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6일 (목)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금천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과 금천구정지기단 회원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준식의원, 안영식의원, 장순노의원, 유은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리며,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준식의원, 안영식의원, 장순노의원, 유은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리며,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 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온 국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사스증후군 등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기대했던 정치의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 찾기에 급급하여 해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제2의 IMF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국민 모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리더하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솔선수범하여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잘 해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종전 관행대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고유기능으로 예산심의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 방침으로 전용 사용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회와 모든 절차를 밟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통합청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 통합청사에 대해 매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가 분구되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군부대이전 후 그 자리에 구청 통합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과 일부 공직자의 아집으로 아직까지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군부대 자리가 어려우면 다른 장소라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나 동 순회시 그리고 일반행사장에서 대중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청사를 임기에 꼭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공약하셨는데, 새로운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말씀해 주시고 요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군부대 이전 후 청사건립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과 별도로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문화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지역주민과의 밀착화사업으로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치밀한 사전 계획과 법과 규정 그리고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신없는 공직자들의 구청장 눈치보기식 관행으로 선후 사업에 대한 분별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마구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화공보과가 추진한 벚꽃축제행사는 우리구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구민들의 화합과 단합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구민의 참여를 바란다면 그 철로변의 750그루의 왕벚꽃길을 걷고 싶은 거리의 도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연극공연 예산으로 3,640만원을 책정해준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4,628만 3,650원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도 구에서는 행정차원에서 현수막 단속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 가로기 등 80여개의 현수막과 불량식품이 많은 포장마차 영업을 허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한 축제의 행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각종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민편익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하고 관 주도인 만큼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며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10월에 있을 구민의 날 행사에는 이번 행사의 시행착오된 사항이 잘 검토되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천문화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은 지역문화계승에 있다고 보며 금천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금천문화원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문화원은 발족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체 사무실 하나 없고 문화원의 고유행사인 문화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구청에서 모든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이양하지 않고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대부분을 문화원이 주관토록 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금천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인 학교는 독산지역에 청소년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시흥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흥동에는 고등학교가 많은 반면 중학교가 부족하고 독산동에는 중학교는 많고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동 순회시 독산동 한울중학교를 시흥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 도서관 주차장 공원조성건의 약속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학교녹지사업 후 주민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해당기관의 비협조와 관계기관의 관리소홀로 당초 취지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산동 한울중학교는 시 예산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토록 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래 사업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연례행사로 장마와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재해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나라의 운명과 우리구의 발전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의 소신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셔서 공무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견이나 정치에 편중되지 마시고 꿋꿋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이 앞으로의 우리 금천구 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대영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 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온 국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사스증후군 등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기대했던 정치의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 찾기에 급급하여 해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제2의 IMF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국민 모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리더하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솔선수범하여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잘 해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종전 관행대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고유기능으로 예산심의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 방침으로 전용 사용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회와 모든 절차를 밟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통합청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 통합청사에 대해 매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가 분구되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군부대이전 후 그 자리에 구청 통합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과 일부 공직자의 아집으로 아직까지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군부대 자리가 어려우면 다른 장소라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나 동 순회시 그리고 일반행사장에서 대중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청사를 임기에 꼭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공약하셨는데, 새로운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말씀해 주시고 요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군부대 이전 후 청사건립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과 별도로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문화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지역주민과의 밀착화사업으로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치밀한 사전 계획과 법과 규정 그리고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신없는 공직자들의 구청장 눈치보기식 관행으로 선후 사업에 대한 분별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마구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화공보과가 추진한 벚꽃축제행사는 우리구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구민들의 화합과 단합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구민의 참여를 바란다면 그 철로변의 750그루의 왕벚꽃길을 걷고 싶은 거리의 도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연극공연 예산으로 3,640만원을 책정해준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4,628만 3,650원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도 구에서는 행정차원에서 현수막 단속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 가로기 등 80여개의 현수막과 불량식품이 많은 포장마차 영업을 허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한 축제의 행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각종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민편익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하고 관 주도인 만큼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며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10월에 있을 구민의 날 행사에는 이번 행사의 시행착오된 사항이 잘 검토되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천문화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은 지역문화계승에 있다고 보며 금천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금천문화원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문화원은 발족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체 사무실 하나 없고 문화원의 고유행사인 문화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구청에서 모든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이양하지 않고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대부분을 문화원이 주관토록 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금천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인 학교는 독산지역에 청소년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시흥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흥동에는 고등학교가 많은 반면 중학교가 부족하고 독산동에는 중학교는 많고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동 순회시 독산동 한울중학교를 시흥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 도서관 주차장 공원조성건의 약속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학교녹지사업 후 주민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해당기관의 비협조와 관계기관의 관리소홀로 당초 취지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산동 한울중학교는 시 예산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토록 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래 사업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연례행사로 장마와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재해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나라의 운명과 우리구의 발전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의 소신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셔서 