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7일 (금) 10시04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오길환의원, 김훈의원, 정병재의원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오길환의원, 김훈의원, 정병재의원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오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4동출신 오길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방청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천구 26만 구민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각 동 청소년독서실과 체육센터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지금까지는 외부에 거주하는 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분한테 운영을 맡김으로써 관내 학생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재정도 외부로 반출되지 않음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서 본의원이 제의하고 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두번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청사 내에는 복지과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현안의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내에 1개 부서를 더 신설하여 업무분담 함으로서, 아니면 한산한 과의 인력을 대치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일개 부서과를 더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 시흥4동에는 산기슭공원의 범위가 아주 큽니다. 범위가 큰 것에 비교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 정도 되면 약수터가 하나 개발이 되어야 하는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약수터가 개발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변주민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수터를 설치하여 아니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 금천구는 놀이터, 공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에 보면 축대가 높은 놀이터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높은 놀이터를 걷어내면 바로 1층이 됩니다. 1층을 지하로 설치하고 다시 2층은 본래의 놀이터로 만들어 다시 어린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지매립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놀고 있는 어린이들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음으로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본의원이 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1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공무원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제가 2002년도에 지적한바 있는 통·반장 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금천구에서는 조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대수와 인구수의 통·반 균형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0년도 감사에 관계 공무원께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인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관계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한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26만 구민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질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금천소식지를 보니까 본 의원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TV난시청 지역을 제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주우식 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각 동에 실내안테나를 가지고 시흥3동, 시흥4동, 독산2동 난시청 지역을 순방하여 그 안테나로 시범을 보인바, 난시청 지역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의 민원사항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그 분이 오셔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아님으로써 각 동에 2～3개는 안테나를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안테나를 언제까지 세워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촉구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방청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천구 26만 구민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각 동 청소년독서실과 체육센터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지금까지는 외부에 거주하는 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분한테 운영을 맡김으로써 관내 학생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재정도 외부로 반출되지 않음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서 본의원이 제의하고 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두번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청사 내에는 복지과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현안의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내에 1개 부서를 더 신설하여 업무분담 함으로서, 아니면 한산한 과의 인력을 대치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일개 부서과를 더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 시흥4동에는 산기슭공원의 범위가 아주 큽니다. 범위가 큰 것에 비교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 정도 되면 약수터가 하나 개발이 되어야 하는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약수터가 개발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변주민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수터를 설치하여 아니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 금천구는 놀이터, 공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에 보면 축대가 높은 놀이터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높은 놀이터를 걷어내면 바로 1층이 됩니다. 1층을 지하로 설치하고 다시 2층은 본래의 놀이터로 만들어 다시 어린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지매립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놀고 있는 어린이들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음으로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본의원이 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1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공무원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제가 2002년도에 지적한바 있는 통·반장 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금천구에서는 조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대수와 인구수의 통·반 균형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0년도 감사에 관계 공무원께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인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관계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한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26만 구민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질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금천소식지를 보니까 본 의원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TV난시청 지역을 제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주우식 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각 동에 실내안테나를 가지고 시흥3동, 시흥4동, 독산2동 난시청 지역을 순방하여 그 안테나로 시범을 보인바, 난시청 지역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의 민원사항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그 분이 오셔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아님으로써 각 동에 2～3개는 안테나를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안테나를 언제까지 세워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촉구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위시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참여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올립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체를 조명하면서 우리 구민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방향의 내용으로 준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제시가 있었고 그 대안 속에는 저와 중복되는 질문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략하나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흥4동 833번지, 834번지 그리고 825번지, 837번지가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에 인접하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흥5동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민간 견인업체인 상일, 상이 두 업체가 견인차량 11대만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관악, 구로, 동작구까지 견인을 맡고 있어 야간 불법주차와 야간시 우선거주자 주차장소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야간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구청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셋째, 구청사 건립장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주민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계획하고 있는 구청사 건립장소를 소신 있게 밝혀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넷째, 많은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금천구구립어립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운영체선정시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고 동일순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금천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볼 것 같으면 1순위는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는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는 비영리단체, 4순위는 기타 법인과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금천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는 모두가 1순위와 2순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능력 있다고 보여지는 개인은 거의 위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해서 1순위와 1순위에 속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앞세워 위탁받을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과 시설에 별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중 10%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보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립어립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시 