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7일 (화) 10시1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05쪽부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6,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405쪽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408쪽에 수록된 사업비가 총 5억 7,000만원이며 이 중 뉴타운사업개발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가리봉 독산동 중심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천구 전반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2개팀을 신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책성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 경상적경비 중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는 불법 도로점용단속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로 4,500만원이 기타 일반수용비로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이 늘어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주요편성내용으로 독산1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경비 지원비로 4,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예산은 대체로 금년 수준으로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가 금년도 230건에서 300건으로 1,000만원이 늘어나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성 경비가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11억 4,200만원이 늘어난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 및 살림병해충 방제관리 인건비가 임금상승으로 8,000만원 일반수용 경비가 440만원을 늘려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흥3동 937번지 일대 폭포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외 13개 사업 등 19억 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는 436쪽 시흥3동 폭포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 안양천 고가하부 녹화조성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독산1동 파랑새공원 외 1개소 어린이공원 가꾸기 3억원 시흥3동 꾸러기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으로 1억원 녹지대정비사업으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05쪽부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6,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405쪽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408쪽에 수록된 사업비가 총 5억 7,000만원이며 이 중 뉴타운사업개발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가리봉 독산동 중심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천구 전반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2개팀을 신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책성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 경상적경비 중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는 불법 도로점용단속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로 4,500만원이 기타 일반수용비로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이 늘어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주요편성내용으로 독산1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경비 지원비로 4,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예산은 대체로 금년 수준으로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가 금년도 230건에서 300건으로 1,000만원이 늘어나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성 경비가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11억 4,200만원이 늘어난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 및 살림병해충 방제관리 인건비가 임금상승으로 8,000만원 일반수용 경비가 440만원을 늘려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흥3동 937번지 일대 폭포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외 13개 사업 등 19억 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는 436쪽 시흥3동 폭포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 안양천 고가하부 녹화조성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독산1동 파랑새공원 외 1개소 어린이공원 가꾸기 3억원 시흥3동 꾸러기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으로 1억원 녹지대정비사업으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407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12분이었는데 내년에 두 분을 더 늘리시는 모양인데 두 분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새로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문비는 무엇이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뉴타운이 기본계획을 잡는데 향후 여기에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먼저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14명입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참석수당은 17명이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2명 정도 불참하니까 12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14명 전원이 다 오시는 것으로 보고 참석자에 한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넘을 때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 식견이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자문해 가지고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예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2004년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수한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는데 1회 15만 8,000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당초에는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공문에 의하면 12월 20일 이후에 뉴타운사업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심사요청을 12월 20일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후보지를 내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후보지를 내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구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업무추진비로서 뉴타운사업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팀에 대한 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로서 월 3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고요.
뉴타운 사업지구가 공식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자치구비로 2억을 편성하고 통상적으로 80%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8억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세부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공식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자치구비로 2억을 편성하고 통상적으로 80%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8억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세부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407페이지 하고 408페이지 뉴타운사업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가리봉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뉴타운 시흥3동 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지구결정은 되어 가지고 자체에 용역을 시흥5동까지 전부 합쳐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뉴타운 시흥3동 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지구결정은 되어 가지고 자체에 용역을 시흥5동까지 전부 합쳐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내년 상반기 중에 뉴타운사업지구로 공식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2억원을 들이고 80%인 8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박준식 위원 아직 지구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로서는 뉴타운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여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2억 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한 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것은 구 종합발전계획수립 과정에서 어차피 구청 전체 지역이 카바가 되기 때문에 시흥3동에 뉴타운지구로.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뉴타운지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구 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 계획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예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가리봉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용역을 3억 7,000만원인데 그 지역만 가리봉 독산지역만 왜 따로 재정비해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이유가 있다고 해서 재정비 중심지구계획정비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만 따로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설명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이 저희들이 가리봉지구 중심하고 독산동지구 중심하고 시흥지구 중심이 있는데 재정비용역입니다. 5년 전에 수립을 했는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5년 단위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리봉 하고 독산동지구 하고 5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시흥지구는 왜 빠졌느냐 하면 군부대이적지가 금년 7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바람에 시흥지구중심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두 개 중심은 5년이 종료되는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용역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리봉 하고 독산동지구 하고 5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시흥지구는 왜 빠졌느냐 하면 군부대이적지가 금년 7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바람에 시흥지구중심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두 개 중심은 5년이 종료되는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용역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문성지구는 생활권중심지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아닙니다. 문성생활권 하고 정심생활권 하고 시흥생활권 3개 생활권중심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아닙니다. 그것은 구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구중심계획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용역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정비 관계법령 여건변화 운영실태를 조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그래도 도시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설명을 들어야 용역을 해야 된다. 3억 7,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텐데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래서 이 용역을 줘 바야 압니다.
○박준식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들읍시다. 3억 7,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한 있는 것인지, 3억 7,000만원이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알고 계수를 조정해야 돼요. 가산동이면 가리봉동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고, 독산지구는 어떤 식으로 어디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김대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땅 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문성지구, 독산지구, 시흥지구, 생활중심지구 몇 번하는 것입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천구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심중심지구에서 독산지역, 가리봉지역 다 용역결과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뉴타운사업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이미 벌써 끝난 것입니다.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12월 13일까지 하면 바로 지정이 된다, 신청이 13일부터 20일까지라고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하면 마감을 해서 내년 봄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이미 뉴타운사업개발기본계획수립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천국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무슨 용역비를 다 합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똑같은 금천구가지고 무슨 지구단위, 무슨 생활중심권, 한 것을 또 하고, 한 것을 또 하고 자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번 한 것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더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도 기능직 다 있고, 기술직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용역가지고 복지비에 쓰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우리 금천구에 땅 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문성지구, 독산지구, 시흥지구, 생활중심지구 몇 번하는 것입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천구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심중심지구에서 독산지역, 가리봉지역 다 용역결과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뉴타운사업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이미 벌써 끝난 것입니다.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12월 13일까지 하면 바로 지정이 된다, 신청이 13일부터 20일까지라고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하면 마감을 해서 내년 봄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이미 뉴타운사업개발기본계획수립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천국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무슨 용역비를 다 합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똑같은 금천구가지고 무슨 지구단위, 무슨 생활중심권, 한 것을 또 하고, 한 것을 또 하고 자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번 한 것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더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도 기능직 다 있고, 기술직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용역가지고 복지비에 쓰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 용역비가 그 용역비 같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렸던 금천구종합도시관리계획 이것은 우리 금천구가 약 400만평이 됩니다. 이 400만평 전체를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 용역비가 그 용역비 같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렸던 금천구종합도시관리계획 이것은 우리 금천구가 약 400만평이 됩니다. 이 400만평 전체를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계속 혼돈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 중·단기발전계획을 만들 듯이 우리 금천구의 종합발전계획을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400만평 전체에 대해서, 그것이 지난번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400만평 전체를 다 구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개괄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구상, 도시발전을 위한 얼개들정도만 나열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군부대 지대를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물 높이는 어느 정도 주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 주고, 또 앞에 공개공지를 얼마만큼 내놓고, 도로를 어떻게 풀어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 보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이었고요. 그 두 가지를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지구단위는 우리 금천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생활권중심이라 할지, 지구중심이라 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무와 상업과 판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그 지역을 조금 계획적으로 개발해보자, 건축물 높이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용도도 우리가 적절한 용도도 넣어보고, 이러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3개는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흥중심, 독산, 가리봉 이렇게 3개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생활권 중심에는 문성, 정심, 시흥 이렇게 생활권중심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중에 4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이나 정심이나 시흥 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부분이 가리봉과 독산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로 결정이 되면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중에 4개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2개가 빠져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 중·단기발전계획을 만들 듯이 우리 금천구의 종합발전계획을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400만평 전체에 대해서, 그것이 지난번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400만평 전체를 다 구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개괄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구상, 도시발전을 위한 얼개들정도만 나열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군부대 지대를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물 높이는 어느 정도 주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 주고, 또 앞에 공개공지를 얼마만큼 내놓고, 도로를 어떻게 풀어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 보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이었고요. 그 두 가지를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지구단위는 우리 금천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생활권중심이라 할지, 지구중심이라 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무와 상업과 판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그 지역을 조금 계획적으로 개발해보자, 건축물 높이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용도도 우리가 적절한 용도도 넣어보고, 이러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3개는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흥중심, 독산, 가리봉 이렇게 3개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생활권 중심에는 문성, 정심, 시흥 이렇게 생활권중심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중에 4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이나 정심이나 시흥 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부분이 가리봉과 독산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로 결정이 되면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중에 4개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2개가 빠져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래서 내년도 올라가는 것이 가리봉과 독산 이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설명책자를 보시면 용역비는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위치도와 면적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안도 나오고 재정비계획안도 나오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면적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5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현재에 맞게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무엇이다라고는 아직 보고를 못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또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인데 2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용역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구상은 집행부에서 다 줍니다. 