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사항이에요. 그 지역을 나와 보고 그 지역의 동장을 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온 동네가 학생들로 아침저녁에는 꽉 차 있어요. 공원에도 청소년들 모여 있고 다른 동에는 그런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문제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도 얘기가 없었고 그때 마침 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얼중학교를 옮기고 난곡중학교는 저쪽에 변두리에 있으니까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그 얘기는 없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해야지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원 모든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문제점 그런 것을 계획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동사무소 문제 이런 것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의회질의답변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금천구에서 제일 오래된 동사무소가 그 쪽이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 곳이 그쪽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계획을 할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인데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전철역에 해서 조선일보에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미지광고를 들일 것을 바로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금천구라는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시흥대로 시흥대교 시흥IC 이 문제만이라도 대외적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열차 광고 금천구 광고가 우선이 아니고 우선은 내적인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 우리의 중앙뼈대를 홍보하는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사시에나 구에서 모든 발간물이나 언론기관에서 취재할 때도 이것을 금천대로 금천대교 금천IC로 얘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해 주기를 바라는 원칙 하에서 홍보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2·3공단 해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도 하고 있고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오 등 업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을 세외수입에 많은 것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산자법에 의해서 100% 혜택을 받고 있고 50%에 대한 감면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지금현재 먼젓번 토론회를 거쳐서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대안을 제시한 건교부 복합단지 재정비계획에 의한 문화 교통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설립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서 안심하고 문화의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공단 이사장 관리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불안하게 고발당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금천구 행정에 여러 가지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부분에서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우리 진희선 국장께서는 금천구 비전 앞으로의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천구가 장화형으로 되어 있어서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동쪽 부분에 대해서 산기슭 쪽에 인구가 전부 집중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20m가 있고 산기슭도로가 있고 산기슭도로로 해서 그 쪽에 교통 환경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로서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가 많은 그 쪽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답변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취임 당시 각 동에 동민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흥동에는 고등학교가 많은데 독산3동 쪽에 중학교가 많으니까 난곡중학교를 제가 옮기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쪽 주민들이 옮기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께서 독산3동에 초도순시 구민과의 대화에서 역시 시의원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육청과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혼자 얘기하신 걸로, 지금 그쪽에서 요구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산지역의 실태를 설명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그쪽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것도 공약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국장도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완전히 모르고 그 지역을 나와 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사항이에요. 그 지역을 나와 보고 그 지역의 동장을 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온 동네가 학생들로 아침저녁에는 꽉 차 있어요. 공원에도 청소년들 모여 있고 다른 동에는 그런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문제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도 얘기가 없었고 그때 마침 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얼중학교를 옮기고 난곡중학교는 저쪽에 변두리에 있으니까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그 얘기는 없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해야지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원 모든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문제점 그런 것을 계획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동사무소 문제 이런 것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의회질의답변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금천구에서 제일 오래된 동사무소가 그 쪽이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 곳이 그쪽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계획을 할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인데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전철역에 해서 조선일보에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미지광고를 들일 것을 바로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금천구라는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시흥대로 시흥대교 시흥IC 이 문제만이라도 대외적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열차 광고 금천구 광고가 우선이 아니고 우선은 내적인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 우리의 중앙뼈대를 홍보하는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사시에나 구에서 모든 발간물이나 언론기관에서 취재할 때도 이것을 금천대로 금천대교 금천IC로 얘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해 주기를 바라는 원칙 하에서 홍보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2·3공단 해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도 하고 있고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오 등 업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을 세외수입에 많은 것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산자법에 의해서 100% 혜택을 받고 있고 50%에 대한 감면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지금현재 먼젓번 토론회를 거쳐서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대안을 제시한 건교부 복합단지 재정비계획에 의한 문화 교통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설립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서 안심하고 문화의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공단 이사장 관리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불안하게 고발당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금천구 행정에 여러 가지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부분에서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우리 진희선 국장께서는 금천구 비전 앞으로의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천구가 장화형으로 되어 있어서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동쪽 부분에 대해서 산기슭 쪽에 인구가 전부 집중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20m가 있고 산기슭도로가 있고 산기슭도로로 해서 그 쪽에 교통 환경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로서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가 많은 그 쪽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답변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박준식 의원 그리고 독산3동 미도아파트 1,450세대에 대한 주변일대 재개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답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등을 종합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식 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보면 구청장님 취임 후 지금까지는 시흥동 지역에 치우쳐서 지역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금천구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생각되는 가산동·독산동 지역을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구정질문 요지에 넣었습니다마는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은 2005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시정연설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다소 혼동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은 시흥지역 편중개발을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시흥지역을 치중해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예구청장제도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지금의 규모를 갖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독산1동 두산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에 2단지 지상공원을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2단지에 지하주차장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보면 구청장님 취임 후 지금까지는 시흥동 지역에 치우쳐서 지역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금천구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생각되는 가산동·독산동 지역을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구정질문 요지에 