우선 순위를 삭제하고 관내 거주자로 한정할 것과 시설장의 순환 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위시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참여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올립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체를 조명하면서 우리 구민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방향의 내용으로 준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제시가 있었고 그 대안 속에는 저와 중복되는 질문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략하나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흥4동 833번지, 834번지 그리고 825번지, 837번지가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에 인접하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흥5동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민간 견인업체인 상일, 상이 두 업체가 견인차량 11대만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관악, 구로, 동작구까지 견인을 맡고 있어 야간 불법주차와 야간시 우선거주자 주차장소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야간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구청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셋째, 구청사 건립장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주민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계획하고 있는 구청사 건립장소를 소신 있게 밝혀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넷째, 많은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금천구구립어립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운영체선정시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고 동일순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금천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볼 것 같으면 1순위는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는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는 비영리단체, 4순위는 기타 법인과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금천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는 모두가 1순위와 2순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능력 있다고 보여지는 개인은 거의 위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해서 1순위와 1순위에 속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앞세워 위탁받을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과 시설에 별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중 10%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보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립어립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시 우선 순위를 삭제하고 관내 거주자로 한정할 것과 시설장의 순환 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우중에 이렇게 연일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대지 선정과 군부대 이전지 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어제 박준식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군부대가 이전할 시 우리구 도시계획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국방부가 땅을 팔고 나갈 때 도시계획 이전에 땅을 팔 것인지,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팔 것인지, 그 문제를 아시는대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군부대가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어제 곽욱열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더라도 군부대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전할 건물을 짓고 하려면 약 3～4년은 걸릴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지로 가니까 우리가 군부대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곳에다 청사를 지을려면 3～4년 후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군부대가 이전확정을 해놓고도 더구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도 나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3～4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획한대로 구 집행부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역세권 옆 군부대 일부 땅과 민간소유 땅을 합한 그 계획지에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집행관인 한인수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구청과 동간의 업무 유기에 관한 문제로써 지금까지 저가 느낀바 또는 이번 동 감사에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동은 거의 주민의 민원창구 구실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12개 동민이 27만 구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만 구민을 구청장과 구 관계 공무원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동에 대해서는 그 동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민원업무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업무중에 청소순찰 업무라든가, 불법투기 단속, 뒷골목 청소,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 주민 홍보 및 민원접수 처리, 무단 주·정차 단속 이런 것부터 시행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짜 동민을 위한 일이라면 틈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불우이웃돕기도 해야 될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기관과 단체간의 업무연락, 문제해결 및 연락의 유지관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청장님이 연초에 동 순시를 했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대화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동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제가 다 해결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관계 사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이 너무나 통장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제 장순노의원님 질문, 또한 방금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 편성은 통장 명단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통장들 수당에 한달에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통장들이 어떻게 수당 받은 날은 잘 나오시는지, 수당은 전부 싸인이 되어있고 다 받았어요. 제가 감사결과 시흥1동 두 사람만 싸인이 안 되어 있고 안 받아 갔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의에 잘 참석하시고 그랬으니까 탈도 없었는지 좀 아이러니 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동과 구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좀 결여되고 대화가 단절되어서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어제 장순노의원님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통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그 문제는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각 분야별 업무용역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의 건으로 우리가 용역만을 별도로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구립문화체육관 및 도서관 민간위탁에 건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계획, 또 이번에 예비비에서 1억을 빼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시흥3동의 뉴타운 추진, 우리가 시에 올리려는 보고서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민간용역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을 할 때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그 결과를 보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시행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용역사업이 방대하고 또 용역건이 많으므로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와서 용역이 거의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해서 그 용역안에 꼭 포함을 시켜서 함께 수합을 해서 용역이 결과를 맺도록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 받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내 대륭건설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만을 전문으로 짓는 대단위 건설업체로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우수업체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공장이 지금 8차까지 짓는데, 4차는 빼고 지금 7개 동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침체된 우리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세수증대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디지털산업단지 내를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도로도 약 8m, 10m 그런 도로인데, 그런 열악한 기반시설 속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계속 짓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분양이 잘 된다고 그런가봐요.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텐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 2차는 차선이 완화차선이 없어요. 3차는 2m 완화차선에서 건물 중간까지만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5, 6, 7차는 2m 완화차선을 만들었고 지금 짓고 8차는 제가 가보니까 벽산에서 짓고 있는 그것까지 3.2m 완화차선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차선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왜 처음에는 그런게 없었는가 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단지에 많은 물동량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차후에 거기에 많은 사용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차후에 또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인지,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변형이 된 상태로 차선부터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해방지대책은 지난번에 우리 이종학의원님의 질문·답변에서 대답은 들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큰 수해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라도 그런 수해가 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이종학의원님과 박준식의원님 답변으로 갈음되었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본 결과 다른 구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구의 알뜰 여성주부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알뜰 여성주부들이 27만 중에서 7～8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라든가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가정주부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안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가정주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우리 한인수 구청장님 선거공약 중에서 휘트니스클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약이 군부대가 나가면 거기다가 광활하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벤트사업이 많이 있어요.