공무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견이나 정치에 편중되지 마시고 꿋꿋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이 앞으로의 우리 금천구 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대영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시흥3동 신앙촌 기도처 건립반대에 대한 다수 주민의 면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시흥3동 신앙촌 기도처 건립반대에 대한 다수 주민의 면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출신 안영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꿈과 사랑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바른선거모임의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금천구가 지난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된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천구의 명확한 위상을 자리잡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는 국철 1호선 가리봉역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가리봉역명이 아직도 가리봉역으로 명명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역들의 행정구역 및 소재지는 금천구 가산동임에도 불구하고 가리봉역으로 명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금천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산동 주민들은 벌집과 삐끼들을 연상시키는 가리봉역의 역명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가산동 주민들의 청원과 진정을 통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지명변경위원회에서 7호선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키로 결정하여 금천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승역인 1호선 가리봉역은 철도청에서 역명변경은 가능하나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은 철도청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여 역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구청에서는 가리봉역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철 분당선 백궁역과 초림역의 경우 역명이 정자역과 수내역으로 바뀌면서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성남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 상황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서울시 지명변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다소의 구 재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국철 1호선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금천구가 부담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구립 민간어린이집 운영 및 화재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5개소, 구립 어린이집 12개소, 민간 어린이집 96개소,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 56개소 도합 169개소의 약 5,4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2002년도 지도점검결과 운영관리시스템 부실과 회계서류 유실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난 4개소 중 3개소는 위탁업체를 교체하고 나머지 1개소는 위탁업체 교체대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미래의 꿈나무들을 교육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에 눈이 어두워 상업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육시설비·운영비 회계는 투명성있게 하고 있는지, 보육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비지원 보조금의 집행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영양사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보육아동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있는지, 정원은 초과하지 않았는지, 보육료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이 되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99년 6월 30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경기도 화성군에서 일어난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강동구 소망유치원의 사랑스러운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른들의 사소한 실수와 무관심이 이렇게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 그 이후에 2층 이상의 어린이집은 화재에 대비하여 비상탈출구와 대피용 미끄럼틀을 만들어 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끄럼틀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진출입로와 비상 탈출구는 반대방향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전시행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끄럼틀 자체의 위험성이 있어 비상 탈출구 문 자체를 폐쇄하여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무용지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재는 불연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현재 내부 수리를 하면서도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하루속히 시정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전한 시설 철저한 위생,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꿈과 사랑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바른선거모임의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금천구가 지난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된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천구의 명확한 위상을 자리잡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는 국철 1호선 가리봉역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가리봉역명이 아직도 가리봉역으로 명명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역들의 행정구역 및 소재지는 금천구 가산동임에도 불구하고 가리봉역으로 명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금천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산동 주민들은 벌집과 삐끼들을 연상시키는 가리봉역의 역명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가산동 주민들의 청원과 진정을 통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지명변경위원회에서 7호선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키로 결정하여 금천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승역인 1호선 가리봉역은 철도청에서 역명변경은 가능하나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은 철도청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여 역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구청에서는 가리봉역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철 분당선 백궁역과 초림역의 경우 역명이 정자역과 수내역으로 바뀌면서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성남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 상황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서울시 지명변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다소의 구 재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국철 1호선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금천구가 부담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구립 민간어린이집 운영 및 화재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5개소, 구립 어린이집 12개소, 민간 어린이집 96개소,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 56개소 도합 169개소의 약 5,4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2002년도 지도점검결과 운영관리시스템 부실과 회계서류 유실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난 4개소 중 3개소는 위탁업체를 교체하고 나머지 1개소는 위탁업체 교체대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미래의 꿈나무들을 교육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에 눈이 어두워 상업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육시설비·운영비 회계는 투명성있게 하고 있는지, 보육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비지원 보조금의 집행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영양사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보육아동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있는지, 정원은 초과하지 않았는지, 보육료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이 되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99년 6월 30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경기도 화성군에서 일어난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강동구 소망유치원의 사랑스러운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른들의 사소한 실수와 무관심이 이렇게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 그 이후에 2층 이상의 어린이집은 화재에 대비하여 비상탈출구와 대피용 미끄럼틀을 만들어 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끄럼틀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진출입로와 비상 탈출구는 반대방향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전시행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끄럼틀 자체의 위험성이 있어 비상 탈출구 문 자체를 폐쇄하여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무용지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재는 불연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현재 내부 수리를 하면서도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하루속히 시정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전한 시설 철저한 위생,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 출신 장순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27만 구민이 희망하는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지역관심사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는가, 이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구민 전체를 생각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소식지 2002년 11월 25일자난에는 첫 페이지에 신안산선 지하철 시흥대로 통과 당초계획보다 9년 앞당겨 2005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한다는 발표는 우리 금천구민 모두에게 이 지역의 발전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형 뉴타운이 금천구와 시계경계지구인 시흥3동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천구도 1995년 분구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어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대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구민 모두의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2005년 신안산선 지하철이 시흥대로를 통과하고 시계경계지역인 시흥3동 주거형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청은 건설교통부 발표와 서울시 발표내용에 있어서 우리구는 이 지역개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장단기 발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2동 호암산 산복도로에서의 서해경인고속도로 개통과 벽산아파트 5～6단지 입주로 시흥2동 우방아파트 그리고 시흥5동 건영아파트, 관악농협, 시흥대로까지 아침·저녁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교통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번 종점 위에서 시흥5동 계곡 정3품묘까지 10m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곳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침·저녁 하루종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도로가 차량통행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미개통 부분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구간인 정3품묘지에서 시흥성당 50m도로까지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시흥2동 벽산아파트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도로는 언제 시작할 것이며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며 언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벽산3단지에서 바로 맞은편 중앙교회에서 탑동초등학교 뒤 뒷산을 거쳐 시흥5동 구현대 아파트와 금천초등학교를 거쳐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m우회도로와 연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도시계획을 하여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동차 골목으로 진출입을 