용역업체에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들이 받아서 드레싱하고 전문적인 논문 쓰는 것 밖에 없지, 여기 안사는 사람들이 개발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김대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적거든요. 금천구가 물론 개발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산규모에 비해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해요. 똑같은 개발계획 입안을 가지고 독산지구, 시흥지구, 가리봉지구 해서 반상균 구청장시절부터 몇 번 한 것이에요. 보고를 들어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림을 보는 것인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규모로 봤을 때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도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토목·건축 기술직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기본계획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디테일(detail)까게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편의주의예요. 무조건 용역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용역주면 최고인줄 알고, 보고회 갖고, 예산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허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합시다. 용역에 5～6년동안에 십 몇 억을 쓰고 있어요. 저희들도 용역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지만, 큰 이변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될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야지, 용역에 2억, 3억, 6억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을 심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부풀어져 있다, 너무 빈번하다, 허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데이터를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내 발언 중에 김대영위원님께서 보충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간에 보충발언을 중간에 길게 발언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지역별로 평수 따져서 지구단위지정한데가 3억 7,000만원이 많이 지정되었으면 깎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도 발간지 이것은 도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지역별로 평수 따져서 지구단위지정한데가 3억 7,000만원이 많이 지정되었으면 깎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도 발간지 이것은 도면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네,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내 얘기는 지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금천구를 도시계획입안할 때도 금천구에 대한 표시를 확실히 하는 지도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그것을 발급받는 방향으로 해봐라입니다. 그런데서 행정구역도라든지 반절지 구입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시흥대로라든가 금천대로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하는데, 용역을 줄 때도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짜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뉴타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2동 230번지는 제가 구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신청받아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이 가부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꼭 되는 날짜를 집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시흥3동도 작년에 뉴타운이 될 줄 알았어요. 또 넘어가고 올해도 또 넘어 가고 있어요. 12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시흥3동마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2동, 시흥5동을 내년 상반기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년도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뉴타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2동 230번지는 제가 구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신청받아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이 가부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꼭 되는 날짜를 집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시흥3동도 작년에 뉴타운이 될 줄 알았어요. 또 넘어가고 올해도 또 넘어 가고 있어요. 12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시흥3동마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2동, 시흥5동을 내년 상반기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년도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순노위원님 사업에 관한 질의는 어제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에 관한 질의는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또 한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를 개선하겠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그 신청한 날짜가 12월 13일부터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시에서 한 2년 하다보니까 요건이 미흡한 곳도 많이 신청해서 일괄지정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업시행도 지연되고 또 땅값도 과도하게 상승이 되다보니까 일괄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사요청을 먼저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2월 20일 이후에 실사요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업후보지를 내정을 해주겠다, 내정하고 나서 요청을 하면 그때 지정해 주겠다 해서 내년 상반기쯤 지정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괄지정에서 개별지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차피 뉴타운 사업은 우리 구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예산을 저희가 얻어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소간의 행정절차가 조금 변경되었다고 해도 저희가 뉴타운을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저희가 현장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작성이 되는대로 서울시에 실사요청을 해서 뉴타운이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또 한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를 개선하겠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그 신청한 날짜가 12월 13일부터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시에서 한 2년 하다보니까 요건이 미흡한 곳도 많이 신청해서 일괄지정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업시행도 지연되고 또 땅값도 과도하게 상승이 되다보니까 일괄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사요청을 먼저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2월 20일 이후에 실사요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업후보지를 내정을 해주겠다, 내정하고 나서 요청을 하면 그때 지정해 주겠다 해서 내년 상반기쯤 지정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괄지정에서 개별지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차피 뉴타운 사업은 우리 구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예산을 저희가 얻어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소간의 행정절차가 조금 변경되었다고 해도 저희가 뉴타운을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저희가 현장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작성이 되는대로 서울시에 실사요청을 해서 뉴타운이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정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업으로 떠올라 있어서 구 전체를 뉴타운을 희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대가 많이 부풀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뉴타운 지정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업으로 떠올라 있어서 구 전체를 뉴타운을 희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대가 많이 부풀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김훈 위원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413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노점상 사후관리처소 전기요금 24만원이 나와 있고, 연료비가 35만 2,000원, 현대시장과 은행나무에 2군데가 있지요? 은행나무는 어디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뒤에 골목시장 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금고 옆에 있지요. 한 두 평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거기 근무를 누가 하시죠?
413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노점상 사후관리처소 전기요금 24만원이 나와 있고, 연료비가 35만 2,000원, 현대시장과 은행나무에 2군데가 있지요? 은행나무는 어디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뒤에 골목시장 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금고 옆에 있지요. 한 두 평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거기 근무를 누가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이 합니다.
○가로정비팀장 김의배 통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김훈 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한번 나갈 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한달내내 없어요. 제가 거기를 수시로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 필요 없는 것 거기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전기요금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가고, 공익요원과 직원 근무를 안합니다. 상인들이 근무하는 것 한번도 못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물론 간단한 것이지만 필요 없는 것은 철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노점상 사후초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409쪽 중간에 보면 불법도로점용단속 행정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해서 4.500만원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그리고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길을 잘 만들었어요. 약 4m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낮에도 단속원이 이렇게 많은데 단속을 왜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해서 물건이 도로를 점용 안 하면 차도 잘 다니고 사람도 잘 다니면 장사도 더 잘 된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내놓은 사람만 자꾸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근무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근무자가 현대시장만 상주해서 하면 원천적으로 예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근무자들이 현대시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돌아서면 다시 나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신경써서 단속횟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413, 414, 415쪽에 불법광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위촉되고 어떤 것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사후초소 은행나무, 현대시장 초소에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보면 그쪽이 더 지저분해요. 이렇게 초소까지 설치를 해두었는데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시장과 은행나무 쪽에 불법노점상이 많으면 집중단속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0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하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415페이지 불법노점단속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은행나무길이나 시흥사거리를 보면 노점상이 많은데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먼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봇대 같은 곳에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의 전단을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설치하면 거기에는 부착을 못합니다.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0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부착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하고 야간특별단속 여비는 이것은 단속원들의 저녁 식대정도로 한 것입니다. 단속 요령은 야간에 많이 발생되는 입간판, 점멸등, 에어라이트 등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노점단속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이지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 곳에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의 전단을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설치하면 거기에는 부착을 못합니다.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0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부착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하고 야간특별단속 여비는 이것은 단속원들의 저녁 식대정도로 한 것입니다. 단속 요령은 야간에 많이 발생되는 입간판, 점멸등, 에어라이트 등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노점단속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이지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정도 되지요. 소모성 사무용품비를 빼고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약 1억 5,000만원에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 건수는 많습니다만 과태료부과는 약 4,80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로는 이것말고도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려 다니는 공공근로자들이 각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과태료부과는 4,800만원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약 2억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2억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것은 도로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광고물은 그렇게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이것은 2층이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무허가라도 저희들이 직접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과태료부과 합니다.
○안영식 위원 부과하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쓰면서 지금 과태료부과는 4,800만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아니, 용역비 2,000만원을 포함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다 해서 4～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영식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결과적으로 과태료부과는 4,800만원밖에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각 주점의 불법광고물 벽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각 주점마다 부과금을 연 200만원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 만큼 부착을 하고 200만원 과태료를 내면 누구라도 광고를 하지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을 한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판섭 1회에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영식 위원 제 이야기는 할 때마다 200만원씩 부과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불법광고물 벽보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 옆에는 아주 광고판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한다면 과태료 부과도 여기에 상응하도록 과태료부과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만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광고물홍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동 천주교성당 앞에 광고홍보대가 있는데, 그 홍보대를 이전해 달라고 전만수 국장님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 신부님도 대화를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실래요.
○광고물팀장 김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신부님을 3번째 만났습니다. 12월달에 안으로 신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신도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통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바로 신부님한테 연락을 해서 의원님한테 그 결과여부는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낙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팀장 김태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대해서 가리봉, 독산동 지역인데 중심으로 해서 까르푸부터 군부대까지를 전번에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한다는 것은 가리봉, 가산동 140번지 일대하고 독산동 1030번지에서 약 5만평을 하네요. 시흥 군부대까지 하고 독산지역하고 가산동이 빠진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중기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있었고,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전에는 신청을 하면 일괄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개별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뉴타운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 부분은 뉴타운지정이나 지구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체 발전계획부터 전체 계획은 이렇고 또 지구중심은 이렇다. 또 생활권 중심은 이렇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이전에 준비가 되시면 연락을 주셔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루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위법이 발생하고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시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부 보조 126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었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구에서 확보해서 해라 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연말까지는 15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는 왜 이것을 해 놓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종세분화하면서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짓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150여건 되는데 올해 나간 것하고 내년도 나가서 준공하는 것 하고 해서 3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검사 나가서 위법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그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올해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 다음에 요사이 보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바로 아파트를 용도변경없이 베란다 창을 틔운다든지 이렇게 내부를 개보수하는 용도변경하는 게 많은데 단속실적은 금천구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사업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주택과 소관인데요. 저희는 19세대 미만의 소규모인데요. 저희는 준공한지 2개월 지나서 전체 100%를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타구에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타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관리하는 게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19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받거든요. 상가건물은 저희가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입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입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시흥3동 973번지 일대 폭포공원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폭포공원에 주민편의시설을 시흥대로변에 하는 것 자체가 못 마땅하고 시계지역에 첫 들어오는 관문에 폭포공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중간 여기에 폭포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위치상으로도 합당치 않으며 여기에다 목적을 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조성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세용.