전에 있던 백일장도 지금은 없어졌고 겨우 있는 것이 여성체험수기발표가 있는데 우리 체육공원에서라도 걷기대회라든가 줄다리기, 풍선터뜨리기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인데 제가 연전에 한방진료를 구정질문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침구, 부황 또 무료로 아니면 투약 정도로 되어 있고 한달에 두 번 금요일에 다른 곳에서 한의사를 초빙해서 무료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진료횟수를 좀 늘려 주실 방안과 또 진료과목 침구 부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재정형편이라든가 공간이 허락되면 아예 한방과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윤호 부구청장
마지막으로 방금 김훈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어제는 안영식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초대 2대 할 때까지 계속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네 개의 어린이집이 퇴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전혀 없다고 했었어요. 그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의원이 한 분 있었죠. 지금은 시의원이 된 유재운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네 개 어린이집이 퇴출되었어요. 아마 분구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혹자들은 구로구는 진작 퇴출을 시켰는데 우리는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퇴출된 네 곳에 대해서는 집중감사가 실시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점은 설문조사 한 장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김훈의원님의 이번 감사평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욱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잘 하기를 빌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거론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건물 개보수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보수가 땜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건물들은 차제에 안전진단을 받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집행해서 아예 무리해서라도 짓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선을 하셔서 기왕에 그 분들한테 운영을 맡겼으면 수선문제만큼은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커가는 어린 영유아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오면 항상 개·보수가 올라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두군데를 대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우중에 이렇게 연일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대지 선정과 군부대 이전지 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어제 박준식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군부대가 이전할 시 우리구 도시계획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국방부가 땅을 팔고 나갈 때 도시계획 이전에 땅을 팔 것인지,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팔 것인지, 그 문제를 아시는대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군부대가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어제 곽욱열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더라도 군부대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전할 건물을 짓고 하려면 약 3～4년은 걸릴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지로 가니까 우리가 군부대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곳에다 청사를 지을려면 3～4년 후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군부대가 이전확정을 해놓고도 더구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도 나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3～4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획한대로 구 집행부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역세권 옆 군부대 일부 땅과 민간소유 땅을 합한 그 계획지에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집행관인 한인수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구청과 동간의 업무 유기에 관한 문제로써 지금까지 저가 느낀바 또는 이번 동 감사에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동은 거의 주민의 민원창구 구실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12개 동민이 27만 구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만 구민을 구청장과 구 관계 공무원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동에 대해서는 그 동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민원업무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업무중에 청소순찰 업무라든가, 불법투기 단속, 뒷골목 청소,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 주민 홍보 및 민원접수 처리, 무단 주·정차 단속 이런 것부터 시행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짜 동민을 위한 일이라면 틈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불우이웃돕기도 해야 될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기관과 단체간의 업무연락, 문제해결 및 연락의 유지관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청장님이 연초에 동 순시를 했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대화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동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제가 다 해결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관계 사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이 너무나 통장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제 장순노의원님 질문, 또한 방금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 편성은 통장 명단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통장들 수당에 한달에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통장들이 어떻게 수당 받은 날은 잘 나오시는지, 수당은 전부 싸인이 되어있고 다 받았어요. 제가 감사결과 시흥1동 두 사람만 싸인이 안 되어 있고 안 받아 갔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의에 잘 참석하시고 그랬으니까 탈도 없었는지 좀 아이러니 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동과 구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좀 결여되고 대화가 단절되어서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어제 장순노의원님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통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그 문제는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각 분야별 업무용역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의 건으로 우리가 용역만을 별도로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구립문화체육관 및 도서관 민간위탁에 건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계획, 또 이번에 예비비에서 1억을 빼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시흥3동의 뉴타운 추진, 우리가 시에 올리려는 보고서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민간용역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을 할 때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그 결과를 보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시행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용역사업이 방대하고 또 용역건이 많으므로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와서 용역이 거의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해서 그 용역안에 꼭 포함을 시켜서 함께 수합을 해서 용역이 결과를 맺도록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 받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내 대륭건설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만을 전문으로 짓는 대단위 건설업체로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우수업체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공장이 지금 8차까지 짓는데, 4차는 빼고 지금 7개 동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침체된 우리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세수증대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디지털산업단지 내를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도로도 약 8m, 10m 그런 도로인데, 그런 열악한 기반시설 속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계속 짓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분양이 잘 된다고 그런가봐요.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텐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 2차는 차선이 완화차선이 없어요. 3차는 2m 완화차선에서 건물 중간까지만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5, 6, 7차는 2m 완화차선을 만들었고 지금 짓고 8차는 제가 가보니까 벽산에서 짓고 있는 그것까지 3.2m 완화차선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차선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왜 처음에는 그런게 없었는가 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단지에 많은 물동량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차후에 거기에 많은 사용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차후에 또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인지,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변형이 된 상태로 차선부터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해방지대책은 지난번에 우리 이종학의원님의 질문·답변에서 대답은 들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큰 수해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라도 그런 수해가 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이종학의원님과 박준식의원님 답변으로 갈음되었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본 결과 다른 구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구의 알뜰 여성주부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알뜰 여성주부들이 27만 중에서 7～8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라든가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가정주부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안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가정주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우리 한인수 구청장님 선거공약 중에서 휘트니스클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약이 군부대가 나가면 거기다가 광활하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벤트사업이 많이 있어요.