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진행하여 들어가면 차량이 우회나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기가 어려운 곳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동쪽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차량이 골목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화재시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생기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이 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방범활동을 하는 순찰차마저도 출입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벽산아파트 2·3단지쪽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개설된 시흥4동 10m우회도로는 많은 구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또한 시흥4·5동에 사는 구민들께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여 산복도로 그리고 서해안 경인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십년간 금천구민으로 살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구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청소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청소년회관 문제로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수해를 당했던 적이 있는 우리 금천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수해대책을 철저히 하여 재해 없는 금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탑스빌입구 도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2동 268-61번지 탑스빌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탑스빌 정문까지는 도로가 인도도 없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의 건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회관이 완공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지고 사고율도 증가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새로운 도로 확장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통·반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건의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아직도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통·반장에 대한 총 지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통·반장에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부터 이에 대한 수당이 배로 인상된다고 이야기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이 얼마정도 소요될지는 말씀 안드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통이 인구별로 불균형하고 편차가 3～4배가 나는 곳이 많아 통 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동 직원들의 행정보조업무에 따른 불만도 많습니다. 동별 세대수를 정비하여 통·반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반을 정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분야에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27만 구민이 희망하는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지역관심사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는가, 이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구민 전체를 생각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소식지 2002년 11월 25일자난에는 첫 페이지에 신안산선 지하철 시흥대로 통과 당초계획보다 9년 앞당겨 2005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한다는 발표는 우리 금천구민 모두에게 이 지역의 발전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형 뉴타운이 금천구와 시계경계지구인 시흥3동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천구도 1995년 분구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어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대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구민 모두의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2005년 신안산선 지하철이 시흥대로를 통과하고 시계경계지역인 시흥3동 주거형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청은 건설교통부 발표와 서울시 발표내용에 있어서 우리구는 이 지역개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장단기 발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2동 호암산 산복도로에서의 서해경인고속도로 개통과 벽산아파트 5～6단지 입주로 시흥2동 우방아파트 그리고 시흥5동 건영아파트, 관악농협, 시흥대로까지 아침·저녁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교통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번 종점 위에서 시흥5동 계곡 정3품묘까지 10m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곳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침·저녁 하루종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도로가 차량통행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미개통 부분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구간인 정3품묘지에서 시흥성당 50m도로까지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시흥2동 벽산아파트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도로는 언제 시작할 것이며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며 언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벽산3단지에서 바로 맞은편 중앙교회에서 탑동초등학교 뒤 뒷산을 거쳐 시흥5동 구현대 아파트와 금천초등학교를 거쳐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m우회도로와 연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도시계획을 하여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동차 골목으로 진출입을 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진행하여 들어가면 차량이 우회나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기가 어려운 곳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동쪽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차량이 골목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화재시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생기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이 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방범활동을 하는 순찰차마저도 출입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벽산아파트 2·3단지쪽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개설된 시흥4동 10m우회도로는 많은 구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또한 시흥4·5동에 사는 구민들께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여 산복도로 그리고 서해안 경인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십년간 금천구민으로 살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구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청소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청소년회관 문제로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수해를 당했던 적이 있는 우리 금천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수해대책을 철저히 하여 재해 없는 금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탑스빌입구 도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2동 268-61번지 탑스빌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탑스빌 정문까지는 도로가 인도도 없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의 건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회관이 완공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지고 사고율도 증가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새로운 도로 확장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통·반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건의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아직도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통·반장에 대한 총 지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통·반장에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부터 이에 대한 수당이 배로 인상된다고 이야기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이 얼마정도 소요될지는 말씀 안드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통이 인구별로 불균형하고 편차가 3～4배가 나는 곳이 많아 통 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동 직원들의 행정보조업무에 따른 불만도 많습니다. 동별 세대수를 정비하여 통·반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반을 정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분야에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본동 출신 유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80회 정례회중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약의 금천,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의 금천구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에 소요되는 관리물품중 화생방 장비 즉, 방독면은 지금 무상양여지급되는 장비로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 때 민방위 장비가 지금의 형태로 보급되어서 개인별로 보관하다가 유사시 개인들이 찾아서 착용하기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서, 공동으로 창고에 보관·비치해 놓았다가 유사시에 즉시 공급하는 형으로 전환함이 옳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 청소대행업체 4개사가 있는데 3개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은 흔히 말하는 3D업종으로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통상적인 예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점사업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회사 소재시가 한 장소에서 회사이름만 구분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면 독점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비상책으로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케 하여서 유사시 대행을 등록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공영노상주차장 위·수탁계약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묻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방식은 재래식 방식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입찰에서 시행하는 방식처럼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만이 공정한 입찰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집니다. 현재의 수기방식은 담합 또는 그 이상의 부조리를 만들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자격제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의 수익금은 전액 구세수입으로 전환되는데 입찰참가하는 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구성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구내 거주인으로 자격제한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관한 규정부분들을 전부 면밀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명 부장촌공원 일대를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하는 주차장, 1층은 광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적절한 사업으로 보아서 지적합니다. 그 일대는 지가도 높을 뿐더러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3～4층 이상의 고가의 건물들입니다. 