그리고 또 하나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조성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세용.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흥3동 937번지 일대는 거기가 시계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계지역에서 보면 가장 높은 박미고개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양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병행해서 어차피 그 지역은 그렇게 뉴타운이 되면 기반시설을 하는 거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위치가 박미고개 제일 정상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안양시나 광명시에 상당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 제일 정상부위에 하는 게 서울시에서도 시계지역에 뭔가 상징적인 이런 이미지를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지역이 전부 단독주택이고 주거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하거든요.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5동까지 다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뉴타운지역을 선정하지 말지 다른 지역으로 해야지. 뉴타운지역에 그런 시설을 집어넣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
뉴타운지역이면 모든 시설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공원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50m 도로에다 오히려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더 발전하고 보기 좋은 그런 것으로 해야지. 어디 그쪽 지역에 해요.
뉴타운지역이면 모든 시설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공원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50m 도로에다 오히려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더 발전하고 보기 좋은 그런 것으로 해야지. 어디 그쪽 지역에 해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박준식 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청장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도 청장의 공약사업이라도 그것은 좀 비켜서 해야 되는 쪽이다 이거죠. 여태까지 청장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비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50m를 떠나서 옆으로 문화원을 한다든가 폭포를 한다든가 폭포를 해도 시계지역에 해야지 금천IC 그 쪽에 폭포를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보이는 이런 식의 구상을 해야지 무슨 중간에 위치가 높으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관내에서는 그 쪽이 제일 경관상으로 제일 좋거든요. 다른 쪽 지역은.
○박준식 위원 낙후되었다고 했잖아요. 낙후된 걸 개발하기 위해서 뉴타운지역으로 결정한 것인데 왜 낙후를 거기에 붙이느냐 이겁니다. 뉴타운이 뭐에요?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지역을 개발하고 다 하는 것인데 낙후되었다는 얘기는 빼야지.
○위원장 유은무 그것은 국장께서 뉴타운개발 개념과 폭포사업 개념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박준식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쪽 지역이 굳이 폭포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 지역이겠느냐 뉴타운으로 되는데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쪽 지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양 쪽에서 시흥대로로 올라오다 보면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고 금천구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 뭔가 상징적인 요소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 하고.
또 그 쪽 지역이 공원을 보니까 마땅히 공원으로 할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 쪽 지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형차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폭포로 하면 좋겠다. 이게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서울시에서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나왔습니다. 현장실사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공원을 하다 보면 2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돈으로 할 수 없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뉴타운을 추진하면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 지역에 도시기반시설들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뉴타운 지역 안에 그런 공원들이 설치가 된다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쪽 지역이 공원을 보니까 마땅히 공원으로 할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 쪽 지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형차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폭포로 하면 좋겠다. 이게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서울시에서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나왔습니다. 현장실사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공원을 하다 보면 2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돈으로 할 수 없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뉴타운을 추진하면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 지역에 도시기반시설들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뉴타운 지역 안에 그런 공원들이 설치가 된다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이해보다도 삼성산 줄기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가 거기가 많아요. 영등포공고 땅부터 산자락 3동 쪽으로 그 뒤쪽으로 전부 공원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곳으로 활용해서 산기슭도로를 뚫어서 그쪽 공원을 조성하고 그쪽에 노인복지시설을 그쪽 산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 쪽 방향을 잡고 해야지 좁은 땅에 대로변에 앞으로 대로에 빌딩을 짓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지 거기에 폭포를 한다고 금천구 좁은 땅에 좋아질 게 있어요? 공원은 언제든지 삼성산 줄기로 해서 얼마든지 시흥3동 5동 주민이 다 이용해도 좋을 그런 공원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세요.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깎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박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위치 정해 준 것을 서울시에서 와도 우리만큼 잘 알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래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봐서 좋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 준 것을 와서 봐서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선정은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전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정해 놓았어요. 이런 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서울시에서 와서 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436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를 11개소에서 4,400만원인데 어린이공원을 민간에게 주어서 위탁을 시킵니까?
그리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어린이공원정비인데 가꾸기나 정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린이공원 가꾸기도 매년 예산에 올라옵니다. 추경에도 올라오고. 계속 어린이공원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일반주택의 어린이공원은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매년 추경 때 본예산 때 가꾸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는 하나도 손을 안 대요. 지금 지방자치 실시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도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오히려 단독보다 더 내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10원도 투자를 안 해 줘요. 안 고쳐 줘요.
그런데 일반 어린이 놀이터는 수억을 들이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멀쩡한 것도 놀이기구도 바꿔 버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50% 60% 정도 되는데 물론 금천구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주택의 사람들도 우리 어린이 놀이터도 바꿔 달라. 고쳐 달라.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민이에요. 세금 더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주택과에서도 장애인 전기세 낸다고 해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다 우리 주민의 자식들이 노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서는 10원도 세금으로는 안해주는데,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만 수억원을 들여서 계속 바꾸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과연 어린이놀이터를 계속해서 3억, 4억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데 내용도 없어요. 무조건 가꾸기 정비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랑새공원, 꾸러기공원은 어떻게 몇 개 고치겠다는 큰 것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놀이기구를 바꾼다든지, 무엇을 깐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 몇 개는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하고 나와야 이야기 되는 것인데 무조건 1식 몇 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꾸러기공원은 1억이고 파랑새공원은 3억입니다. 3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차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내년부터 이런 민원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천 고가하부에 녹화조성 8억,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8억, 우리가 무엇을 보고 8억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설명들이 공원녹지과장께서 대체적으로 포괄적이라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선정은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전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정해 놓았어요. 이런 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서울시에서 와서 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436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를 11개소에서 4,400만원인데 어린이공원을 민간에게 주어서 위탁을 시킵니까?
그리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어린이공원정비인데 가꾸기나 정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린이공원 가꾸기도 매년 예산에 올라옵니다. 추경에도 올라오고. 계속 어린이공원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일반주택의 어린이공원은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매년 추경 때 본예산 때 가꾸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는 하나도 손을 안 대요. 지금 지방자치 실시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도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오히려 단독보다 더 내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10원도 투자를 안 해 줘요. 안 고쳐 줘요.
그런데 일반 어린이 놀이터는 수억을 들이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멀쩡한 것도 놀이기구도 바꿔 버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50% 60% 정도 되는데 물론 금천구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주택의 사람들도 우리 어린이 놀이터도 바꿔 달라. 고쳐 달라.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민이에요. 세금 더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주택과에서도 장애인 전기세 낸다고 해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다 우리 주민의 자식들이 노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서는 10원도 세금으로는 안해주는데,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만 수억원을 들여서 계속 바꾸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과연 어린이놀이터를 계속해서 3억, 4억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데 내용도 없어요. 무조건 가꾸기 정비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랑새공원, 꾸러기공원은 어떻게 몇 개 고치겠다는 큰 것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놀이기구를 바꾼다든지, 무엇을 깐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 몇 개는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하고 나와야 이야기 되는 것인데 무조건 1식 몇 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꾸러기공원은 1억이고 파랑새공원은 3억입니다. 3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차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내년부터 이런 민원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천 고가하부에 녹화조성 8억,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8억, 우리가 무엇을 보고 8억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설명들이 공원녹지과장께서 대체적으로 포괄적이라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아파트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일반주택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그런 곳은 핑계가 되지만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중앙집권시대 그때 이야기이고, 지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음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총 공원 숫자가 39개와 어린이 놀이터가 44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2개씩정도를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꿔 나가면 보통 11년정도 되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시설물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기반시설물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노후한 시설물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에 독산1동 파랑새 어린이공원과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에 세부내역을 못부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공원은 전체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200㎡화단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조암놀이대 있는 1개소를 철거해서 다시 조암놀이대를 설치를 하고, 흔들말, 허기돌리기, 오금펴기, 윗몸일으키기, 간이정자, 등의자, 휀스 50m를 교체하고, 바닥은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무포장을 하겠습니다. 기존 광장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점토블럭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압보도도 1개소를 설치하고 경계석도 낡아 있기 때문에 바꾸고 해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에 독산1동 파랑새 어린이공원과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에 세부내역을 못부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공원은 전체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200㎡화단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조암놀이대 있는 1개소를 철거해서 다시 조암놀이대를 설치를 하고, 흔들말, 허기돌리기, 오금펴기, 윗몸일으키기, 간이정자, 등의자, 휀스 50m를 교체하고, 바닥은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무포장을 하겠습니다. 기존 광장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점토블럭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압보도도 1개소를 설치하고 경계석도 낡아 있기 때문에 바꾸고 해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시설이 10년 이상 다 되어 가지고, 파랑새공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93년도에 조성되어 지금 11년이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놀이터와 비교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파랑새공원과 꾸러기공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최상급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지금당장 화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절대 절명한 것은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아까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고, 그 다음에 김대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가산동 나래길 감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몇 년생은 어떻게 심을 것인지,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독산3동 문성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 나무를 뽑고 새로운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그 다음에 안양천고가하부 녹화조성 8억을 잡았는데, 장마가 나 싹 쓸어가면 그만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녹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8억씩 들여 녹화조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공원시설 도색은 공원 어느 시설에 도색을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내 수목전지는 벌써 다 했어야 되는데, 미리 전지를 잘라서 했으면 경비도 절약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 잘라가지고 다 된 다음에 자른다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공원에 가로수 전지를 안해주었다고요. 전체 공원의 나무를 개량해야 됩니다. 가로수 나무를 공원에 심어서 좋을 것이 없어요. 공원 내에 필요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고가의 녹화조성보다는 독립공원 쪽의 주민이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녹화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녹지대 정비는 어디에 녹지대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도색은 공원 어느 시설에 도색을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내 수목전지는 벌써 다 했어야 되는데, 미리 전지를 잘라서 했으면 경비도 절약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 잘라가지고 다 된 다음에 자른다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공원에 가로수 전지를 안해주었다고요. 전체 공원의 나무를 개량해야 됩니다. 가로수 나무를 공원에 심어서 좋을 것이 없어요. 공원 내에 필요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고가의 녹화조성보다는 독립공원 쪽의 주민이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녹화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녹지대 정비는 어디에 녹지대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삼성산 삼성체육공원 바로 위에 시흥4동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바로 앞 산기슭도로 바로 위에......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삼성산 삼성체육공원 바로 위에 시흥4동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바로 앞 산기슭도로 바로 위에......