넣었습니다마는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은 2005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시정연설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다소 혼동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은 시흥지역 편중개발을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시흥지역을 치중해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예구청장제도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지금의 규모를 갖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독산1동 두산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에 2단지 지상공원을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2단지에 지하주차장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입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종로, 중구, 용산이 저희구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적은데, 독산1동 분동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금천구 자체에서 현재 12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종로, 중구, 용산이 저희구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적은데, 독산1동 분동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금천구 자체에서 현재 12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질문한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구로구에서 서울시과 함께 오랜 도시계획의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갖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금천구심개발계획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시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구의 구심개발 계획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지구당위원장도, 지금은 지구당위원장이 아니지만, 가리봉동 패션사거리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컨베이션센터, 의류판매, 공항과 가까우니까 도로도 개설하는 등 이런 청사진을 많이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 한인수 구청장님도 무슨 행사라든지 주민모임 때 우리도 컨베이션센터도 짓고 70～80층 건물도 지어서 1등가는 구로 만들겠다고 항상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접한 우리 IT산업 2·3단지에 인접한 1단지 배후에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다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식으로 이미 IT산업 2·3단지해제 노력도 허사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말씀하신 서남권 거점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들이 거기에 생기면 하겠어요? 옆에 또 컨베이션센터 짓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로구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균형발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금천구심 장기계획과 연계시켜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뜻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뉴타운개발담당도 하셨고, 도시계획전문가인 관리관리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청장의 개발청사진과 맞대어서, 구로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가산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금천구심개발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이 금천구심입니까? 시흥사거리가 금천구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제가 질문한 의도는 구로구에서 서울시과 함께 오랜 도시계획의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갖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금천구심개발계획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시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구의 구심개발 계획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지구당위원장도, 지금은 지구당위원장이 아니지만, 가리봉동 패션사거리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컨베이션센터, 의류판매, 공항과 가까우니까 도로도 개설하는 등 이런 청사진을 많이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 한인수 구청장님도 무슨 행사라든지 주민모임 때 우리도 컨베이션센터도 짓고 70～80층 건물도 지어서 1등가는 구로 만들겠다고 항상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접한 우리 IT산업 2·3단지에 인접한 1단지 배후에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다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식으로 이미 IT산업 2·3단지해제 노력도 허사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말씀하신 서남권 거점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들이 거기에 생기면 하겠어요? 옆에 또 컨베이션센터 짓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로구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균형발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금천구심 장기계획과 연계시켜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뜻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뉴타운개발담당도 하셨고, 도시계획전문가인 관리관리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청장의 개발청사진과 맞대어서, 구로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가산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금천구심개발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이 금천구심입니까? 시흥사거리가 금천구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의장 이종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장중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종로나 중구, 용산 중에는 1만 3,000명밖에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이 동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동이 규정되어 있어서, 종로구도 제가 옛날이 있어 보았지만 그 동들이 처음에는 2만명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종로같은 동이 이상하게 사람이 빠져요. 구민이 적어져도 그 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던 행정동으로 유지가 되는데, 단지 어느 동이건 분동이 되려면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이상, 지역이 3.9㎢ 이상이 되어야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산1동은 분동을 못하고 있는데, 단지 독산1동지역에도 분동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도지사까지 만나고 우리 광명시장까지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해보고, 그 외에 독산1동은 지금현재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해보고 지금 현재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인 장창식의원님도 계속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려는 예정입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우리 인구로 볼 때 25개구 중에서 4개동을 제치고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현재 동 숫자를 놓았을 때 불이익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현재 불이익보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해서라도 할 수 일이 없는지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해서 할 수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같이 의원님과 의논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장중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종로나 중구, 용산 중에는 1만 3,000명밖에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이 동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동이 규정되어 있어서, 종로구도 제가 옛날이 있어 보았지만 그 동들이 처음에는 2만명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종로같은 동이 이상하게 사람이 빠져요. 구민이 적어져도 그 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던 행정동으로 유지가 되는데, 단지 어느 동이건 분동이 되려면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이상, 지역이 3.9㎢ 이상이 되어야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산1동은 분동을 못하고 있는데, 단지 독산1동지역에도 분동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도지사까지 만나고 우리 광명시장까지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해보고, 그 외에 독산1동은 지금현재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해보고 지금 현재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인 장창식의원님도 계속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려는 예정입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우리 인구로 볼 때 25개구 중에서 4개동을 제치고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현재 동 숫자를 놓았을 때 불이익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현재 불이익보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해서라도 할 수 일이 없는지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해서 할 수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같이 의원님과 의논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5년 예산편성 시정연설을 구청장이 할 때 연설문 자체를 보면 시흥동 지역과 독산동 지역의 발전은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정연설문 내용에 시흥동 지역에만 발전하고 독산동 지역은 발전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 시정연설을 구청장이 할 때 연설문 자체를 보면 시흥동 지역과 독산동 지역의 발전은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정연설문 내용에 시흥동 지역에만 발전하고 독산동 지역은 발전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다음, 명예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사실은 명예구청장제도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면서 같은 직계상 제가 항상 감사과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상황실이 왜 안되느냐 하면 각 과에서 상황실을 한 번 쓰려면 전쟁이 납니다. 서로 자리가 없어 야단입니다. 