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0일 (금)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총계수수정보고및의결)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한 다음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한 다음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금까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오늘은 지금까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개최비 700만원과 패널사례금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개청10주년기념 전직원 극기훈련 5,040만원 중 2,016만원을 감액,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 회의참석 초청 1,500만원과 회의참석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 콘도회원권 구매 6,000만원을 전액 삭감, 현수막 132만원 중 66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현수막(대) 158만 4,000원 중 79만 2,000원과 현수막(소) 384만원 중 192만원을 감액, 통장 일체감 훈련비 1,638만 5,000원 전액삭감, 현수막 576만원 중 288만원을 감액, 주민자치센타 홍보용 달력 5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전자명찰 구입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5,400만원 중 1,080만원과 부서별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3,024만원 중 604만 8,000원을 감액하고, 현수막(대) 132만원 중 66만원과 현수막(소) 160만원 중 80만원을 감액, 목요테마무대 일반운영비 9,192만원 중 2,757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108만원, 일반보상금 1억 100만원 중 3,0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수막 66만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52만 8,000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각동 자체 골목별 평가 중 자랑스런 골목 1,440만원 중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원시설물 도색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글로버세척 9,308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흥본동 광장조성 39억원 중 2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현수막 171억 6,000원 중 7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수문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비목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하였고 의회홍보용 CD 제작비로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개원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여비 8,000만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으로 하였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억 1,261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261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구의회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로 2,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정관리 업무추진비 2,880만원 중 1,440만원을 증액하여 4,320만원으로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문고운영비 지원으로 1,44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방범등 CC-TV 설치비로 2억 6,400만원과 관리비로 1억 5,504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민방위교육강사 해외비교시찰비로 618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합창단 육성지원 6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하였고, 단원교통비 960만원을 480만원 증액하여 1,44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비 9,14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1억 640만원으로 하였고,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 운영 3,340만원과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구립경로당 자산취득비 1,032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1,432만원으로 하였으며,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 1,850만원 중 670만원을 증액하여 2,520만원으로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으로 48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는 금천의제21협의체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환경달력 제작비로 2,1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안양천 정화활동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행사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대회 참가자 격려 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견학 624만원을 624만원 증액하여 1,248만원으로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견학 705만 6,000원을 705만 6,000원 증액하여 1,411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축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버스승차대 정비 1,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가리봉 역명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 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비 20억원을 18억 증액하여 38억원으로 하였고,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안양천 순찰용 자전거 구매로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는 한의사 사례금 120만원을 48만원 증액하여 168만원으로 하였고, 지원인력 사례금 48만원을 24만원 증액하여 7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개최비 700만원과 패널사례금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개청10주년기념 전직원 극기훈련 5,040만원 중 2,016만원을 감액,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 회의참석 초청 1,500만원과 회의참석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 콘도회원권 구매 6,000만원을 전액 삭감, 현수막 132만원 중 66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현수막(대) 158만 4,000원 중 79만 2,000원과 현수막(소) 384만원 중 192만원을 감액, 통장 일체감 훈련비 1,638만 5,000원 전액삭감, 현수막 576만원 중 288만원을 감액, 주민자치센타 홍보용 달력 5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전자명찰 구입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5,400만원 중 1,080만원과 부서별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3,024만원 중 604만 8,000원을 감액하고, 현수막(대) 132만원 중 66만원과 현수막(소) 160만원 중 80만원을 감액, 목요테마무대 일반운영비 9,192만원 중 2,757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108만원, 일반보상금 1억 100만원 중 3,0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수막 66만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52만 8,000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각동 자체 골목별 평가 중 자랑스런 골목 1,440만원 중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원시설물 도색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글로버세척 9,308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흥본동 광장조성 39억원 중 2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현수막 171억 6,000원 중 7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수문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비목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하였고 의회홍보용 CD 제작비로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개원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여비 8,000만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으로 하였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억 1,261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261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구의회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로 2,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정관리 업무추진비 2,880만원 중 1,440만원을 증액하여 4,320만원으로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문고운영비 지원으로 1,44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방범등 CC-TV 설치비로 2억 6,400만원과 관리비로 1억 5,504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민방위교육강사 해외비교시찰비로 618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합창단 육성지원 6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하였고, 단원교통비 960만원을 480만원 증액하여 1,44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비 9,14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1억 640만원으로 하였고,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 운영 3,340만원과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구립경로당 자산취득비 1,032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1,432만원으로 하였으며,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 1,850만원 중 670만원을 증액하여 2,520만원으로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으로 48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는 금천의제21협의체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환경달력 제작비로 2,1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안양천 정화활동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행사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대회 참가자 격려 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견학 624만원을 624만원 증액하여 1,248만원으로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견학 705만 6,000원을 705만 6,000원 증액하여 1,411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축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버스승차대 정비 1,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가리봉 역명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 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비 20억원을 18억 증액하여 38억원으로 하였고,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안양천 순찰용 자전거 구매로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는 한의사 사례금 120만원을 48만원 증액하여 168만원으로 하였고, 지원인력 사례금 48만원을 24만원 증액하여 7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윤장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은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1,418억 4,485만 7,000원과 특별회계 70억 3,252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1,418억 4,485만 7,000원 중 28억 7,10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27억 8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액 1억 6,253만 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억 3,252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예산안중 수정안의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봉 3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1,418억 4,485만 7,000원과 특별회계 70억 3,252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1,418억 4,485만 7,000원 중 28억 7,10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27억 8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액 1억 6,253만 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억 3,252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예산안중 수정안의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4년 12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4년 12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