전에 있던 백일장도 지금은 없어졌고 겨우 있는 것이 여성체험수기발표가 있는데 우리 체육공원에서라도 걷기대회라든가 줄다리기, 풍선터뜨리기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인데 제가 연전에 한방진료를 구정질문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침구, 부황 또 무료로 아니면 투약 정도로 되어 있고 한달에 두 번 금요일에 다른 곳에서 한의사를 초빙해서 무료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진료횟수를 좀 늘려 주실 방안과 또 진료과목 침구 부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재정형편이라든가 공간이 허락되면 아예 한방과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윤호 부구청장
마지막으로 방금 김훈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어제는 안영식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초대 2대 할 때까지 계속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네 개의 어린이집이 퇴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전혀 없다고 했었어요. 그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의원이 한 분 있었죠. 지금은 시의원이 된 유재운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네 개 어린이집이 퇴출되었어요. 아마 분구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혹자들은 구로구는 진작 퇴출을 시켰는데 우리는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퇴출된 네 곳에 대해서는 집중감사가 실시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점은 설문조사 한 장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김훈의원님의 이번 감사평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욱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잘 하기를 빌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거론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건물 개보수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보수가 땜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건물들은 차제에 안전진단을 받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집행해서 아예 무리해서라도 짓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선을 하셔서 기왕에 그 분들한테 운영을 맡겼으면 수선문제만큼은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커가는 어린 영유아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오면 항상 개·보수가 올라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두군데를 대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 분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 분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길환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한데 대하여 부서를 신설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과가 없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는 ’98년 구조조정을 할 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4개 팀 가정복지부분에 대해서는 3개 팀해서 사실상 사회복지과가 7개 팀입니다.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사실 대과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대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과를 분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대폭 확보하거나 두 개 안을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 정도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회복지과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부터 정원조례가 이번 회기말에 구조조정에 대한 안 그리고 직제개편안 그리고 정원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면 인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구는 21개 과입니다. 그런데 한 개과를 늘릴려고 하면 인구가 50만 이상은 22개 과, 인구가 50만 미만은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과를 더 신설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동 통·반장 수가 인구수 대비해서 불균형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찬길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장순노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길환의원님께서 하셨고 정병재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통·반장에 대한 통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소할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가 당당하게 작년에 선거가 끝나는대로 일괄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하나 들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와 민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협조가 된 상태에서 개정한 후에 통반장에 대한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난시청 문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KBS에서 기술부장이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난시청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기술적인 부분을 테스트한 결과 난시청에 해당되지 않지만 불량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벽과 벽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KBS 기술부장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난시청은 아니지만 불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내 안테나를 세우자, 실내 안테나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세우되 시범적으로 몇 개 세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각 동의 불량한 지역에, 그러면 불량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KBS에서 세워주겠다, 그런데 가고 나서 KBS 기술부장이 사장님하고 결재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몇 개를 세워 주겠다 확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천구소식지에 나왔습니다마는 「깨끗한 TV시청을 위한 안내」라고 해서 「옥외안테나 설치방법」, 「우리집 TV를 더 맑게 깨끗하게」가 나갔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항목을 다시 금천구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특정인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의원님에 대한 발의내용을 뺐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4동 833, 834, 835, 837번지가 시흥5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시흥5동에 편입할 계획은이라고가 질문하신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시흥5동 동사무소가 있는 부분에 시흥4동 1통과 시흥4동 2통 세대로, 1통세대가 279세대가 2통이 294세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흥4동이 시흥5동과 바로 동사무가 바로 붙어 있는데, 시흥4동이면 시흥4동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흥4동에 계시는 오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동경계 조정을 하려면 관련동장하고 협의하고, 시흥4동장과 시흥5동장 그리고 시흥4동 구의원님과 시흥5동 구의원님 네 분과 합석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것이 합의가 되면 편입대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해서 의견이 약 60% 이상 찬성이 된 경우에 구의회에 의견청취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수렴하고, 경계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구의회에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각종 공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업무의 유기적 관계 설정 및 구청에 이관된 업무의 동지역에서의 기능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99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1단계 동기능 전환사업으로 동기능 자체가 사회복지부분에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옛날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에는 옛날에 했던 그 업무대로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예를 들면 옛날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지금 동기능 전환방식은 복지, 후생 부분에다 주로 동기능 전환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과, 행정과에서 동기능 자체를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복지부분센터로 전환된 상태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주민자치과와 행정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해서, 좋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사무소에서 관장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내려줄 사업, 청소, 순찰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동에다가 업무를 내려주었습니다마는 실제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에 대해서 일단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총괄해서 동장에 대해서 보름에 한 번 씩이라도 동장과 행정관리국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동과 기능에 대한 업무 부분, 그리고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각 동장과 다시 협의해서 기능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간이식 행정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동장에 대해서 순찰을 먼저 실시하도록 해라, 그래서 동장이 1일순찰을 그 부분, 매일매일 순찰했던 점검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를 주별로 올려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과 구청과의 행정에 대한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용역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추진배경에 대해서 용역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주어가지고 2,88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조사결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인원이 약 88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약 10명이 줄 것이다. 2명은 만일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구립체육관에서 위탁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1년에 3억 5,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그리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돈이 1억 9,000만원, 수입을 약 7억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쪽에서 위탁해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경비와 위탁부분은 빼고, 우리가 경비는 어떻게 나느냐 하면 5억정도 수입이 나오고, 경비를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종합보고한 과정에 의하면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고 우리 예산으로 주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16명정도의 인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위탁하는 비용은 1년에 약 20억정도 듭니다. 20억이 들기 때문에, 매일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돈을 익일날 구청통장으로 들어올 수입료는 15억정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억정도입니다. 