보상비 역시 높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각 동별로 보면 아주 옛날마을, 정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말뫼, 모아래라든지, 뫼나골, 문성골 이런 등등의 옛동네가 있던 그런 동네는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역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금천구의 세수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거환경이 쾌적해서 고소득 사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금천구로 변모를 해야 살기 좋은 금천구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80회 정례회중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약의 금천,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의 금천구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에 소요되는 관리물품중 화생방 장비 즉, 방독면은 지금 무상양여지급되는 장비로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 때 민방위 장비가 지금의 형태로 보급되어서 개인별로 보관하다가 유사시 개인들이 찾아서 착용하기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서, 공동으로 창고에 보관·비치해 놓았다가 유사시에 즉시 공급하는 형으로 전환함이 옳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 청소대행업체 4개사가 있는데 3개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은 흔히 말하는 3D업종으로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통상적인 예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점사업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회사 소재시가 한 장소에서 회사이름만 구분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면 독점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비상책으로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케 하여서 유사시 대행을 등록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공영노상주차장 위·수탁계약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묻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방식은 재래식 방식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입찰에서 시행하는 방식처럼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만이 공정한 입찰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집니다. 현재의 수기방식은 담합 또는 그 이상의 부조리를 만들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자격제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의 수익금은 전액 구세수입으로 전환되는데 입찰참가하는 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구성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구내 거주인으로 자격제한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관한 규정부분들을 전부 면밀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명 부장촌공원 일대를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하는 주차장, 1층은 광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적절한 사업으로 보아서 지적합니다. 그 일대는 지가도 높을 뿐더러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3～4층 이상의 고가의 건물들입니다. 보상비 역시 높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각 동별로 보면 아주 옛날마을, 정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말뫼, 모아래라든지, 뫼나골, 문성골 이런 등등의 옛동네가 있던 그런 동네는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역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금천구의 세수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거환경이 쾌적해서 고소득 사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금천구로 변모를 해야 살기 좋은 금천구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여러 의원님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중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지침사항, 예산항목과 그리고 사업계획에도 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번 벚꽃축제 행사비에 대한 그리고 벚꽃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광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행사가 추진된 경위가 3월 중순경 문화일보나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벚꽃축제에 대해서 가볼만한 곳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벚꽃 10리길이 가장 좋다라고 언론이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벚꽃 10리길이 각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수목이 크게 6년생으로 크게 5년, 그때 각광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이나 기타 금천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벚꽃 10리길 축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했구나 그때서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 벚꽃축제를 언론과 여러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윤장중의원님이나 박준식의원님, 유은무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지침상에도 문제가 있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에는 없고 또 집행은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통과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기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딜레마속에 빠진 결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보면 입법과목에서 장·관·항·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행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없느냐를 따져보고 두 번째로 행정과목에 대해서 세항·세세항·목까지는 전용을 하더라도 전용 후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세목밑에 세세목에 연극이라는 가장극 공연에 약 3,600만원 예산이 있던 것을 사업만 변경하면 되겠다, 그래서 법적하자는 일단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극마당에 있는 3,600만원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는 어떠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폭발같은 인기와 청소년 어울마당, 노래자랑 그리고 벚꽃놀이, 벚꽃걷기대회 등 모든 금천구민의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약 4만여명이 참석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판정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는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행사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기시 행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장애인들이 썼던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처음에 많은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은 몸싸움 결과, 금천구 행사는 처음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음부터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점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을 달았던 문제도 여러 가지, 처음에 축제만 하는 현수막을 달고 광고를 내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곳에만 달고 쓸데없는 현수막을 달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의 육성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천문화원은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러한 문화원입니다. 금천문화원이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이 많은 지침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요구하지 않은 사업까지 올려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의 육성발전과 그리고 구청 문화행사를 문화원이 주관하도록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지금현재 걸음마 단계인데 조금 더 성숙한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행사를 전체적으로 이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금천구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에 비해서 통·반장에게 지출된 금액이 작년에 보면 10억이 상회하는 11억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구 통·반조직은 406개통 3,061반으로 되었는데요. 우리구 1개통 평균 237세대 694명으로 되어있고 반은 31세대 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게 저희들이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씩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6월과 12월에 10만원씩 나갑니다. 또 회의참석할 때 수당을 주는데 1만원씩 한달에 2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개 통장에게 1년에 나가는 돈은 170만원정도 나갑니다. 의원님께서 지출을 줄일 수 없느냐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출을 적게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의 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려면 통을 237세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대를 늘려가지고 통장을 줄이거나 통장을 줄이면 반장도 줄어듭니다. 만약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지침대로 주고 있는데 금천구만 안 주면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여건은 줄여서 적게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 주고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구보다 좀 적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중 화생방장비의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방독면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로 구입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 개당 가격은 3만 2,890원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지말고 한군데의 적합한 장소에 두고 필요할 때 지급을 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천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보급하고 있는 방독면은 다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대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전에 필요한 화생방으로 필요한 방독면도 있고 지금 나온 방독면은 다기능 방독면입니다.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전에도 사용하면서 화재시 아황산가스라든지 유독가스 등 전부 정화가 되는 다기능을 가지고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화재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만 사용하는 방독면 같으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원선포령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측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교육은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시에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사용법 및 보관관리요령 등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정화통은 수명이 5년밖에 안 됩니다. 정화통은 5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줘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제 어느 때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한 후에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중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지침사항, 예산항목과 그리고 사업계획에도 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번 벚꽃축제 행사비에 대한 그리고 벚꽃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광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행사가 추진된 경위가 3월 중순경 문화일보나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벚꽃축제에 대해서 가볼만한 곳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벚꽃 10리길이 가장 좋다라고 언론이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벚꽃 10리길이 각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수목이 크게 6년생으로 크게 5년, 그때 각광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이나 기타 금천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벚꽃 10리길 축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했구나 그때서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 벚꽃축제를 언론과 여러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윤장중의원님이나 박준식의원님, 유은무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지침상에도 문제가 있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에는 없고 또 집행은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통과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기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딜레마속에 빠진 결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보면 입법과목에서 장·관·항·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행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없느냐를 따져보고 두 번째로 행정과목에 대해서 세항·세세항·목까지는 전용을 하더라도 전용 후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세목밑에 세세목에 연극이라는 가장극 공연에 약 3,600만원 예산이 있던 것을 사업만 변경하면 되겠다, 그래서 법적하자는 일단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극마당에 있는 3,600만원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는 어떠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폭발같은 인기와 청소년 어울마당, 노래자랑 그리고 벚꽃놀이, 벚꽃걷기대회 등 모든 금천구민의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약 4만여명이 참석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판정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는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행사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기시 행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장애인들이 썼던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처음에 많은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은 몸싸움 결과, 금천구 행사는 처음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음부터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점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을 달았던 문제도 여러 가지, 처음에 축제만 하는 현수막을 달고 광고를 내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곳에만 달고 쓸데없는 현수막을 달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의 육성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천문화원은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러한 문화원입니다. 