○박준식 위원 삼성산을 표시할 때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것도 분명히 표시하라고요.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세요. 시흥4동쪽만 삼성산 줄기입니까? 다 독산3동까지 삼성산 줄기라고요. 삼성산 줄기로 해서 시흥3동까지 삼성산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삼성산하면, 시흥4동을 표시하면 시흥4동을 분명히 표시해야지, 그것 없이 삼성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이고 서쪽이고 우리가 삼성산줄기 아래 쭉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역을 분명히 알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흥4동 삼성산 현대아파트 바로 앞인데, 시설명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전체가 1만 1,300㎡이고, 올해 시에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6,378㎡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당 30만원, 그리고 나머지 4,922㎡는 내년에 시에서 20억을 받아서 보상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만 1,300㎡이니까 3,000평입니다.
○박준식 위원 조성을 하면서 다른 생활복지국 이런데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이 없는 그쪽 지역에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간부회의할 때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시라고요. 다른데 엉뚱한데다 하지 말고.
○위원장 유은무 박위원님! 보조자료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 내에는 공원시설이 아니니까 노인요양시설은 못들어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노인요양시설은 못들어가고......
○박준식 위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보건소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그런데와 협의하라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 분소를 낸다든가, 보건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안돼요?
○위원장 유은무 공원녹지과 소관을 벗어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위원장 유은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년도에 20억을 받아서 나머지 4,900㎡는 보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8억을 못 넣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만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음에 문성골길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는 그대로 놓아두고 밑에 보호판......
○박준식 위원 철판을 깔겠다는 것이죠. 그쪽에 대해 또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도시정비과와 도시가로수를 정비해서 문화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 주라고요. 문화의 거리를 그런 곳에 해야 됩니다. 나무식재는 백년대계를 보고 나무식재도 우리구를 상징하는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지 벚꽃나무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것, 이런 것을 이런데다 하시고 그런 것을 제거하는,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다음에 안양천 고가하부 녹화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천 시흥대교에서 금천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1.8㎞구간이 서해안 고속도로 하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녹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빗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는데, 햇빛은 8시간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에 식재하려고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급수시설 하단부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간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순공사비 한 3억 3,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수목식재하는데 2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팝나무와 복자기나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15년이상 정도 됩니다.
○박준식 위원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지역의 공원 쪽으로 도시지역의 많이 분산시키고, 그쪽으로 예산이 금천구가 제대로 정립된 다음에 조금씩 해나가도록, 한꺼번에 해서 한쪽에다 치치지 말고요. 그리고 감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나래1길 감나무식재사업은 공단로길에 올 가을에 감나무 54주를 식재했습니다. 감나무길을 만들다보니까 그 옆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이 나래2길과 나래1길이 있거든요. 나래1길이......
○위원장 유은무 나래길에 한쪽은 은행나무, 한쪽은 버즙나무 한 7～800m정도 되는데, 버즙나무쪽만 감나무를 사이에다 다시 식재해서, 감나무가 생육이 완전하게 활착이 되면 한 3～4년 후에 버즙나무를 시설노선이나 빈공간에다 분양이식을 하고 거기에는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향토수종으로 심어서 거리를 밝게 하려고......
○김대영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4개나 물었는데 답변을 하나도 안했어요. 어린이공원만 하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탁 관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 안했어요. 어떻게 위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어린이 위탁관리는 노인정에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위탁받은 노인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경로당 전체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없는 노인정은 혜택을 못받고 있네요. 그러면 노인정도 어린이놀이터가 옆에 있는 노인정은 복 받은 노인정이네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해서 하도록 해야지, 노인정 옆에 있다고 40만원을 줘서 관리하니까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불량한 청소년 와가지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청소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임용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정이 어린이공원 옆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위탁한다?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불량한 청소년 와가지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청소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임용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정이 어린이공원 옆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위탁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일단 노인정이 어린이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총 39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나머지는 우리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노인정에 한달에 15만원밖에 안 줘서 적다고 하는 노인정이 대부분인데, 공원에 접한 노인정에는 한달에 40만원씩 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노인정은 55만원이 되고, 공원을 관리하지 않는 노인정은 15만원밖에 안 되니까 편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입장에서 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식목일 및 무단경작지 수목식재 1,955만원이 있습니다. 식목일날 무단경작지에 나무를 식재해서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식목일 나무 구입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5동의 정삼품에서 올라가면서 약 110주의 무궁화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한 그루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제가 매일 산에 가면서 그것을 봤는데, 무단경작지에 심었지만 관리를 안 해서 다 죽고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항목이 식목일 행사 나무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식목일 나무구입비하고 지금 같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상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직영인부입니다. 여기서 돈을 주고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7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입니다.
○정병재 위원 상용입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머지 어린이 공원도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이 없는 어린이공원은 가장 인접한 경로당에다 위탁을 주면 될 것 같았는데 상용인부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그리고 경로당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가령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을 관리하면서 40만원을 받고, 다른 경로당은 우리 김대영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밖에 경로당이 위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40만원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공원 밖에 위치한 경로당에도 일자리 창출을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감나무 식재가 있는데, 이번 가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금천구가 감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많이 구입을 해서 주택가에 많이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푸른서울가꾸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가정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봄에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가정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때 묘목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444쪽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정비 5,000만원하고 위험수목 제거 2,000만원, 약수터 주변 정비 3,000만원, 총 1억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005년도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정비계획은 지금 만수천 주변하고 호암약수터 주변하고 시흥2동 벽산아파트 단지 주변에 몸 회전기하고 온몸 역기 올리기, 근육 풀기, 윗몸일으키기, 벽의자, 등의자하고 시흥2동 벽산아파트 2단지 정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이것은 나무가 크면서 위험수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불면 쓰려질 나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120주의 나무를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원팀장 오유록 등산로 주변에 흙막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팀장 오유록 이용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리고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구 전체 약수터가 2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고 비가림막 5개소, 평의자 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축소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큰 곳에 있다가 작은 공간으로 가니까 많이 폐사가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죽으면 없앨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철거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44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 3억 6,900만원으로 금년 2억 5,1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통안전관리팀 신설로 인한 교통시설장비유지비 6,600만원과 직원증원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453쪽 사업예산은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55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단속 프로그램 설치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459쪽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0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인상과 가로등세척 관련 수수료와 총무과에서 이관된 차량유지비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471쪽 재료비는 2억 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설용 염화칼슘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474쪽 사업예산은 105억 9,000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시흥본동 광장조성공사 39억원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10억원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0억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개설 7,000만원 시흥동 249번지 4호에서 265번지 4호간 도로확장 2억 3,000만원 미불보상 1억원 도로시설물보수 14억원 가산동 371-12에서 17호간 도로정비 등 3건에 10억 5,000만원 가로등정비 등 보안등설치 4건에 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2억 5,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예산은 6억 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인상된 것입니다.
483쪽 하수관리 사업예산은 26억 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84쪽 투자사업은 총 7건에 25억 6,800만원입니다. 485쪽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예산은 2억 6,700만원으로 빗물펌프장유지 및 공공요금 증가로 3,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492쪽 사업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정비 및 수문정밀점검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05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6억 6,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주차요금수입이 32억 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6,600만원이 늘어나고 과태료 등 잡수입이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노상노외 주차장 민간위탁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운영 수입에 계상됨으로 일반부담금에서 10억이 감소되고 Green Parking 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아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시비보조금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았고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624쪽 교통지도과 주차관리예산은 총 41억 4,000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4,300만원으로 금년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주차단속원 증원으로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중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634쪽 사업예산은 750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종료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635쪽 예비비 등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주차관리 세출예산에 2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44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 3억 6,900만원으로 금년 2억 5,1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통안전관리팀 신설로 인한 교통시설장비유지비 6,600만원과 직원증원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453쪽 사업예산은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55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단속 프로그램 설치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459쪽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0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인상과 가로등세척 관련 수수료와 총무과에서 이관된 차량유지비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471쪽 재료비는 2억 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설용 염화칼슘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474쪽 사업예산은 105억 9,000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시흥본동 광장조성공사 39억원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10억원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0억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개설 7,000만원 시흥동 249번지 4호에서 265번지 4호간 도로확장 2억 3,000만원 미불보상 1억원 도로시설물보수 14억원 가산동 371-12에서 17호간 도로정비 등 3건에 10억 5,000만원 가로등정비 등 보안등설치 4건에 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2억 5,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예산은 6억 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인상된 것입니다.