실제 마이너스 5억이지만 여기에 16명의 인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인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인원으로 경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4억 7,000만원이 남는다면 약 5억의 경비에서 마이너스 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조사용역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우선 용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논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길환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한데 대하여 부서를 신설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과가 없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는 ’98년 구조조정을 할 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4개 팀 가정복지부분에 대해서는 3개 팀해서 사실상 사회복지과가 7개 팀입니다.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사실 대과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대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과를 분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대폭 확보하거나 두 개 안을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 정도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회복지과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부터 정원조례가 이번 회기말에 구조조정에 대한 안 그리고 직제개편안 그리고 정원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면 인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구는 21개 과입니다. 그런데 한 개과를 늘릴려고 하면 인구가 50만 이상은 22개 과, 인구가 50만 미만은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과를 더 신설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동 통·반장 수가 인구수 대비해서 불균형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찬길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장순노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길환의원님께서 하셨고 정병재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통·반장에 대한 통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소할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가 당당하게 작년에 선거가 끝나는대로 일괄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하나 들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와 민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협조가 된 상태에서 개정한 후에 통반장에 대한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난시청 문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KBS에서 기술부장이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난시청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기술적인 부분을 테스트한 결과 난시청에 해당되지 않지만 불량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벽과 벽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KBS 기술부장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난시청은 아니지만 불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내 안테나를 세우자, 실내 안테나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세우되 시범적으로 몇 개 세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각 동의 불량한 지역에, 그러면 불량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KBS에서 세워주겠다, 그런데 가고 나서 KBS 기술부장이 사장님하고 결재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몇 개를 세워 주겠다 확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천구소식지에 나왔습니다마는 「깨끗한 TV시청을 위한 안내」라고 해서 「옥외안테나 설치방법」, 「우리집 TV를 더 맑게 깨끗하게」가 나갔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항목을 다시 금천구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특정인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의원님에 대한 발의내용을 뺐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4동 833, 834, 835, 837번지가 시흥5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시흥5동에 편입할 계획은이라고가 질문하신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시흥5동 동사무소가 있는 부분에 시흥4동 1통과 시흥4동 2통 세대로, 1통세대가 279세대가 2통이 294세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흥4동이 시흥5동과 바로 동사무가 바로 붙어 있는데, 시흥4동이면 시흥4동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흥4동에 계시는 오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동경계 조정을 하려면 관련동장하고 협의하고, 시흥4동장과 시흥5동장 그리고 시흥4동 구의원님과 시흥5동 구의원님 네 분과 합석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것이 합의가 되면 편입대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해서 의견이 약 60% 이상 찬성이 된 경우에 구의회에 의견청취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수렴하고, 경계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구의회에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각종 공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업무의 유기적 관계 설정 및 구청에 이관된 업무의 동지역에서의 기능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99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1단계 동기능 전환사업으로 동기능 자체가 사회복지부분에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옛날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에는 옛날에 했던 그 업무대로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예를 들면 옛날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지금 동기능 전환방식은 복지, 후생 부분에다 주로 동기능 전환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과, 행정과에서 동기능 자체를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복지부분센터로 전환된 상태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주민자치과와 행정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해서, 좋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사무소에서 관장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내려줄 사업, 청소, 순찰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동에다가 업무를 내려주었습니다마는 실제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에 대해서 일단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총괄해서 동장에 대해서 보름에 한 번 씩이라도 동장과 행정관리국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동과 기능에 대한 업무 부분, 그리고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각 동장과 다시 협의해서 기능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간이식 행정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동장에 대해서 순찰을 먼저 실시하도록 해라, 그래서 동장이 1일순찰을 그 부분, 매일매일 순찰했던 점검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를 주별로 올려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과 구청과의 행정에 대한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용역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추진배경에 대해서 용역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주어가지고 2,88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조사결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인원이 약 88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약 10명이 줄 것이다. 2명은 만일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구립체육관에서 위탁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1년에 3억 5,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그리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돈이 1억 9,000만원, 수입을 약 7억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쪽에서 위탁해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경비와 위탁부분은 빼고, 우리가 경비는 어떻게 나느냐 하면 5억정도 수입이 나오고, 경비를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종합보고한 과정에 의하면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고 우리 예산으로 주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16명정도의 인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위탁하는 비용은 1년에 약 20억정도 듭니다. 20억이 들기 때문에, 매일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돈을 익일날 구청통장으로 들어올 수입료는 15억정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억정도입니다. 