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 (수) 10시05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종학의원 외 아홉분으로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학의원님 박만선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이상 세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순서 진행방법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에 의한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느낀 구정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종학의원 외 아홉분으로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학의원님 박만선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이상 세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순서 진행방법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에 의한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느낀 구정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동 이종학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바른선거모임의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서 저희 의정활동을 이렇게 살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금천구민을 위한 수방대비대책에 대한 궁금점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는 우리 금천구에 수해로 인한 별다른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자연재해야말로 항상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며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대형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적인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하여 주민대피가 예상될 시 이재민 대피시설 확충여부와 이재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두 번째, 수방자재 비축과 장비는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연재해예방은 일정기간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능별 재취약 부분을 점검하여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하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자재비축 또한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상시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 상시침수지역으로는 가리봉 전철역 주변과 가산동 일부 저지대 시흥4거리 주변과 그리고 석수역 주변 저지대 지역으로 이 지역은 연중행사처럼 수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산동 1059번지 군부대 맞은편 삼중가스충전소 주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시 급경사된 골목길을 타고 쏟아지는 급물살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골목길 잡쓰레기며 잔토가 흙물살과 함께 하수관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배수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막힌 하수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수관을 점검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 수해사전예방 대책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하수관 점검, 출입시설 증설여부와 이 지역의 하수관 공사실적 및 향후 준설공사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금천구민의 관심사항이자 도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안양천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구 주변을 휘감고 흘러가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일선보도에 의하면 안양천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인 청둥오리가 2,300여 마리와 황조롱이가 서식하며 한강에서 잉어 및 여러 어종이 올라온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 안양천의 수질을 대폭 개선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안양천 일대를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구민들의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천변을 접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사업의 효과는 상당하리라 기대하면서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둔치에는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 등 구민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시설이 미비하여 구민들이 좋은 시설을 두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둔치를 출입하고 있는 진입로 시설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아대교, 금천교, 시흥역, 시흥대교 등이 있으나 진입로가 계단식 내지는 협소한 경사로로 되어 있어 출입하기가 불편하기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입구마저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진입로 확장 내지는 신설계획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바른선거모임의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서 저희 의정활동을 이렇게 살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금천구민을 위한 수방대비대책에 대한 궁금점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는 우리 금천구에 수해로 인한 별다른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자연재해야말로 항상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며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대형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적인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하여 주민대피가 예상될 시 이재민 대피시설 확충여부와 이재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두 번째, 수방자재 비축과 장비는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연재해예방은 일정기간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능별 재취약 부분을 점검하여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하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자재비축 또한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상시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 상시침수지역으로는 가리봉 전철역 주변과 가산동 일부 저지대 시흥4거리 주변과 그리고 석수역 주변 저지대 지역으로 이 지역은 연중행사처럼 수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산동 1059번지 군부대 맞은편 삼중가스충전소 주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시 급경사된 골목길을 타고 쏟아지는 급물살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골목길 잡쓰레기며 잔토가 흙물살과 함께 하수관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배수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막힌 하수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수관을 점검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 수해사전예방 대책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하수관 점검, 출입시설 증설여부와 이 지역의 하수관 공사실적 및 향후 준설공사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금천구민의 관심사항이자 도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안양천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구 주변을 휘감고 흘러가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일선보도에 의하면 안양천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인 청둥오리가 2,300여 마리와 황조롱이가 서식하며 한강에서 잉어 및 여러 어종이 올라온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 안양천의 수질을 대폭 개선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안양천 일대를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구민들의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천변을 접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사업의 효과는 상당하리라 기대하면서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둔치에는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 등 구민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시설이 미비하여 구민들이 좋은 시설을 두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둔치를 출입하고 있는 진입로 시설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아대교, 금천교, 시흥역, 시흥대교 등이 있으나 진입로가 계단식 내지는 협소한 경사로로 되어 있어 출입하기가 불편하기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입구마저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진입로 확장 내지는 신설계획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가 발전하면서 운동방법도 많이 변해 왔습니다. 