483쪽 하수관리 사업예산은 26억 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84쪽 투자사업은 총 7건에 25억 6,800만원입니다. 485쪽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예산은 2억 6,700만원으로 빗물펌프장유지 및 공공요금 증가로 3,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492쪽 사업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정비 및 수문정밀점검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05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6억 6,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주차요금수입이 32억 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6,600만원이 늘어나고 과태료 등 잡수입이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노상노외 주차장 민간위탁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운영 수입에 계상됨으로 일반부담금에서 10억이 감소되고 Green Parking 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아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시비보조금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았고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624쪽 교통지도과 주차관리예산은 총 41억 4,000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4,300만원으로 금년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주차단속원 증원으로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중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634쪽 사업예산은 750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종료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635쪽 예비비 등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주차관리 세출예산에 2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00쪽부터 63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600쪽부터 63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622페이지에 보면 독산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억이 되어 있는데 5억 가지고 어디에 코를 붙이려고 5억으로 해 놓았습니까? 공영주차장 하면 보통 300평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5억 가지고 매입을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당초에는 45억을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주택가 골목에는 공영주차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달에도 투자심사하니까 전부 재검토 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은 힘들고 그 대안으로서 학교 운동장 지하 같은데 하고, 우선은 예산을 조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장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5억 가지고는 50평짜리 한 동도 매입을 못 할 사항인데 우선 계속사업으로서 해 놓은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께서도 빨리 추진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올려서라도 한 가지가 안 되면 학교 운동장은 추진을 하되 그 안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올려서라도 한 가지가 안 되면 학교 운동장은 추진을 하되 그 안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독산1동 세일중학교 주변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공영주차장이 되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이 되든 우선적으로 우리하고 합의 되는대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지하 운동장도 내년에 용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자금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쪽으로 중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620페이지 6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홍보물제작이 20개인데 뭘 홍보할 거예요?
그 다음에 Green Parking해서 독산3동에 실시용역비를 1억을 잡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 했는데 어디로 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독산3동 전체에 해요? 233번지
그 다음에 Green Parking해서 독산3동에 실시용역비를 1억을 잡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 했는데 어디로 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독산3동 전체에 해요? 233번지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독산4동에 Green Parking을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 독산3동 실시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우선 첫 번째로 현수막 홍보물제작 20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독산3동 Green Parking조성 사업에 용역비로 있는데 나는 우리 동네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디에 하는지 산 쪽으로 하는지 233번지 쪽으로 하는지 901번지 쪽으로 하는지 어느 쪽으로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거주자우선 관련시설물 정비는 다시 도로망 설비한 것이 잘못 되어서 하는 건지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학교 운동장 1억도 어디 학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독산3동 Green Parking 사업은 거의 다 독산3동 지역 전체입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20페이지는 플래카드를 Green Parking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내년에는 독산4동과 독산3동을 주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독산3동은 전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네, 시흥4동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세일중학교와 문성초등하교, 시흥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합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길환 위원 지금 박준식위원님이 질문하신 현수막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Green Parking은 PR을 안해도 구의원이면 구의원, 동장이면 동장이 원하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수막까지 달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돈을 낭비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3동과 독산4동 시범적으로 2개 동이 우선 선정되어서 시흥3동은 시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지금 독산4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오길환 위원 내 얘기는 현수막까지 달으면서 PR을 안해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원하는 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수막 비용까지 들여서 PR을 안해도 지금현재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비용을 낭비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Green Parking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그것이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 홍보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실 자세히 보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분위기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 유은무 현수막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Green Parking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환경개선팀장 유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산3동 건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Green Parking사업지구를 정하는데 금년 5월달에 장창식위원님과 박만선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때 당시 독산4동과 시흥3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려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주차정책이 기존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Green Parking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방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2개동에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구비분담, 전체사업비의 30%정도가 구비분담인데 구에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만큼 남은 70%의 시비지원을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오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4동에서 Green Parking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신다면 우선 특별회계 사업비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내년도에라도 추경여건을 감안을 해서 시흥4동이나 다른 동이든 추가사업지구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독산4동 같은 경우는 독산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주택자로 전체를 잡았다고요. 독산3동같은 경우는 독산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설계를 해서, 지구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내용이라든지 개별주민들의 참여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우선 독산3동 건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Green Parking사업지구를 정하는데 금년 5월달에 장창식위원님과 박만선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때 당시 독산4동과 시흥3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려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주차정책이 기존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Green Parking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방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2개동에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구비분담, 전체사업비의 30%정도가 구비분담인데 구에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만큼 남은 70%의 시비지원을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오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4동에서 Green Parking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신다면 우선 특별회계 사업비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내년도에라도 추경여건을 감안을 해서 시흥4동이나 다른 동이든 추가사업지구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독산4동 같은 경우는 독산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주택자로 전체를 잡았다고요. 독산3동같은 경우는 독산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설계를 해서, 지구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내용이라든지 개별주민들의 참여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박준식 위원 제일 고마운 것이 이때까지 금천구에서는 독산3동에 대해서는 투자하겠다는 과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는 투자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이때까지 시설이 노후되고 제일 형편없는 지역인데 그래도 Green Parking이라도 한다니까, 교통행정과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랬고, 그 지역이 일찍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잘라져 있어서 Green Parking을 하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이웃간에 이런 것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선정을 했으니까 홍보를 해서 연말이든 통장회의든 내가 여러 군데 참여해서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 대신 현수막은 너무 많이 안걸어도 돼요. 문성길쪽으로 하나 233번지쪽으로 하나, 2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걸어도 됩니다.
○오길환 위원 내 얘기는 각 동장들도 알고 구의원들도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산3동이 Green Parking제를 한다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산3동에만 거는 플래카드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플래카드냐 나는 그 얘기인데, 지금 박준식위원님 얘기만 하면 독산4동과 독산3동에 건다면 위원님 원하시는대로 주민들이 눈에 많이 띄는 곳 몇 개만 달아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시행동으로써 잠깐 말씀드리면, 플래카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골목골목 걸어놓아야 주민들이 보고 저것이 무엇이냐고 문의가 와요. 생소한 것, 영어로 써서 Green Parking 해놓으니까 저것이 뭐냐고 문의가 많이 오니까 내가 많이 걸으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개를 거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은 해당 동에 몇 개 걸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주민도 계시지만 모르는 주민도 계십니다. 이번에 시흥3동 할 때도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Green Parking」 우리말로 녹색주차마을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옛날부터 담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면도 있고, 선진국을 이런 것을 먼저 하는 사례를 홍보하는 리후렛을 제작합니다. 현수막용 홍보물 제작인데, 산출에 20개이니까 현수막 20개로 얼핏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20개하는 것이 아니고 리후렛비까지 해서 240만원입니다. 세분이 안되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Green Parking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가 되었고, 내일도 우리구 빼고 서울시 24개구가 견학 옵니다. 엊그제도 인천에서도 오고,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오는 잘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많이 해드려서 각 동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이것을 그전까지만 해도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시설비에 넣다보니까 적기에 하기가 힘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했는데 파손이 되면 수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신설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수·수리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전에 유은무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고 저도 했는데, 20m 도로변에 모범적으로 승차대를 한 번 해봐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도가 좁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두 군데 정도가 3m 50㎝정도 나와서 두서군데는 가능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예산이 안옵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점주인들이 자기 앞에 하는 것을 안좋아 한다는 얘기까지 구청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까지 지정을 했었는데 예산에 안올라 왔습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때 어느 분인지, 담당자인지 누군지 그때 그런 말 했었어요. 남문시장쪽인가 넓은 쪽에 한두 군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없어서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점주인들이 자기 앞에 하는 것을 안좋아 한다는 얘기까지 구청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까지 지정을 했었는데 예산에 안올라 왔습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때 어느 분인지, 담당자인지 누군지 그때 그런 말 했었어요. 남문시장쪽인가 넓은 쪽에 한두 군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없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전에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구정질문 해주셔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해서 사실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보행도로가 좁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가게 주민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되었는데, 그래도 가능한 곳이 두 군데 있다고 그런 얘기해 보겠다고 했고, 그것이 노폭이 좁아서 안되는 것은 별 수 없지만 일개 가게 주인을 위해서 다수의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터를 일개인을 위해서 하네, 안하네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보도가 자기보도입니까? 자기들이 상점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핑계이지요. 그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골목을 다니는 사람 설문을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버스승차대를 세우면 좋으냐 안좋으냐 설문조사를 해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요. 보도가 가게주인 것입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동입니다. 공동은 아무나 써야 할 시설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 부분은 대다수가 반대한데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한두 군데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겠으면 한 번 해봐야 해요. 그보다 더 큰 몇 억 드는 일도 하면서 주민 대다수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철역 옆 하안지구 뚝에다 8억 들여 나무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리개 몇 천만원 들여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다니는 뚝방에다 8억 들여 나무를 심는데는다는 판에......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교통안전관리팀장 김형필 설문전체를 조사해서 할만한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팀장 김형필 설문조사 다 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팀장 김형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446쪽에서부터 454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451, 452, 45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 정비 했는데, 도로표지가 이정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로변 사거리 이정표도 표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 정비 했는데, 도로표지가 이정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로변 사거리 이정표도 표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그것도 도로표지입니다.