실제 마이너스 5억이지만 여기에 16명의 인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인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인원으로 경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4억 7,000만원이 남는다면 약 5억의 경비에서 마이너스 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조사용역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우선 용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논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5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모두 100여석 규모로 좌석이 500여석, 이에 따른 종사원이 약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 및 기간은 위탁업체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단체, 개인 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동일순인 경우에는 관내소재법인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해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 실제 근무자인 관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지도·감독을 구에서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될 수 있는한 우리 구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위탁자한테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시 우선순위를 삭제하고 관내거주자로 한정할 것, 시설장이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9년 11월에 제정하여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시 “우선순위”와 “관내 거주자를 한정”에 대해서는 조례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순환보직은 구청에서 시설장 임명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현재는 순환보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점과 단점, 새로운 방법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방법을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안이 되면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에 사회복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있는지 또 보건복지부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 및 가정복지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센터, 금천문화원 등에서 「노인 야외나들이」, 「방문서비스」, 「동아리축제」, 「주부백일장」, 경로당 활성화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고 현재 시흥2동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에 준공이 되면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분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행사」, 「금천 장애인 한마음의 날」 행사, 무료셔틀 버스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노인종합예술제」,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청소년동아리축제」, 또 여성복지 부문에서는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솜씨 경연대회」, 「여성의견 발표회」, 저소득동거부부를 위한 「무료합동결혼식」, 자원봉사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금천구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활동보고회」,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등이 있으며,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체육대회」,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적지 순례」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청소년 역사기행」,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여성을 위한 우수강사 초청 교양강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주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4,400만원, ’99년도 5,200만원, 2000년에 2,900만원, 2001년에는 3,400만원, 2002년에 3,000만원, 금년에 1억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구립어린이집이 12～13개가 있는데 8개 어린이집에서 개·보수를 신청을 했고 이중 가산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씩 지원·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계하고 탑골어린이집이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노후정도를 살펴보면 건축한지 20년 이상이 된 건물이 1개소, 15년 이상된 건물이 3개소, 5년 이상된 건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물이 대부분 노후하여 해마다 많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보수시에는 현대적인 관계에 맞은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보육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을 저희 국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산동소재 디지탈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발전방안 용역을 지금 의뢰했는데,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과거 노동집약적 수출제조공장이 점차 감소해 나가겠고, 소규모 공장과 아파트공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난 악화, 또 도시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했는데 8월말내지 9월달에 준공이 예정될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환경과에서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처리장에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현대아파트라든지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친화시설화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 받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녹화도 해주고,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5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모두 100여석 규모로 좌석이 500여석, 이에 따른 종사원이 약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 및 기간은 위탁업체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단체, 개인 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동일순인 경우에는 관내소재법인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해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 실제 근무자인 관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지도·감독을 구에서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될 수 있는한 우리 구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위탁자한테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시 우선순위를 삭제하고 관내거주자로 한정할 것, 시설장이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9년 11월에 제정하여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시 “우선순위”와 “관내 거주자를 한정”에 대해서는 조례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순환보직은 구청에서 시설장 임명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현재는 순환보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점과 단점, 새로운 방법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방법을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안이 되면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에 사회복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있는지 또 보건복지부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 및 가정복지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센터, 금천문화원 등에서 「노인 야외나들이」, 「방문서비스」, 「동아리축제」, 「주부백일장」, 경로당 활성화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고 현재 시흥2동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에 준공이 되면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분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행사」, 「금천 장애인 한마음의 날」 행사, 무료셔틀 버스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노인종합예술제」,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청소년동아리축제」, 또 여성복지 부문에서는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솜씨 경연대회」, 「여성의견 발표회」, 저소득동거부부를 위한 「무료합동결혼식」, 자원봉사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금천구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활동보고회」,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등이 있으며,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체육대회」,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적지 순례」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청소년 역사기행」,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여성을 위한 우수강사 초청 교양강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주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4,400만원, ’99년도 5,200만원, 2000년에 2,900만원, 2001년에는 3,400만원, 2002년에 3,000만원, 금년에 1억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구립어린이집이 12～13개가 있는데 8개 어린이집에서 개·보수를 신청을 했고 이중 가산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씩 지원·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계하고 탑골어린이집이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노후정도를 살펴보면 건축한지 20년 이상이 된 건물이 1개소, 15년 이상된 건물이 3개소, 5년 이상된 건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물이 대부분 노후하여 해마다 많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보수시에는 현대적인 관계에 맞은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보육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을 저희 국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산동소재 디지탈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발전방안 용역을 지금 의뢰했는데,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과거 노동집약적 수출제조공장이 점차 감소해 나가겠고, 소규모 공장과 아파트공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난 악화, 또 도시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했는데 8월말내지 9월달에 준공이 예정될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환경과에서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처리장에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현대아파트라든지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친화시설화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 받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녹화도 해주고,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길환의원님께서 시흥4동 산기슭공원 외 약수터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흥4동산기슭공원은 공원조성 전에 거기가 폐기물집하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조성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음료수대 수도를 설치해 놓았고 또 그 위에 보면 시호천약수터가 있고 또 시흥4동 인근에 순흥약수터 2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약수터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가 장마철이나 우기 뒤에 보면 수질이 전부 안 좋습니다. 