과거 체육관에서는 체중과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 체력단련장에서는 체중과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장병, 고혈압, 수술환자 등 일반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 속에 피를 맑게 해 주고 기순환이 잘 되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금천구 체력검진센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체력검진센터에서는 운동처방사를 채용하여 올바른 건강상식 전달과 보다 나은 체육행정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검진센터의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6월현재 금천구 시흥3동에 시계경관지구 해제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지난 6월초 박미 시흥2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자문회의에서 항구적인 침수방지 및 합리적인 배수체계 정비를 위해서 빗물펌프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안양천 일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체육시설 및 생태조성 등 구민의 종합적 휴식공간 등 구민의 체육활동 나아가 어린이 현장학습, 구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6월현재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진행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가 발전하면서 운동방법도 많이 변해 왔습니다. 과거 체육관에서는 체중과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 체력단련장에서는 체중과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장병, 고혈압, 수술환자 등 일반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 속에 피를 맑게 해 주고 기순환이 잘 되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금천구 체력검진센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체력검진센터에서는 운동처방사를 채용하여 올바른 건강상식 전달과 보다 나은 체육행정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검진센터의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6월현재 금천구 시흥3동에 시계경관지구 해제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지난 6월초 박미 시흥2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자문회의에서 항구적인 침수방지 및 합리적인 배수체계 정비를 위해서 빗물펌프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안양천 일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체육시설 및 생태조성 등 구민의 종합적 휴식공간 등 구민의 체육활동 나아가 어린이 현장학습, 구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6월현재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진행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장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본동 출신 윤장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압마을버스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8번 마을버스는 시흥역에서 독산역과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하여 산기슭도로를 따라 구립도서관 앞과 문화체육센타 앞을 통과하며 문성중학교와 난곡중학교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용승객이 저조하고 회사의 적자운행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또한 시흥역 시흥지역 주민들이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지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선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8번 마을버스를 시흥역에서 출발하여 무지개아파트 시흥본동 대명시장 앞을 거쳐 은행나무 4거리 20m도로를 경유 독산동길을 따라 남부여성발전센타 앞을 경유하고 산기슭도로를 지나 난곡중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으로 변경운행하면 시흥지역 주민들의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지역적 접근성이 한층 용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범일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1번 노선의 연장운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 노선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출발, 시흥5동과 시흥본동 대명시장 앞을 통과하여 무지개아파트와 시흥역에서 독산역 구간을 운행하는 것을 지하철 7호선역인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함으로서 우리 26만 금천구민도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지하철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압마을버스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8번 마을버스는 시흥역에서 독산역과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하여 산기슭도로를 따라 구립도서관 앞과 문화체육센타 앞을 통과하며 문성중학교와 난곡중학교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용승객이 저조하고 회사의 적자운행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또한 시흥역 시흥지역 주민들이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지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선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8번 마을버스를 시흥역에서 출발하여 무지개아파트 시흥본동 대명시장 앞을 거쳐 은행나무 4거리 20m도로를 경유 독산동길을 따라 남부여성발전센타 앞을 경유하고 산기슭도로를 지나 난곡중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으로 변경운행하면 시흥지역 주민들의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지역적 접근성이 한층 용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범일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1번 노선의 연장운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 노선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출발, 시흥5동과 시흥본동 대명시장 앞을 통과하여 무지개아파트와 시흥역에서 독산역 구간을 운행하는 것을 지하철 7호선역인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함으로서 우리 26만 금천구민도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지하철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시 이재민 대피시설 확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각 동마다 1개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가 11개소 교회가 1개소가 되겠고, 총 수용 가능인원은 1만 9,700여명으로 집중호우시에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재민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민 발생시 재해구호기금으로 1인 1일기준 4,000원의 응급생계구호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비축하고 구호품으로는 생필품세트가 100상자, 모포가 398매, 휴대용 가스렌즈가 186개, 취사용구세트가 186, 목침대가 20개, 천막 2조를 재해구호물품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시에는 즉시 서울시에 구호품을 요청하면 즉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생필품세트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이불이 2장, 런닝·팬츠 남녀용 2점, 양말 남녀용 2켤레, 수건 2개, 츄리닝 2벌, 기타 치약, 칫솔, 세면, 세탁비누가 있고 주방세제, 화장지 등 15종의 생활필수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해시 대책프로그램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시 이재민 대피시설 확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각 동마다 1개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가 11개소 교회가 1개소가 되겠고, 총 수용 가능인원은 1만 9,700여명으로 집중호우시에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재민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민 발생시 재해구호기금으로 1인 1일기준 4,000원의 응급생계구호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비축하고 구호품으로는 생필품세트가 100상자, 모포가 398매, 휴대용 가스렌즈가 186개, 취사용구세트가 186, 목침대가 20개, 천막 2조를 재해구호물품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시에는 즉시 서울시에 구호품을 요청하면 즉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생필품세트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이불이 2장, 런닝·팬츠 남녀용 2점, 양말 남녀용 2켤레, 수건 2개, 츄리닝 2벌, 기타 치약, 칫솔, 세면, 세탁비누가 있고 주방세제, 화장지 등 15종의 생활필수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해시 대책프로그램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박만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시흥동 시계경관지구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경관지구는 이미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면적이 약 79만 3,580㎡로써 약 24만평이 됩니다. 