○박준식 위원 이번 구정질의 때 얘기한 금천구로 저쪽에서 오는 것, 이쪽에서 나가는 시흥IC 저쪽으로 그런 것 다 고칠 것입니까? 그런 것 내가 예산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관내부터 전부 맞추어 나가라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는 표시판을 그런 것으로 바꿔라 이것입니다. 금천이미지를 위해서 도로정비할 때, 예산을 부족하면 그런 것 예산에 올려라. 광고를 8,000만원씩 하면서 광고비 안들이고 이런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잘 나왔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조정할 때 이것보다 더 작다하면 지금 조사를 하셔서, 여기서부터 남부순환도로를 시흥IC라고 하는데, 표지판을 금천IC로 고치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관내쪽에 우리 표시판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적으면 더 올리시든지 그런 것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을버스조정위원회 수당이 있고 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비가 있고 20m 도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체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20m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 유통단지 같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적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류장 관계 같은 것도 20m 도로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있으니까. 승차대 같은 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453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검토를 잘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451쪽에 있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디지털3단지 사거리 주변에 골드메르디앙 앞하고 태평세라믹스 앞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문안을 고치게 되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안은 확정된 것이 없고 방향표지판 것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 위원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비가 있는데, 설치만 아니고 폐지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제가 질문도 몇 번했는데, 일방통행이 불필요한 곳을 폐지 요구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있는데 왜 폐지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지가 2년정도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폐지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정비하면서 18군데를 폐지를 했습니다. 오길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면 저희들이 메모했다가 내년 상반기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산동의 제일 문제점이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안에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역을 가산역 보다는 가산디지털역이나 가산패션타운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뒤로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다시 이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저번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6,000만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키고 다시 올라온 예산이 약 1억 7,900만원정도 올라왔어요. 우리 지역실정을 봐서는 큰 예산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주셔서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있지만 계수조정 때 반영을 시켜 주십사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51쪽을 보면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안을 서울시에다 올립니다.
○안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53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비가 3,000만원, 일방통행 시설물 설치가 3,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은 관내 초등학교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7개소 등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일방통행로가 147개소가 있는데 거기의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진입금지 표지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일방통행로 때문에 증감이 되었나봐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 18개 초등학교, 유치원 4개소 이런 말은 계속 써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확실하게 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 안한 학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상이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이 되면 그냥 방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몇 개 학교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조금 전에 안영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에서 나오고 또 문백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이 무척 위험하다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사고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반사경을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일방통행로는 구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청과 협의를 합니다. 설치할 때도 그렇고 또 폐쇄를 할 때도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꼭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463페이지 중간에 글로버 세척 글로버 교체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가로등이라든지 글로버 세척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등수도 차이나요. 올해는 3,008개 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3,580등이고 단가도 2만1,000원에서 2만 6,000원이 되었어요. 세척하는 노임이 1년만에 그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글로버 교체도 글로버도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올해는 4만 5,500원 짜리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품질도 왔다갔다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글로버는 똑같은 품질하고 개수도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동절기 지나면 세척해 주는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변동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글로버 교체도 글로버도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올해는 4만 5,500원 짜리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품질도 왔다갔다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글로버는 똑같은 품질하고 개수도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동절기 지나면 세척해 주는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변동된 원인이 뭡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글로버 등수가 증가된 사유는 금년에 가로등 공사를 했습니다. 가로등 신설을 해 가지고 가로등 등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8등에서 3,580등으로 약 500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해 가지고 단가산정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글로버 세척을 안 했을 때는 곤충 해충들이 불빛에 들어가서.
○토목과장 최영덕 물로 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버를 들어내서 세척을 해서 다시 끼웁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물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입찰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입찰......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봅니다.
○김대영 위원 글로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요인이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단가대로 하라면 하는 것이지 안 될 것 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봉사 분야에 식대 300만원 500만원 올리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방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올해 단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위험물이라는 것은 도로가 함몰되었다든가 위험상태에 있을 때 경고판을 미리 설치해 가지고 차량유도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지만 집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제설차가 3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대를 더 구매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2억을 배정받아서 올해 한 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3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직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포기 3대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게 주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주는 구간은 시흥대로 독산동길 간선도로 등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눈이 많이 왔을 때 간선도로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비가 저희들 구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 격등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만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게 문제예요. 유가가 급등해서 에너지 절약해야 할 일인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슬쩍 풀려 버렸어요. 그 당시엔 서울의 거리를 밝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전등 켜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가가 급등해서 에너지 절약해야 되겠다 해서 격등제를 했어요. 그 당시에 4,500만원 정도의 전력요금이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격등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일이 50달러를 넘었잖아요. 지금도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자동차 요일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격등제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60룩스로 밝아졌어요. 조도도 밝아졌고 하기 때문에 격등제를 해서 2~30%라도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 자동차 안에서도 신문 보이도록 조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그 당시는 국제적인 회의도 있고 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격등제 해도 주민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격등제를 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정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런 격등제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감해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사이 격등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일이 50달러를 넘었잖아요. 지금도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자동차 요일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격등제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60룩스로 밝아졌어요. 조도도 밝아졌고 하기 때문에 격등제를 해서 2~30%라도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 자동차 안에서도 신문 보이도록 조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그 당시는 국제적인 회의도 있고 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격등제 해도 주민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격등제를 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정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런 격등제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감해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등제를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물론 가로등 밝기가 어두워서 났다고 했을 때는 관리청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절감해 보세요. 20m 도로를 다 점검해서 조도밝기를 봐서 자체적으로 격등제를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서울시 지시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정부시대입니다.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절약하도록 강구해 보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위원장 유은무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475쪽 가로등 정비가 1억 7,000만원이고 보안등이 3억인데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안등 사실은 3억 책정되었어도 우리가 볼 때는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아요. 광도 룩스 조도 룩스도 좀 그렇고 한데, 지난번에 야간에 실사팀을 구성해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실사를 해 가지고 그때 국장님 답변은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사했던 업무일지나 순찰했던 기록일지 있죠? 순찰일지를 계수조정 때까지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산책자에 나온 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년에 3대를 교체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소형 살포기 1대씩 배분이 되어 있는데 옛날식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3대를 구매를 해 가지고 시흥4동 해서.