대부분 검사하면 대장균 이런 것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약 4번정도 정기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46개 항목 내지 50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6～7가지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돗물 끓여 먹은 것이 좋지, 건기에는 합격이 나오는데 우기에는 거의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김훈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군부대 이전사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단이 2·3공단 약 46만평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인 시설로 보면 산업시설이 약 76%가 되고 공공시설이 17.3%, 지원시설이 약 6.7%가 되어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배경이 수도권의 공장용지난 문제, 또 기존 공장의 제조형 옛날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존 공장이 첨단화되는 문제, 토지활용 문제, 또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장려를 하니까 이상 수요가 발생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관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건립이 난입하다 보니까 교통난이라든지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주차공간, 녹지 문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것을 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도 디지털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개가 있는데, 기존 13개가 있고 건립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 15개가 있는데, 층고는 보통 10～15층으로 20층짜리 규모도 1～2개 있습니다. 20층은 시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단지 전체의 업체수가 옛날에 공단시절, 지금은 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약 483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521개가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약 4,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종업원도 ’98년도까지는 2만 5,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 3만 7,000명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발전도 되고 합니다만 교통문제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도시계획차원에서 크게 광역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지금 허가나갈 때 완화차선 확보문제, 단지 내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완화차선 문제로 3m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또 녹지공간이라든지 공개공지도 전체적으로 약 20%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현재 신청하는 업체에서 150～200%정도 넓혀서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공단 전체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연결 문제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앞으로 용역결과 또 산자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고 전화선 같은 경우에 전부 지중화 시키고 있으므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륭건설 같은 경우는 8개 동을 하고 있는데 5개 동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 지금 3개 동을 건립 중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반 조건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인프라문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2공단 같은 경우는 패션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해서 상업지역화 문제 등을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건립계획을 상세히 밝힐 용의문제, 정병재의원님께서 장소이전에 따른 토지사용 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김훈의원님과 정병재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어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청사건립부지 선정문제는 당초에는 ’98년도 5월달에 국방부가 이전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남시 금토동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금토동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토동 땅도 우리구에서 토지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하다가 국방부에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토지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문제가 성남시로 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군부대 이전문제는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구는 어디로 가느냐는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단 정책적으로 빨리 금천구에서 군부대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던지, 저희들이 촉구룰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청사건립문제가 당초에는 도하부대 내 중앙부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만 5,000평 정도를 추진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국방부에서 군부대이전 자체가 또 지연되고 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하부대 시설이 전부 그 일대에 있었습니다. 1만 5,000평중 그 일대가 약 1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가 5만 8,000평인데 종전에 계획된 지역이 약 1만평 정도의 범의 내에 중요 도하부대 시설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완전히 가지 않은 이상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숙원사업을 하면서 벌써 8년이 흘렀고 또 군부대가 나간다고 확정을 해도 4～5년이 걸리는데 이전지까지 시설을 확보한 후에 군부대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검토해본 것이 지금 현재 시흥역세권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흥역세권은 25m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시흥대로에서 진입하는데 약 200m정도 밖에 안 되고 또 도하부대 내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망도 보면 도로가 약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도로는 오히려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종전의 위치를 보면 공군부대는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공군부대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우리 청사가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대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도 이 금천구의 땅의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이전지에 대한 토지매수, 군사시설, 물론 각종 병기는 그대로 가겠지만 그 비용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자체도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결과 역세권 개발, 또 진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흥역세권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했고 지난 6월 13일자로 국방부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각 정당차원에서 여러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금까지 공개를 안한 이유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지금현재 시흥역 앞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문제라든지, 합의각서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체결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공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안이 나오면 이전문제는 지금 확정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람도 해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도 저희들이 시정개발하고 1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10～15층으로 1만 3,20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나오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종합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라든지 정당 관계 등 전체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등 전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장소이전에 따른 주민 동의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너무 성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관계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길환의원님께서 시흥4동 산기슭공원 외 약수터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흥4동산기슭공원은 공원조성 전에 거기가 폐기물집하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조성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음료수대 수도를 설치해 놓았고 또 그 위에 보면 시호천약수터가 있고 또 시흥4동 인근에 순흥약수터 2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약수터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가 장마철이나 우기 뒤에 보면 수질이 전부 안 좋습니다. 대부분 검사하면 대장균 이런 것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약 4번정도 정기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46개 항목 내지 50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6～7가지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돗물 끓여 먹은 것이 좋지, 건기에는 합격이 나오는데 우기에는 거의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김훈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군부대 이전사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단이 2·3공단 약 46만평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인 시설로 보면 산업시설이 약 76%가 되고 공공시설이 17.3%, 지원시설이 약 6.7%가 되어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배경이 수도권의 공장용지난 문제, 또 기존 공장의 제조형 옛날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존 공장이 첨단화되는 문제, 토지활용 문제, 또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장려를 하니까 이상 수요가 발생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관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건립이 난입하다 보니까 교통난이라든지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주차공간, 녹지 문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것을 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도 디지털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개가 있는데, 기존 13개가 있고 건립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 15개가 있는데, 층고는 보통 10～15층으로 20층짜리 규모도 1～2개 있습니다. 20층은 시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단지 전체의 업체수가 옛날에 공단시절, 지금은 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약 483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521개가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약 4,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종업원도 ’98년도까지는 2만 5,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 3만 7,000명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발전도 되고 합니다만 교통문제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도시계획차원에서 크게 광역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지금 허가나갈 때 완화차선 확보문제, 단지 내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완화차선 문제로 3m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또 녹지공간이라든지 공개공지도 전체적으로 약 20%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현재 신청하는 업체에서 150～200%정도 넓혀서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공단 전체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연결 문제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앞으로 용역결과 또 산자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고 