이 지역에 건물이 460여 동이 있고 인구가 약 4,128세대 약 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71년 7월 31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풍치지구, 저층개발을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5일에는 풍치지구에서 시계경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고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폐율도 30%에서 50%로서 바꾸어 주었고, 용적률도 당초 90%에서 200%, 층고도 약 3층에서 5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는 시계경관지구 의미가 퇴색되었다 해서 ’97년 4월달에 안양시 일대에는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금천구와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은 피해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는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오류지구와 시흥지구 3곳 또 신월지구가 시계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10월달입니다,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해제를 구두건의 했고, 또 그 이후 작년 11월 7일에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용역검토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은 앞으로 뉴타운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금년 4월부터 오는 6월말이 되겠습니다. 3개월간에 걸쳐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곧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유신컨프레이션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우리가 7월 11일까지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지정신청도 하게 되어 있어서, 풍치지구 해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서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경에는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 숙원사항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 계획과 병행해서 시계경관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박만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시흥동 시계경관지구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경관지구는 이미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면적이 약 79만 3,580㎡로써 약 24만평이 됩니다. 이 지역에 건물이 460여 동이 있고 인구가 약 4,128세대 약 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71년 7월 31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풍치지구, 저층개발을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5일에는 풍치지구에서 시계경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고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폐율도 30%에서 50%로서 바꾸어 주었고, 용적률도 당초 90%에서 200%, 층고도 약 3층에서 5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는 시계경관지구 의미가 퇴색되었다 해서 ’97년 4월달에 안양시 일대에는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금천구와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은 피해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는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오류지구와 시흥지구 3곳 또 신월지구가 시계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10월달입니다,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해제를 구두건의 했고, 또 그 이후 작년 11월 7일에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용역검토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은 앞으로 뉴타운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금년 4월부터 오는 6월말이 되겠습니다. 3개월간에 걸쳐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곧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유신컨프레이션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우리가 7월 11일까지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지정신청도 하게 되어 있어서, 풍치지구 해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서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경에는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 숙원사항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 계획과 병행해서 시계경관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께서 수방자재 비축상태, 상시침수지역 수방대책, 군부대 맞은편 삼중가스충전소 주변 하수관 점검 출입구 시설 증설여부 및 이 지역의 준설공사 실적 및 계획 그리고 안양천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계획, 또 안양천 둔치를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확장 또는 증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수해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수방자재 비축 및 상시 침수지역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풍수해 분야의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의 비축 현황은 각종 마대 5만매, 수방용 비닐 100롤 300개 등 각종 수방자재를 12개 동사무소와 주요 수해 취약지역에 비축하였으며,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포크레인, 덤프트럭, 크레인 등 각종 수방장비도 확보하였습니다.
가산동 60번지 시흥1동 및 시흥본동 지역과 시흥3동 석수역 주변의 수해상습 침수지역의 해소방안으로는 2004년도까지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신설 등에 약 376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수해항구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수해 예방을 위하여 상기 3개 지역에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462㎥, 모래주머니 제작 6,000개 등 재해 사전대비를 하였으며, 해당 지역주민에게 각종 수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동시통보시스템에 의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맞은 편 하수암거의 맨홀 준설 및 준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3×2m내지 4×5m의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독산2동 1058번지 46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고를 이용해서 각종 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어 군부대 내에 추가 증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암거 종단구배가 1.1%로 양호해서 퇴적된 토사는 없으나 항후에 토사유입 발생시에는 즉시 준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수질 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계획과 안양천내 진입로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한 하천인 안양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안양천의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그 내용을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 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우선은 자전거길 주변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으며, 또한 진입로의 증설 등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적극 검토·추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부터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까지 폭 20～29m, 연장 34.8㎞를 4～6차선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예산 2조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광명대교부터 시흥동 산 93번지 1호까지 약 8.5㎞입니다.