○토목과장 최영덕 소형살포기 관리비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구입하는 것은 50만원이 아닙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유지관리비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리어카 소형살포기는 아니고요. 손수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사무소에 배분된 살포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적체를 해 가지고 살포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작년에 저희들이 살포한 살포량이 1만 5,100포를 살포했습니다. 저희가 1만 5천포를 비축하고 있는데요. 눈이 더 많이 왔을 때는 모자라지만 항상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476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50등 개량 100등 정비 2,700건해서 1억 5,000만원인데 희망길 가로등정비 3억원 가로등개량 및 신설 46건에 3억원 이렇게 7억 5,000만원인데 희망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1억 5,000만원은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희망길 가로등정비공사로 해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위치는 공단로 3공단 지역입니다. 예산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천로는 시흥4거리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희망길은 가산동 345번지이고 금천로도 일부 보수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공단로 내에 가로정비 공사를 2002년도 감전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금년에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보상비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공단내에 이 예산만 투자하면 완전히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단로 내에 가로정비 공사를 2002년도 감전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금년에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보상비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공단내에 이 예산만 투자하면 완전히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작년에 4억을 올렸는데 반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또 올린 겁니다. 이 예산만 주시면 공단내에 있는 가로등은 다 정비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신설이 30번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정비 연간단가계약 하면서 했던 것이 30번 늘어난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다음에 47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보수 연간단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3억원 올라와서 10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추경에 15억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산동 372-12～17호간 도로정비, 그리고 독산1동, 독산4동 3건에 도로정비가 합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도로정비라는 것은 우수구와 맨홀 들어올리고 덧씌우기하고, 우수구역 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도로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안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독산1동은 넓이가 4～8m도로를 950m 정비하겠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독산4동은 같은 폭 770m 하는데 4억입니다. 그리고 가산동은 도로정비폭이 15m이니까 넓기도 하지만 길이도 450m밖에 안되는데 4억입니다. 무엇인가 비례가 안됩니다. 예산 4억 2,500만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것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450m 같으면 길이가 그만큼 적으니까 금액이 좀 적어야 되는 것이고, 950m면 더 넓어야 되고, 770m은 중간쯤 가야 한다 이렇게 단순비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쨌든 세 군데 현장 나가서 도로상태를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늦더라도 끝나면 이 세군데 중에서 일단 현장에 나가서 도로상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간도로 보수단가도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급한 부분에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로정비보수 연간단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3억원 올라와서 10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추경에 15억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산동 372-12～17호간 도로정비, 그리고 독산1동, 독산4동 3건에 도로정비가 합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도로정비라는 것은 우수구와 맨홀 들어올리고 덧씌우기하고, 우수구역 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도로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안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독산1동은 넓이가 4～8m도로를 950m 정비하겠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독산4동은 같은 폭 770m 하는데 4억입니다. 그리고 가산동은 도로정비폭이 15m이니까 넓기도 하지만 길이도 450m밖에 안되는데 4억입니다. 무엇인가 비례가 안됩니다. 예산 4억 2,500만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것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450m 같으면 길이가 그만큼 적으니까 금액이 좀 적어야 되는 것이고, 950m면 더 넓어야 되고, 770m은 중간쯤 가야 한다 이렇게 단순비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쨌든 세 군데 현장 나가서 도로상태를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늦더라도 끝나면 이 세군데 중에서 일단 현장에 나가서 도로상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간도로 보수단가도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급한 부분에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최영덕 세입·세출에산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6페이지, 가산동 371-12～17호간 도로정비공사는 공단내 도로입니다. 지반이 이완이 되었기 때문에 기층부터 침하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 다음 168페이지, 독산1동 332번지 주변의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계석과 정비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독산4동 922번지 주변에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하수관까지 관개량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차이가 나고 편성에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했을 때에는 다 똑같은 예산이 나와야 하지만 하수관 개량을 해준다든가 기층개량을 해준다든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관내 도로보수 공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한 것이 본예산이 10억, 추경예산에 5억해서 1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5억정도를 예산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억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6페이지, 가산동 371-12～17호간 도로정비공사는 공단내 도로입니다. 지반이 이완이 되었기 때문에 기층부터 침하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 다음 168페이지, 독산1동 332번지 주변의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계석과 정비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독산4동 922번지 주변에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하수관까지 관개량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차이가 나고 편성에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했을 때에는 다 똑같은 예산이 나와야 하지만 하수관 개량을 해준다든가 기층개량을 해준다든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관내 도로보수 공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한 것이 본예산이 10억, 추경예산에 5억해서 1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5억정도를 예산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억을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추경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나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일을 못하고 추위에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4억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각 동에 해주는 것을......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현장확인을 언제 하실 것인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개발하는데......
○토목과장 최영덕 안양시계와 철재상가는 시계지점이거든요. 상가를 정비안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정비를 해줘야만이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은 정비를 어차피 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4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본동 광장조성 공사해서 저희들이 39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본동 광장공사 39억을 요구해 놓고,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더니 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흥본동 광장조성공사가 39억이 14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그 밑에 있는 관악벽산타운 3단지 도로개설로 44억 9,000만원으로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이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흥본동 광장조성 공사해서 저희들이 39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본동 광장공사 39억을 요구해 놓고,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더니 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흥본동 광장조성공사가 39억이 14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그 밑에 있는 관악벽산타운 3단지 도로개설로 44억 9,000만원으로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이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4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제일 반가웠던 안양천 시설물정비 해서 설명서를 봤더니 자전거도로하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 1일자로 안양천 제방통해서 다니던 차량을 전부 통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양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으로 시흥역 뒤편 500m구간에 각종 체육시설, 소위 말해서 몸통 돌리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주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압보도블럭,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6m 도로폭을 둘로 나누어서 일정구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일부 구간 2m폭정도는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는 연성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기존 ’95년도 이후에 설치했던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 1일자로 안양천 제방통해서 다니던 차량을 전부 통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양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으로 시흥역 뒤편 500m구간에 각종 체육시설, 소위 말해서 몸통 돌리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주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압보도블럭,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6m 도로폭을 둘로 나누어서 일정구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일부 구간 2m폭정도는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는 연성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기존 ’95년도 이후에 설치했던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자전거도로는 안양시계인 기아대교부터 광명대교까지 전 구간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그렇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인원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천둔치를 시설로 해놓고 전혀 방치하면 안되고, 수문점검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할텐데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천둔치를 시설로 해놓고 전혀 방치하면 안되고, 수문점검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할텐데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저희들이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한번 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역시 외부에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눈비를 받고 나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차가 안다니를 있는 관계로 어렵고요.
○하수과장 이진용 네, 그래서 순찰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관리팀이라고 관리팀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저희 구간이 약 6㎞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12㎞되는데, 현재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천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펌프장이 4개소, 박미까지 생기면 5개소가 되고 또 안양천을 무대로 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약 20여대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안양천과 관련된 환경과라든지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유용한 장비로 순찰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이진용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국가의 주요시설문은 주기를 정해서 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해마다 보면 수문이라든가 빗물펌프장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품셈표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품셈표 비슷한 안전진단에 대한 대가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 중에서 수문이 있는데 수문도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는데, 1종은 국가하천 즉, 안양천 변에 직접 방류가 되는 수문인데 5개소의 9개 수문을 1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흥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류가 수문은 2종 시설물로 5개소의 8개의 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486페이지 수방 홍보용품에서 홍보전단 2만 2,000매로 176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용 부채 500개 100만원, 현수막 13개가 있고, 그 다음 수방 현황판 정비는 어디에 어떤 것을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부채는 제작을 해야 될 것인지, 현수막은 이렇게 게첨할 필요가 있어요. 구청 본관에다 표본으로 하나만 게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홍보용 부채와 현수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진용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물을 주로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많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전단지를 배부하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예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보았는데 여름이니까 부채를 나눠드리면 부치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작년에 해보았는데,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그래도 기본은 홍보전단지가 되고요. 부채는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동사무소 청사에 하는 것으로 해서 12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동사무소에도 거치식으로 하지말고 입간판식으로 해서 입구에 설치한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본관 건물에 크게 해서 가로로 게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수방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가정에서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 홍보를 하는 방향을 가로에다 게첨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입구에다가 조그마하게 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진용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안양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금지를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약 6㎞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아까 장창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아까 장창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찰용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하수과장 이진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0대정도 확보가 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그렇게 되면 순찰하는데 있어서 순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찰용으로 구입하려면 대당 약 20여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494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63억 2,3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인 10억 2,3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 규모는 88억 5,8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3억 6,0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중 증액 편성한 인건비는 직원 증가 및 호봉 상승분으로 전년도 예상 대비 3억 4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609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6,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사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 3,20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 보조사업비는 3억 6,815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3억 2,101만 6,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자체사업비로는 방역소독용 유류비 및 약품비 7,739만 1,000원, 방문진료 약품대 등으로 2,413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누후화된 장비교체 등 2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보건지도과 총 예산액은 10억 5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5억 5,04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6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210만 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01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7억 195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8,973만 2,000원, 민간이전 항목은 예방접종, 암 검진 사업 등에 5억 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5,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임산부, 영·유아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민간이전 항목에 1억 821만 5,000원, 백신 약품 보관 냉장고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4억 4,8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인 1억 1,2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5,14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의 민간이전에 9,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진료 약품비 및 검사시약대 등 민간이전에 8,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검사에 필요한 혈액분석장치 등 5종 대체구입 등에 1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494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63억 2,3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인 10억 2,3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 규모는 88억 5,8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3억 6,0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중 증액 편성한 인건비는 직원 증가 및 호봉 상승분으로 전년도 예상 대비 3억 4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609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6,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사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 3,20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 보조사업비는 3억 6,815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3억 2,101만 6,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자체사업비로는 방역소독용 유류비 및 약품비 7,739만 1,000원, 방문진료 약품대 등으로 2,413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누후화된 장비교체 등 2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보건지도과 총 예산액은 10억 5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5억 5,04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6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210만 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01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7억 195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8,973만 2,000원, 민간이전 항목은 예방접종, 암 검진 사업 등에 5억 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5,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임산부, 영·유아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민간이전 항목에 1억 821만 5,000원, 백신 약품 보관 냉장고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4억 4,8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인 1억 1,2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5,14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의 민간이전에 9,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진료 약품비 및 검사시약대 등 민간이전에 8,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검사에 필요한 혈액분석장치 등 5종 대체구입 등에 1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519페이지에 보면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모기가 있어서 잠을 못 자요. 모기에 물리다 보면 긁게 되고 또 피부병이 오르고 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약품값으로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을 쓰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말이죠. 모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할 때는 지역방역활동 각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때 집중적으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간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철 모기는 사실 금천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월동을 하는 모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는 없고 취약지역 또는 동절기에 모기가 극성을 피우는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간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철 모기는 사실 금천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월동을 하는 모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는 없고 취약지역 또는 동절기에 모기가 극성을 피우는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독산1동 1006번지 일대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519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4,000만원인데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에이즈환자는 지금현재 남자가 24명 여자가 1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신분은 자료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장창식위원께서 계절 구분 없이 모기가 창궐해서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겨울에도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퇴치를 해야 되겠다. 방역을 잘 해 주어야겠다 했을 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약품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잡습니까? 파리채로 잡습니까? 약품을 써 가지고 방역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약품비가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의지가 없잖아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재료비를 더 편성해서 더 약효가 좋은 약을 사서 진짜 보일러실이나 많이 신고된 곳에 가서 원천적으로 좋은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야 할텐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은 감액편성했어요.