금천문화원이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이 많은 지침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요구하지 않은 사업까지 올려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의 육성발전과 그리고 구청 문화행사를 문화원이 주관하도록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지금현재 걸음마 단계인데 조금 더 성숙한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행사를 전체적으로 이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금천구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에 비해서 통·반장에게 지출된 금액이 작년에 보면 10억이 상회하는 11억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구 통·반조직은 406개통 3,061반으로 되었는데요. 우리구 1개통 평균 237세대 694명으로 되어있고 반은 31세대 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게 저희들이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씩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6월과 12월에 10만원씩 나갑니다. 또 회의참석할 때 수당을 주는데 1만원씩 한달에 2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개 통장에게 1년에 나가는 돈은 170만원정도 나갑니다. 의원님께서 지출을 줄일 수 없느냐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출을 적게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의 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려면 통을 237세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대를 늘려가지고 통장을 줄이거나 통장을 줄이면 반장도 줄어듭니다. 만약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지침대로 주고 있는데 금천구만 안 주면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여건은 줄여서 적게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 주고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구보다 좀 적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중 화생방장비의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방독면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로 구입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 개당 가격은 3만 2,890원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지말고 한군데의 적합한 장소에 두고 필요할 때 지급을 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천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보급하고 있는 방독면은 다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대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전에 필요한 화생방으로 필요한 방독면도 있고 지금 나온 방독면은 다기능 방독면입니다.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전에도 사용하면서 화재시 아황산가스라든지 유독가스 등 전부 정화가 되는 다기능을 가지고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화재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만 사용하는 방독면 같으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원선포령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측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교육은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시에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사용법 및 보관관리요령 등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정화통은 수명이 5년밖에 안 됩니다. 정화통은 5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줘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제 어느 때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한 후에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핵심, 무엇을 질문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및 화재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전체 보육시설은 총 167개 시설에 보육아동이 5,830명이며 이중 구립시설 12개소에 보육아동 862명과 민간시설 155개소에 보육아동 4,96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예산지원은 총 64억 8,600만원으로 국비가 8억 300만원, 시비가 23억 2,800만원, 구비 33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중점지원 내역으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민간지원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보육환경개선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실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화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층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화재를 대비하여 비상출구 등 대피시설물로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틀 등 안전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2개소 중 1층 시설 2개소를 제외하고 10개 전 시설에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최초 신고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만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고 우리구 2층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은 모두 화재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화재를 대비한 대피훈련을 시설장의 주도하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차원의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실시 때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보육실마다 1개이상의 소화기 비치 유무라든지 화재경보기 작동 유무, 가스·전기배선 상태와 자동차단기 작동유무, 화재대피 훈련실시 유무와 화재예방교육 실시 등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더욱 참고하여 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산84번지 일대 건립중인 수련관은 대지면적이 1,896평, 연건축면적 1,592평의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이곳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 컴퓨터실, 문화의집, 체육관, 독서실 등이 들어갑니다. 총 예산이 약 1,294억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서울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1월 7일 착공해서 2004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32%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해의 위험성이 있는 절개사면은 소일네일링공법으로 455공을 천공 그라우팅 시공하고 있으며,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사면은 포장 및 로프설치로 법면을 이미 보강완료 하였으며, 탑스빌아파트 방음벽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비계로 3단 설치 보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우기를 대비해서 양수기, 호스, 마대, 삽, 비늘,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였고 2인 1조, 4개조로 수방근무조를 편성하여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방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사고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4개사를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을 해가지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허가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한일환경, 한일크린, 금천환경, 남부환경이 있으며, 이 4개사가 우리구 지역을 분담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조건은 압축, 압착차량 등 6대 이상의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이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득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까지 장비보유 등 운용손실이 커 허가를 신청하는 없어 우리구에는 대행계약이 체결된 기존 4개업체 외의 허가업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협력사가 없으므로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하여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시에는 수집·운반업무를 임시 직영체제로 전환 후 대행업체를 재선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구 사례를 수집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및 화재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전체 보육시설은 총 167개 시설에 보육아동이 5,830명이며 이중 구립시설 12개소에 보육아동 862명과 민간시설 155개소에 보육아동 4,96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예산지원은 총 64억 8,600만원으로 국비가 8억 300만원, 시비가 23억 2,800만원, 구비 33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중점지원 내역으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민간지원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보육환경개선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실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화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층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화재를 대비하여 비상출구 등 대피시설물로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틀 등 안전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2개소 중 1층 시설 2개소를 제외하고 10개 전 시설에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최초 신고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만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고 우리구 2층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은 모두 화재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화재를 대비한 대피훈련을 시설장의 주도하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차원의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실시 때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보육실마다 1개이상의 소화기 비치 유무라든지 화재경보기 작동 유무, 가스·전기배선 상태와 자동차단기 작동유무, 화재대피 훈련실시 유무와 화재예방교육 실시 등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더욱 참고하여 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산84번지 일대 건립중인 수련관은 대지면적이 1,896평, 연건축면적 1,592평의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이곳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 컴퓨터실, 문화의집, 체육관, 독서실 등이 들어갑니다. 