당초 안양천 고가는 고가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고가도로 건설시 소음 및 매연 등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계획을 수정, 지하와 평면확장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2003년말까지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흥대교부터 요금소, 개미마을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4공구는 2001년 12월에 공사발주하였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으로 실제 착공은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미 빗물펌프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 빗물펌프장 설치에 관해서는 수해항구복구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흥3동 981번지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3년 4월 1일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우리구에서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 예산이 103억원이었으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펌프용량, 보상면적, 토출관거 연장이 증가되는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10억원으로 변경되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고,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시비 4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추가로 하반기 추경에 58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보상 등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현재 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경유해서 시흥4동 마루공원, 여성회관 20m도로, 복개천, 대명시장, 무지개아파트, 시흥역 운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마을버스는 금천 8번노선으로 지난 5월 27일 우리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노선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되어서 현재 서울시에 건의 하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결과 가결될 경우 말씀하신 노선으로 변경운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출발해서 시흥5동, 시흥4동, 시흥본동, 대명시장, 무지개아파트, 시흥역, 독산역구간 마을버스를 가리봉역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고지대 마을 또 벽지마을 또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서 이들 마을들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시내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모든 것을 마을버스 한번으로 다니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나 전철이 닿지 않은 곳을 단순히 연계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개의 전철역을 경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3개의 전철역이나 경유하게 되는 가리봉역까지의 연장운행은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께서 수방자재 비축상태, 상시침수지역 수방대책, 군부대 맞은편 삼중가스충전소 주변 하수관 점검 출입구 시설 증설여부 및 이 지역의 준설공사 실적 및 계획 그리고 안양천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계획, 또 안양천 둔치를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확장 또는 증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수해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수방자재 비축 및 상시 침수지역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풍수해 분야의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의 비축 현황은 각종 마대 5만매, 수방용 비닐 100롤 300개 등 각종 수방자재를 12개 동사무소와 주요 수해 취약지역에 비축하였으며,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포크레인, 덤프트럭, 크레인 등 각종 수방장비도 확보하였습니다.
가산동 60번지 시흥1동 및 시흥본동 지역과 시흥3동 석수역 주변의 수해상습 침수지역의 해소방안으로는 2004년도까지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신설 등에 약 376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수해항구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수해 예방을 위하여 상기 3개 지역에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462㎥, 모래주머니 제작 6,000개 등 재해 사전대비를 하였으며, 해당 지역주민에게 각종 수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동시통보시스템에 의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맞은 편 하수암거의 맨홀 준설 및 준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3×2m내지 4×5m의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독산2동 1058번지 46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고를 이용해서 각종 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어 군부대 내에 추가 증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암거 종단구배가 1.1%로 양호해서 퇴적된 토사는 없으나 항후에 토사유입 발생시에는 즉시 준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수질 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계획과 안양천내 진입로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한 하천인 안양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안양천의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그 내용을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 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우선은 자전거길 주변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으며, 또한 진입로의 증설 등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적극 검토·추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부터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까지 폭 20～29m, 연장 34.8㎞를 4～6차선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예산 2조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광명대교부터 시흥동 산 93번지 1호까지 약 8.5㎞입니다.