시간별로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복잡하고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실 자체도 운영을 못하는데 명예구청장 모셔가지고 직소민원실 조그마한 곳에 민원인과 같이 앉아서 완전히 모셔놓고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하고도 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이것이 왜 안되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옴즈므만제도라 것이 지금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명예구청장제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시행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 그때까지 참아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자,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원님들께서 천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다’라든지 ‘죄송합니다’라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자.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시기가 지금현재 옴즈므만제도가 입법 예고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내년 2월말까지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이러이러 해서 지금까지 명예구청장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양해문서라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만나서 사정해서 이런 금천구에서 이런 명예구청장제가 있으니까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추천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되도록 안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전번에 만났더니 저보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명예구청장으로 추천되신 분들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명예구청장제도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독산 두산공원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변경계획은 없는지, 교통과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2단지에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산어린이공원 면적은 974㎡이고 주요놀이시설은 조암놀이대와 등의자 등이 현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도 없고 이용이 안되니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대기를 순화시키는 허파역할을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또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서 타용도변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관계규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 어린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맨발산책로라 할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이런 기구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나무들을 충분히 식재해서 삭막한 주위환경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2단지에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차원에서 적절한 도시관리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합심해서 산업단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도시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도 확충하고 공원도 확충을 하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잘 안되고 장기간 소요된다면 산업단지종합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촉진지구가 언론에 발표되고 기본구상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 그쪽이 육성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구로구에 뺏기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산업2단지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해제하고 나서 설치키로 한 컨베이션센터나 호텔 등이 전부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말씀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 우리 금천구심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리봉촉진지구의 부분이 8만여평 되고, 그리고 우리 산업2단지가 15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되고 또 가리봉촉진지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것을 담당한 부서하고도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구로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심 같은 경우는 19만 2,0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여만평이 나대지입니다. 지금 바로 개발이 가능한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보고 드렸을 때에도 바로 인접한 구에서 가리봉촉진지구가 개발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국가산업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현재로써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19만 2,000평정도 되는 금천구심에 켄베이션센터나 호텔이나 또 산업지원시설을 계획하고 개발을 해서 유치를 한다면 훨씬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써 발전 구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리봉촉진지구가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금천의 금천구심 또 서·남권의 지역발전에는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독산 두산공원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변경계획은 없는지, 교통과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2단지에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산어린이공원 면적은 974㎡이고 주요놀이시설은 조암놀이대와 등의자 등이 현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도 없고 이용이 안되니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대기를 순화시키는 허파역할을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또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서 타용도변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관계규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 어린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맨발산책로라 할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이런 기구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나무들을 충분히 식재해서 삭막한 주위환경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2단지에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차원에서 적절한 도시관리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합심해서 산업단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도시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도 확충하고 공원도 확충을 하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잘 안되고 장기간 소요된다면 산업단지종합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촉진지구가 언론에 발표되고 기본구상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 그쪽이 육성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구로구에 뺏기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산업2단지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해제하고 나서 설치키로 한 컨베이션센터나 호텔 등이 전부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말씀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 우리 금천구심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리봉촉진지구의 부분이 8만여평 되고, 그리고 우리 산업2단지가 15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되고 또 가리봉촉진지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것을 담당한 부서하고도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구로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심 같은 경우는 19만 2,0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여만평이 나대지입니다. 지금 바로 개발이 가능한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보고 드렸을 때에도 바로 인접한 구에서 가리봉촉진지구가 개발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국가산업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현재로써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19만 2,000평정도 되는 금천구심에 켄베이션센터나 호텔이나 또 산업지원시설을 계획하고 개발을 해서 유치를 한다면 훨씬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써 발전 구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리봉촉진지구가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금천의 금천구심 또 서·남권의 지역발전에는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네,
○안영식 의원 바로 두산공원 옆에 가면 모아래공원이라고 불과 50m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래공원은 현대화시설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모아래공원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두산공원을 보면 이렇게 삭막합니다. 사실 공원으로써 아무 효과가 없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모아래공원이 없다면 이 공원을 없앨 수 없지요. 바로 50M 내에 공원이 현대화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빠른 시간안에 타용도로 바꾸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제일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원을 타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용의 가치가 있는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더 심도 있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제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해서 의원님께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장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장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 의원 다름이 아니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미롭게 생각한 것은 평상시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려운 분을 만나보면 보건소 이야기가 나와서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엄주철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서 이 1건만 해도 1만 3,000건정도 금년도에 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AIDS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면서 한 부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다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틀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답변과 같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틀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답변과 같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건
(16시27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