총 예산이 약 1,294억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서울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1월 7일 착공해서 2004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32%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해의 위험성이 있는 절개사면은 소일네일링공법으로 455공을 천공 그라우팅 시공하고 있으며,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사면은 포장 및 로프설치로 법면을 이미 보강완료 하였으며, 탑스빌아파트 방음벽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비계로 3단 설치 보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우기를 대비해서 양수기, 호스, 마대, 삽, 비늘,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였고 2인 1조, 4개조로 수방근무조를 편성하여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방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사고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4개사를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을 해가지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허가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한일환경, 한일크린, 금천환경, 남부환경이 있으며, 이 4개사가 우리구 지역을 분담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조건은 압축, 압착차량 등 6대 이상의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이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득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까지 장비보유 등 운용손실이 커 허가를 신청하는 없어 우리구에는 대행계약이 체결된 기존 4개업체 외의 허가업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협력사가 없으므로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하여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시에는 수집·운반업무를 임시 직영체제로 전환 후 대행업체를 재선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를 배수로 등록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구 사례를 수집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곽욱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울중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로 남부교육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금천구 관내 9개 중학교 중 한울중학교, 문성중학교, 난곡중학교, 3개 중학교가 독산3동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시흥2동 지역은 벽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도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로 인해 시흥4동 산118번지 일대를 학교용지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동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을 해제하는 문제는 건교부 도시공원정비지침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공원관리지침상 ’9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공원을 해제하여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적당한 땅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우선 교육구청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 숙원사항으로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울중학교를 이전할 경우에 공원조성 및 주차장이라든지 지역주민 민원해소 또 청소년회관 건립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역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개방 문제는 현재 아침 6시에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처 안 되고 있는 곳은 다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확충 문제는 현재 공원이 42개소를 가지고 있고 구면적의 약 16% 녹지대가 24개를 가지고 있고 임야가 전체의 약 21% 해가지고 녹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시설 확충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울중학교 하고 난곡중학교에 심은 푸른서울 가꾸기 학교녹화사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759개 학교를 학교녹화사업으로 시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32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한 것이 한울중학교 옛날의 대림여중이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등 약 1,500주 가량 식재했습니다. 난곡중학교에는 작년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소나무 약 1,800주 등을 심었는데 자체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울중학교는 작년에 2회 하자보식을 했고 금년에 또 200주 가량을 또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난곡중학교도 작년에 하자보식을 했고 금년에도 36주 정도 하자가 있어서 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사목이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건립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이전과 구종합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군부대 중앙부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던 청사건립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군부대이전은 확정해 놓았는데 추진절차상에 성남시 금토동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성남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7월 16일경에 16차 공판이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육군본부에서는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남시 금토동은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정보사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하부대만큼은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수도권 또는 지방권에 1개소씩 해서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상 보안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이전이 확정이 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도하부대를 옮긴다 해 놓으면 거기에 옮기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라든지 전반적인 병영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지금현재 도하부대 중앙부에는 도하부대 중요시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하부대내 대체용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의견제시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역세권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착공한다 해도 3년 내지 4년 가까이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1년 토지보상문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변경문제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청사건립문제도 실질적으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자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흥역세권 주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군부대토지 1,700평, 민간용지 3,600평 해서 약 5,3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짓는데 청사규모는 두 동으로 구청·보건소·의회· 구민회관 이렇게 짓는데 지하2층 지상10층 내지 15층 규모로 연건평 약 13,2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 안에 도시게획 변경문제를 추진하고 바로 설계라든지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말에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초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우선 청사규모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문제는 금년 중에 추진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간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정치적인 약속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타당의 정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만 5,000평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청사면적 주변의 공원 도로망까지 해서 1만 5,000평정도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역세권 주변은 우선 청사부터 짓겠다 이겁니다. 군부대는 빠져나가야 되지만 우선 청사부터 지으니까 청사 기본 땅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문화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들어가도록 군부대가 빠지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확정된 면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뭐냐하면 군부대가 빨리 금천구에서 나가는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정당차원이나 시·구·국회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청사짓는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협력하에 주민 숙원사항으로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3동 주거형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장단기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흥3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추진 중에 있고 뉴타운 조성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구자체 용역이 나오면 7월 11일까지 서울시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월까지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시흥3동은 경관지구 해제, 뉴타운 조성, 신안산선 통과, 내부순환고속도로가 기아대교에서 시흥3동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흥3동은 앞으로 광명전철역 개통 또는 서울시 서남권 균형개발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만평 정도가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걸려 있고 아울러 부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지구라 해서 코카콜라 주변 독산역 역세권 주변 두 가지를 용역 작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카콜라 주변 약 15만평 시계경관지구도 약 15만평으로서 지금 유신코프레이션과 용역계약을 해서 내주쯤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3동 지역은 주거기능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코카콜라 주변 독산역 주변은 상업문화시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지금현재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장춘 공원 도시계획 문제인데 면적이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천구 전체 시흥이나 독산지역 골목협소문제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기본계획 검토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2007년경에 다시 재검토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구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진입로라든지 도로망 조경, 주거환경개선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울중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로 남부교육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금천구 관내 9개 중학교 중 한울중학교, 문성중학교, 난곡중학교, 3개 중학교가 독산3동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시흥2동 지역은 벽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도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로 인해 시흥4동 산118번지 일대를 학교용지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동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을 해제하는 문제는 건교부 도시공원정비지침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공원관리지침상 ’9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공원을 해제하여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적당한 땅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우선 교육구청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 숙원사항으로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울중학교를 이전할 경우에 공원조성 및 주차장이라든지 지역주민 민원해소 또 청소년회관 건립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역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개방 문제는 현재 아침 6시에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처 안 되고 있는 곳은 다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확충 문제는 현재 공원이 42개소를 가지고 있고 구면적의 약 16% 녹지대가 24개를 가지고 있고 임야가 전체의 약 21% 해가지고 녹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시설 확충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울중학교 하고 난곡중학교에 심은 푸른서울 가꾸기 학교녹화사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759개 학교를 학교녹화사업으로 시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32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한 것이 한울중학교 옛날의 대림여중이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등 약 1,500주 가량 식재했습니다. 