당초 안양천 고가는 고가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고가도로 건설시 소음 및 매연 등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계획을 수정, 지하와 평면확장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2003년말까지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흥대교부터 요금소, 개미마을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4공구는 2001년 12월에 공사발주하였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으로 실제 착공은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미 빗물펌프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 빗물펌프장 설치에 관해서는 수해항구복구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흥3동 981번지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3년 4월 1일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우리구에서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 예산이 103억원이었으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펌프용량, 보상면적, 토출관거 연장이 증가되는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10억원으로 변경되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고,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시비 4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추가로 하반기 추경에 58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보상 등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현재 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경유해서 시흥4동 마루공원, 여성회관 20m도로, 복개천, 대명시장, 무지개아파트, 시흥역 운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마을버스는 금천 8번노선으로 지난 5월 27일 우리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노선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되어서 현재 서울시에 건의 하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결과 가결될 경우 말씀하신 노선으로 변경운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출발해서 시흥5동, 시흥4동, 시흥본동, 대명시장, 무지개아파트, 시흥역, 독산역구간 마을버스를 가리봉역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고지대 마을 또 벽지마을 또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서 이들 마을들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시내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모든 것을 마을버스 한번으로 다니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나 전철이 닿지 않은 곳을 단순히 연계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개의 전철역을 경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3개의 전철역이나 경유하게 되는 가리봉역까지의 연장운행은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학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학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원 독산2동에서 2003년 3월달에 하수과로 진정한 바에 의하면 하수관로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74㎜ 기준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래 2000년도에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일부가 침수되었고 또 저희 동의 지형으로 봤을 때에는 독산4동하고 저희 동하고 흡사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군부대 쪽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나가고 독산4동은 코카콜라 있는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동네만 120㎜가 와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저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8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주 명쾌해서 좋고 1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역 주민과 독산1동 주민이 구청에 민원사항을 보러 올 때 사실 2번 정도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벽산에서 가리봉까지 노선 하나만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주민이 큰 혜택을 봅니다. 가리봉 주민과 시흥2동, 시흥동 주민간에 교류 및 삼성산을 오르내리기 위해 등산로를 간다든가 그 노선 하나가 아주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제가 5번 정도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편의사항은 법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만 좋지 않으냐 해서 저가 다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가리봉역 주민과 독산1동 주민이 구청에 민원사항을 보러 올 때 사실 2번 정도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벽산에서 가리봉까지 노선 하나만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주민이 큰 혜택을 봅니다. 가리봉 주민과 시흥2동, 시흥동 주민간에 교류 및 삼성산을 오르내리기 위해 등산로를 간다든가 그 노선 하나가 아주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제가 5번 정도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편의사항은 법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만 좋지 않으냐 해서 저가 다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종학의원님, 윤장중의원님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종학의원님, 윤장중의원님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지금 일시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노면수가 맨홀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침수의 한 원인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역이 특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금년에 47개소의 맨홀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 맨홀을 추가설치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침수세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지금 일시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노면수가 맨홀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침수의 한 원인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역이 특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금년에 47개소의 맨홀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 맨홀을 추가설치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침수세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학 의원 그리고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특별구역으로 설정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청의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다음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봉역까지 연장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버스의 노선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형이라든지 또 지역 순환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체계로 형성되어 있고 근본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버스간에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편에서 보면 당연히 마을버스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그렇겠습니다만 교통체계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현재 마을버스 경우는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정류장을 3개소 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등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해야 될 부분까지 마을버스가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 마을버스 경우는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정류장을 3개소 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등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해야 될 부분까지 마을버스가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현재 시흥4동에서 공단역까지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가 8번 버스를 5월 27일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것은 반려가 되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좋은 사항을 우리가 서울시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현재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며 독산고등학교를 다니는 그쪽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현재 그 직원들은 우리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심의한 사항을 반려했습니다. 지금 8번하고 1번 마을버스가 금천구에서는 유일하고 엑스자로 그어지는데, 저는 앞으로 이 사항을 놓고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현재 가리봉역에서 시흥2동을 가려면 별장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또 업무를 볼 때 대명시장에 내리면 1분이면 갑니다. 독산지역 주민이나 가산동 주민도 혜택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업무를 보는데 차비라는 것이 1일 1일 쓰는데 450원이면 왕복이면 900원입니다. 그러면 시흥역에서 내려서 가리봉역에서 7호선이나 1호선을 다시 이용한다고 생각해보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범일운수가 사실 독점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이런 것은 주민이 가장 편리하고 쉬운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깊이 들어가면 시내버스 이야기를 합니다. 안양 시계지역이기 때문에 카드를 내면 840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적은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이 주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규정상 어떤 체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그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운수회사에서 6개월 동안 차량을 중단했습니다. 만약에 8번 버스 노선이 취소되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시흥지역 사람은 문화센터하고 도서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20m도로 4동이나 시흥본동 주민 이쪽 사이에서는 시흥역을 가려면 우리 국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멀어요. 그래서 이 사항만은 서울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은 본인이 와 보든지 해야지, 현지 사항도 모르고 무슨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할 때 사실 앉아있는 주민 대표로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우리 구청의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다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결의가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