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8일 (수) 10시4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
-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7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12월 7일 제출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12월 7일 제출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충분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시흥본동 광장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50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충분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시흥본동 광장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50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29억은 금년도 보상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상 대상토지가 37필지 중에서 3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은 32동 중에서 29동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6필지하고 건물 3동이 지금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11월 9일 했습니다. 개결일시는 12월 18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영업보상 및 세입자 보상도 다 되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이주대책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주대책비를 지불했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원한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줬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폐기물처리는 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한 사람이 토지가 6필지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6명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에 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줘야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차액이 발생하면 또 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재결신청을 한 사람이 6명인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 받은 사람이 4가구, 협의를 안 하고 다시 이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감정을 해가지고 110만원이 나오면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돈을 찾아가면 되고,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금천구청장으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헐지 않으면 우리는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고 공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만 결정되면 그 가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재결요지에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날자만 안 넘기고 공탁을 하면 공탁과 동시에 소유권이 금천구청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를 해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해가지고 보상에 응했을 때에는 32평형 아파트분양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이 떨어져 가지고 재결이 떨어졌을 때에는 25평으로 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비 29억을 이번에 책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수용재결되면서 약간 상향 조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가서 공사비 증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내역서에 열거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내역서에 기록한 내용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동안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로 하여 삭감 내지는 증액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내역서에 열거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내역서에 기록한 내용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동안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로 하여 삭감 내지는 증액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오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