난곡중학교에는 작년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소나무 약 1,800주 등을 심었는데 자체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울중학교는 작년에 2회 하자보식을 했고 금년에 또 200주 가량을 또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난곡중학교도 작년에 하자보식을 했고 금년에도 36주 정도 하자가 있어서 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사목이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건립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이전과 구종합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군부대 중앙부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던 청사건립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군부대이전은 확정해 놓았는데 추진절차상에 성남시 금토동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성남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7월 16일경에 16차 공판이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육군본부에서는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남시 금토동은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정보사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하부대만큼은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수도권 또는 지방권에 1개소씩 해서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상 보안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이전이 확정이 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도하부대를 옮긴다 해 놓으면 거기에 옮기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라든지 전반적인 병영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지금현재 도하부대 중앙부에는 도하부대 중요시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하부대내 대체용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의견제시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역세권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착공한다 해도 3년 내지 4년 가까이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1년 토지보상문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변경문제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청사건립문제도 실질적으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자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흥역세권 주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군부대토지 1,700평, 민간용지 3,600평 해서 약 5,3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짓는데 청사규모는 두 동으로 구청·보건소·의회· 구민회관 이렇게 짓는데 지하2층 지상10층 내지 15층 규모로 연건평 약 13,2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 안에 도시게획 변경문제를 추진하고 바로 설계라든지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말에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초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우선 청사규모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문제는 금년 중에 추진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간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정치적인 약속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타당의 정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만 5,000평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청사면적 주변의 공원 도로망까지 해서 1만 5,000평정도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역세권 주변은 우선 청사부터 짓겠다 이겁니다. 군부대는 빠져나가야 되지만 우선 청사부터 지으니까 청사 기본 땅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문화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들어가도록 군부대가 빠지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확정된 면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뭐냐하면 군부대가 빨리 금천구에서 나가는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정당차원이나 시·구·국회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청사짓는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협력하에 주민 숙원사항으로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3동 주거형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장단기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흥3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추진 중에 있고 뉴타운 조성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구자체 용역이 나오면 7월 11일까지 서울시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월까지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시흥3동은 경관지구 해제, 뉴타운 조성, 신안산선 통과, 내부순환고속도로가 기아대교에서 시흥3동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흥3동은 앞으로 광명전철역 개통 또는 서울시 서남권 균형개발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만평 정도가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걸려 있고 아울러 부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지구라 해서 코카콜라 주변 독산역 역세권 주변 두 가지를 용역 작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카콜라 주변 약 15만평 시계경관지구도 약 15만평으로서 지금 유신코프레이션과 용역계약을 해서 내주쯤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3동 지역은 주거기능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코카콜라 주변 독산역 주변은 상업문화시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지금현재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장춘 공원 도시계획 문제인데 면적이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천구 전체 시흥이나 독산지역 골목협소문제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기본계획 검토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2007년경에 다시 재검토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구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진입로라든지 도로망 조경, 주거환경개선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수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강우형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종학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셔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각종 수방시설물 정비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또 수해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서울시와 적극협력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빗물펌프장 등 배수펌프 수문을 점검해서 보수완료를 했고 가로등 누전차단기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중화도 현재 실시 중에 있어서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산역으로의 역명변경을 철도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리봉역의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청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약 1억 4,000만원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3일 비용부담 문제를 철도청에서 우리구와 철도청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도청은 공사용역발주 및 소요예산 일체를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우리구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또 지방자치법 규정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주장함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월 10일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비용부담 문제는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지원여부 등 적절히 대처를 하고 역명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벽산3단지에서 구현대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도로계획, 시흥2동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한 벽산5～6단지 교통에 따른 도로개설계획, 건설교통부 발표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계획, 시흥동 268번지 81호 탑스빌 아파트 입구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산3단지에서 구현대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도로계획 및 벽산5～6단지 교통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벽산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서간 연결도로망 체계를 보완하며 시흥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2년 4월부터 도로개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노선 선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벽산3단지에서 구현대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총공사비 150억원의 예산으로 연장 920m 폭 10m의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2003년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흥3동 정3품묘부터 천주교성당간 도로확장 공사는 총 공사비 72억원의 예산으로 폭 10m 연장 360m의 도로를 확장할 예정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영일빌라 및 백산초등학교 등 민원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현재 대안노선에 대한 재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4월 23일 경부고속철도 연계 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신안산선 철도는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고속철도역, 구로공단역, 신풍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혜화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총연장 39.5km이며 이 구간 중에 광명역에서 여의도역까지 12.9km는 1단계로 2005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예정이고 나머지는 2014년까지 추진키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확인한 바 우리구는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신안산선 철도는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흥동 268번지 탑스빌 아파트 입구 도로확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m 금천길에서 탑스빌 아파트 금동초등학교간 연장 260m 폭 8m 도로는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승인조건으로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현재 8m도로상에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손잡이 및 난간 등을 설치하고 또 보행인의 통행로 확보하기 위해서 황색실선으로 차도·보도를 분리해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기존 8m도로를 확장하여 보도를 신설하는 것은 입구부분은 별 문제가 없으나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또 아파트 인접부분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여부나 주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무의원님께서 공영노상주차장 위·수탁계약의 입찰방식과 자격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상주차장 27개소에 1,079면이 있으며,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참가자격을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토록 구청장 방침으로 지난 ’96년 11월부터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폭이 극히 적고, 과다한 단합이나 입찰방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조제23항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98년부터 다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 입찰방식은 참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고 입찰실에서 일괄 투찰케 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이 낙찰받기 위한 입찰방해 또는 단합행위 등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입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수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강우형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종학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셔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각종 수방시설물 정비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또 수해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서울시와 