재료비를 더 편성해서 더 약효가 좋은 약을 사서 진짜 보일러실이나 많이 신고된 곳에 가서 원천적으로 좋은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야 할텐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은 감액편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대비 또는 금년 또는 2002년도 대비해서 실시하게 되면 약품의 잉여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2005년도에는 이 정도 감액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재료비는 저희들이 방역활동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해서 매년 500만원씩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재난대비해서 500만원 편성해 놓은 그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도 방역활동을 직접 해 봤고 지금 방역의 애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약품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하고 남은 약품을 다시 재사용해서 하겠다. 재고가 남아 있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좋은 약품을 사서 예산 뒷받침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판단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횟수를 늘리더라도 모기를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그것은 방문간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라든지 방문간호대상 환자들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는 약품들을 가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단석 예.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보건소에 오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단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단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조기시력검진은 유치원 어린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원장을 모셔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사업비는 무료이고 나머지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건강증진 관련 업소를 단속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주는 비용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결핵요원은 결핵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이사를 가면 이사 간 곳으로 모든 것을 이관시켜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가는 여비를 말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103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이것은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실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보건지도과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어요. 3억 7,7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뭐고 새로 신규사업이라든지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시예방접종비는 177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7,216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 모자보건사업으로 1,912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금연클리닉사업으로 4,072만원이 증가되었고 끝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2억 7,389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특이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해 주고 폐암환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4,11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혜택이 없었는데 국가보조사업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구비도 들어갑니다.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채영 주민건강짱은 기초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체력측정을 해 가지고 비만도를 측정해 가지고 30명을 제일 비만한 사람 순서대로 30명을 뽑아 가지고 1차 2차 3차 운동을 해 가지고 30명을 뽑습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기념품은 만보기를 했습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로 한 달에 두 번 금요일마다 한의사가 와서 오전에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사례금으로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교통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채영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7만원으로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식 위원 한방진료를 주민들이 선호하고 계신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의사분들이 좀더 진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라고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계획없이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진료시간대를 늘린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됩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저희도 여러번 한의사회에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한의사회 선생님들 사정도 있고 자기네도 진료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도 겨우 받은 겁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그렇게 하려면 증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라든가.
○보건소장 엄주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이용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1차 진료실에 주로 성인병 또 보건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현재 이 분들을 진료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이 와서 진료의사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구민의 건강관리차원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인력을 증원한다면 우선순위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민건강 보호차원에서 현재 일반진료의사를 하나 늘리고, 방치하면 뇌졸증이라든지 심각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환자 1차 진료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료의사를 늘리고, 현재 대부분의 구가 진료의사는 5명인데, 저희는 4명입니다. 그것을 한 명 늘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 추가적으로 그때 한의사를 증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을 볼 때 구민건강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의사분도 이번에 한번 해 보았는데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일반진료의사를 한 명 더 뽑고, 그리고 나서 진료공간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진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이용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1차 진료실에 주로 성인병 또 보건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현재 이 분들을 진료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이 와서 진료의사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구민의 건강관리차원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인력을 증원한다면 우선순위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민건강 보호차원에서 현재 일반진료의사를 하나 늘리고, 방치하면 뇌졸증이라든지 심각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환자 1차 진료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료의사를 늘리고, 현재 대부분의 구가 진료의사는 5명인데, 저희는 4명입니다. 그것을 한 명 늘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 추가적으로 그때 한의사를 증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을 볼 때 구민건강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의사분도 이번에 한번 해 보았는데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일반진료의사를 한 명 더 뽑고, 그리고 나서 진료공간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진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아니죠. 인력증원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사에게 주는 사례금 예산을 실질적으로 맞게 주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안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일당이 오전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받아야 하는 사례금을 자기 일당을 쳐서 한 15만원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5만원주니까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례금을 주고 정상적인 근무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정해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한방과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주철 안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한방진료가 처음에는 일주일마다 한번씩 와서 치료했는데 한의사회도 젊은 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무료봉사를 못하겠다, 자기들이 오전 하루를 노는데 한의원도 안되는데, 오전 하루를 비게 되면 자기들도 타격이 크니까 한의사회장이 진료를 아예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한의사회장과 만나서 아예 못하겠다는 것을 구민의 한방진료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비조로 식비조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식이 한의사 무료자원봉사이니까 일당제로 하면 최소한 20만원은 드려야 하니까 아무리 무료지만 그래도 오전에 택시타고 오셔서 택시타고 가고, 식사도 하시니까 식비조로 5만원, 그 다음에 한의사회일을 보시는, 보통 사무국장이라는 여자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진료할 때마다 오셔서 환자 접수를, 물론 우리 직원이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분도 여비와 식비로 해서 2만원 하면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사분 일당을 계상해서 드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해줄 수 없느냐고 한의사 회장님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말씀이 현재 상황에서 돈을 20만원 더 준다고 해도 진료횟수를 늘리는 것은 도저히 회원들 의견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여러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힘들다 해서 횟수는 못 늘리고 2주에 한 번씩 자기들이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의사비 5만원, 도와주는 분 2만원 했는데, 제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의사분은 일단 20만원 드려도 별로 원하지 않아서 도와주는 분만이라도 3만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입장이 인건비 같은 것은 동결시킨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2만원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와서 도와주는 분만이라도 3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한방진료가 처음에는 일주일마다 한번씩 와서 치료했는데 한의사회도 젊은 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무료봉사를 못하겠다, 자기들이 오전 하루를 노는데 한의원도 안되는데, 오전 하루를 비게 되면 자기들도 타격이 크니까 한의사회장이 진료를 아예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한의사회장과 만나서 아예 못하겠다는 것을 구민의 한방진료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비조로 식비조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식이 한의사 무료자원봉사이니까 일당제로 하면 최소한 20만원은 드려야 하니까 아무리 무료지만 그래도 오전에 택시타고 오셔서 택시타고 가고, 식사도 하시니까 식비조로 5만원, 그 다음에 한의사회일을 보시는, 보통 사무국장이라는 여자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진료할 때마다 오셔서 환자 접수를, 물론 우리 직원이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분도 여비와 식비로 해서 2만원 하면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사분 일당을 계상해서 드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해줄 수 없느냐고 한의사 회장님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말씀이 현재 상황에서 돈을 20만원 더 준다고 해도 진료횟수를 늘리는 것은 도저히 회원들 의견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여러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힘들다 해서 횟수는 못 늘리고 2주에 한 번씩 자기들이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의사비 5만원, 도와주는 분 2만원 했는데, 제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의사분은 일단 20만원 드려도 별로 원하지 않아서 도와주는 분만이라도 3만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입장이 인건비 같은 것은 동결시킨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2만원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와서 도와주는 분만이라도 3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 문제는 직제 개편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적인 문제로 검토되어야지 여기서 얘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한방의사를 두어서 보건소에서 한반도 진료할 수 있도록 체제가 바꿔주어야지, 여기서 이야기해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한방진료과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보조해주는 사람 2만원주는데 1만원 더 주었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것만 현실화 합시다. 그 사람 7만원 주나, 5만원 주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 보조하는 사람만 1만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구민건강짱이 표준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구민건강짱이 표준말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현재 비만이 국민건강상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한테 비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평범한 말을 쓰게 되면 주민들의 호응이 없기 때문 에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기 위해서 제가 그때 얼짱이니 뭐니 말이 유행해서, 저희도 몸짱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 수준으로 볼 때......
○김대영 위원 구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민건강짱이라는 말은......, 보건소장님이 건강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면 상당히 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일 수 있어요. 구민건강짱이라는 것은 우리 구만 생겼습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현재 이 사업은 저희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가 있는데, 타이틀을 건강짱이라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타이틀이 좋아서 SBS, MBC, YTN 다 취재를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불러서도 흠이 없는가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2페이지 생화학분석기기를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생화학분석기는 어떤 용도로, 어떤 질병에 주요하게 분석해서 쓸 수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2페이지 생화학분석기기를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생화학분석기는 어떤 용도로, 어떤 질병에 주요하게 분석해서 쓸 수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주철 생화학분석기는 주로 간 기능으로 볼 때 간에서 나오는 효소가 있습니다. 에스지오티, 에스지피티, 감마지피티니 하는 이런 효소들을 피를 뽑아서 혈청분리해서 측정하는 기계인데, 현재 생화학분석기가 오래되어서 내년에 대체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비싼 기계를 살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초음파기를 구매했는데 서울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정도 보조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몇 천만원 보조받고 거기다 합쳐서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 여러 구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보다 더 안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 구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생화학만분석기만은 연한이 되어서 고치고 하지만, 1년동안 고쳐서 쓰고, 내후년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구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개최하여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개최하여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