적극협력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빗물펌프장 등 배수펌프 수문을 점검해서 보수완료를 했고 가로등 누전차단기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중화도 현재 실시 중에 있어서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산역으로의 역명변경을 철도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리봉역의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청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약 1억 4,000만원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3일 비용부담 문제를 철도청에서 우리구와 철도청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도청은 공사용역발주 및 소요예산 일체를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우리구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또 지방자치법 규정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주장함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월 10일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비용부담 문제는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지원여부 등 적절히 대처를 하고 역명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벽산3단지에서 구현대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도로계획, 시흥2동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한 벽산5～6단지 교통에 따른 도로개설계획, 건설교통부 발표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계획, 시흥동 268번지 81호 탑스빌 아파트 입구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산3단지에서 구현대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도로계획 및 벽산5～6단지 교통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벽산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서간 연결도로망 체계를 보완하며 시흥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2년 4월부터 도로개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노선 선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벽산3단지에서 구현대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총공사비 150억원의 예산으로 연장 920m 폭 10m의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2003년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흥3동 정3품묘부터 천주교성당간 도로확장 공사는 총 공사비 72억원의 예산으로 폭 10m 연장 360m의 도로를 확장할 예정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영일빌라 및 백산초등학교 등 민원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현재 대안노선에 대한 재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4월 23일 경부고속철도 연계 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신안산선 철도는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고속철도역, 구로공단역, 신풍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혜화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총연장 39.5km이며 이 구간 중에 광명역에서 여의도역까지 12.9km는 1단계로 2005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예정이고 나머지는 2014년까지 추진키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확인한 바 우리구는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신안산선 철도는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흥동 268번지 탑스빌 아파트 입구 도로확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m 금천길에서 탑스빌 아파트 금동초등학교간 연장 260m 폭 8m 도로는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승인조건으로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현재 8m도로상에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손잡이 및 난간 등을 설치하고 또 보행인의 통행로 확보하기 위해서 황색실선으로 차도·보도를 분리해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기존 8m도로를 확장하여 보도를 신설하는 것은 입구부분은 별 문제가 없으나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또 아파트 인접부분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여부나 주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무의원님께서 공영노상주차장 위·수탁계약의 입찰방식과 자격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상주차장 27개소에 1,079면이 있으며,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참가자격을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토록 구청장 방침으로 지난 ’96년 11월부터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폭이 극히 적고, 과다한 단합이나 입찰방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조제23항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98년부터 다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 입찰방식은 참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고 입찰실에서 일괄 투찰케 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이 낙찰받기 위한 입찰방해 또는 단합행위 등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입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장순노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장순노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장순노의원입니다. 통·반장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연 170만원이 통장에게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70만원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장수당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 1,700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통장이 9명입니다. 9명이 230세대에 통장 하나 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파트통장 제가 볼 때는 큰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 500세대의 통장 하나를 둔다고 보면 하면 우리 12개 동 전체 통장이 줄면서 따라 반장까지 줄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모든 지출예산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각 동에 전달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동 감사를 하다 보니 통장들이 27년, 25년, 26년 맡아놓고 하는 통장들이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 동에서는 통장 하나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2년이면 2년, 2년이 끝나면 바로, 할 사람 없다면 한 번 연임할 수 있겠지만 할 사람이 있다면 2년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연 170만원이 통장에게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70만원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장수당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 1,700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통장이 9명입니다. 9명이 230세대에 통장 하나 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파트통장 제가 볼 때는 큰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 500세대의 통장 하나를 둔다고 보면 하면 우리 12개 동 전체 통장이 줄면서 따라 반장까지 줄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모든 지출예산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각 동에 전달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동 감사를 하다 보니 통장들이 27년, 25년, 26년 맡아놓고 하는 통장들이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 동에서는 통장 하나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2년이면 2년, 2년이 끝나면 바로, 할 사람 없다면 한 번 연임할 수 있겠지만 할 사람이 있다면 2년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장순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장순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장순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통장에 대한 수당문제 그리고 통장에 대한 조직의 축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통장의 수당은 금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기본수당이 매월 1인당 매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120만원, 상여금이 6월과 12월 두 번 10만원 그러면 20만원입니다. 그것만 140만원입니다. 그 외에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서 뺐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는 예를 들면 18만 9,000원×4회 4분기 나갑니다. 그래서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돈도 있고 해서 뺐거든요. 있으면 이것까지 계산되어야 하니까 140만원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 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동아일보, 대한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 세계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일간지 1만 2,000원 해서 12달입니다. 약 14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4만원정도입니다.
다음에 통장, 반장에게 산업시찰하는 것이 있는데 산업시찰은 하신 분은 안하고 안하신 분은 하고, 거기에서 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부분 예산을 줄여서, 지출범위를 줄이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통·반장 줄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출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통·반장을 어떻게 줄이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우리 구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면 237세대를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1,700세대 통장 9명이니까 245세대, 그러니까 이것을 세대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하려면 서울시조례와 각 구청 조례도 검토하고 두 번째는 저희 구청에 관계되는 의견수렴을 각 동에 먼저 해야 됩니다. 각 동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통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기제를 말씀하셨는데 27년씩 통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 2년임기제 검토요망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통장의 수당은 금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기본수당이 매월 1인당 매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120만원, 상여금이 6월과 12월 두 번 10만원 그러면 20만원입니다. 그것만 140만원입니다. 그 외에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서 뺐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는 예를 들면 18만 9,000원×4회 4분기 나갑니다. 그래서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돈도 있고 해서 뺐거든요. 있으면 이것까지 계산되어야 하니까 140만원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 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동아일보, 대한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 세계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일간지 1만 2,000원 해서 12달입니다. 약 14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4만원정도입니다.
다음에 통장, 반장에게 산업시찰하는 것이 있는데 산업시찰은 하신 분은 안하고 안하신 분은 하고, 거기에서 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부분 예산을 줄여서, 지출범위를 줄이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통·반장 줄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출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통·반장을 어떻게 줄이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우리 구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면 237세대를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1,700세대 통장 9명이니까 245세대, 그러니까 이것을 세대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하려면 서울시조례와 각 구청 조례도 검토하고 두 번째는 저희 구청에 관계되는 의견수렴을 각 동에 먼저 해야 됩니다. 각 동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통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기제를 말씀하셨는데 27년씩 통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 2년임기제 검토요망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