전화선 같은 경우에 전부 지중화 시키고 있으므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륭건설 같은 경우는 8개 동을 하고 있는데 5개 동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 지금 3개 동을 건립 중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반 조건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인프라문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2공단 같은 경우는 패션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해서 상업지역화 문제 등을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건립계획을 상세히 밝힐 용의문제, 정병재의원님께서 장소이전에 따른 토지사용 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김훈의원님과 정병재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어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청사건립부지 선정문제는 당초에는 ’98년도 5월달에 국방부가 이전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남시 금토동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금토동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토동 땅도 우리구에서 토지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하다가 국방부에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토지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문제가 성남시로 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군부대 이전문제는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구는 어디로 가느냐는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단 정책적으로 빨리 금천구에서 군부대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던지, 저희들이 촉구룰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청사건립문제가 당초에는 도하부대 내 중앙부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만 5,000평 정도를 추진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국방부에서 군부대이전 자체가 또 지연되고 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하부대 시설이 전부 그 일대에 있었습니다. 1만 5,000평중 그 일대가 약 1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가 5만 8,000평인데 종전에 계획된 지역이 약 1만평 정도의 범의 내에 중요 도하부대 시설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완전히 가지 않은 이상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숙원사업을 하면서 벌써 8년이 흘렀고 또 군부대가 나간다고 확정을 해도 4～5년이 걸리는데 이전지까지 시설을 확보한 후에 군부대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검토해본 것이 지금 현재 시흥역세권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흥역세권은 25m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시흥대로에서 진입하는데 약 200m정도 밖에 안 되고 또 도하부대 내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망도 보면 도로가 약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도로는 오히려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종전의 위치를 보면 공군부대는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공군부대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우리 청사가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대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도 이 금천구의 땅의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이전지에 대한 토지매수, 군사시설, 물론 각종 병기는 그대로 가겠지만 그 비용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자체도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결과 역세권 개발, 또 진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흥역세권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했고 지난 6월 13일자로 국방부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각 정당차원에서 여러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금까지 공개를 안한 이유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지금현재 시흥역 앞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문제라든지, 합의각서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체결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공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안이 나오면 이전문제는 지금 확정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람도 해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도 저희들이 시정개발하고 1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10～15층으로 1만 3,20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나오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종합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라든지 정당 관계 등 전체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등 전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장소이전에 따른 주민 동의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너무 성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관계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입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높은 축대의 놀이터를 주차장과 놀이터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주차장을 복합으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독산3동 독산고등학교 운동장에 67면, 독산본동 구룡공원 22면, 독산본동 다목적광장 46면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시흥4동 다목적광장 등 지하주차장을 함께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높은 축대의 놀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함께 활용하자는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복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신속한 견인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부정·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을 한 2개의 견인대행업체가 있으며, 우리구 외 구로, 관악, 동작구에서 견인대행지정을 받아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상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대행업체가 단속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속하게 견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정주차 발생 신고즉시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견인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견인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등 주변여건상 견인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견인조치를 못하는 경우와 견인회사 사정으로 지체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부정·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소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업체에 대한 철저한 직원교육과 반복 발생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에 부정·불법주차된 차량의 노폭이 좁거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견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즉시 견인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고 한편으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견인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재의원님께서 과년도 수해피해에 대비한 금년도 수방대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강우형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시간당 최대강우량 120㎜의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 7명, 주택침수 2,366세대, 각종 시설물 등의 피해가 236건이나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수방시설물의 정비·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3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시흥빗물펌프장 등 관내 4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설치된 14대의 배수펌프 및 수문 10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여 집중호우시에 약 400톤이 증가된 1분당 1,680톤의 우수를 안양천으로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 감면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전함 111면, 가로등 1,930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가로등 누전차단기는 780개를 설치완료하고 가로등선 지중화는 6,540m 중에서 현재 2,223m를 설치하고 금년 9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양수기를 구매해서 699대는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침수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358대는 각 동 및 구청에서 운영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 60번지 시흥4거리 및 석수역 주변의 수해상습침수지역의 해소방안으로 2004년도까지 하수관개량 유로변경 빗물펌프장 신설 등 수해 항구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수해예방을 위하여 3개 지역에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하고 모래주머니 6,000개를 제작비치 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으로 수방업무에 취약한 동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기능 부서로 하여금 담당동을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였고 각 부서별로 우시 순찰조를 편성해서 절개지나 대규모 공사장 침사지 등 제취약지역을 순착조치하였고 환경미화원을 주요 간선도로의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강우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재해대책요원 외에 주민과 민방위대원, 안양천 주차장 관리인들을 추가로 임명해서 유사시에 문자메시지 안내방송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즉시 대응토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우리구 재해대책기금 7,000만원을 확보해서 노면수해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를 지원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등 22개 지역에 2만 5,000개의 모래주머니를 제작 비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동에 양수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각종 수방자재 및 장비를 주요 지역에 비치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수방대책기간으로 지정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금년에도 우리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높은 축대의 놀이터를 주차장과 놀이터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주차장을 복합으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독산3동 독산고등학교 운동장에 67면, 독산본동 구룡공원 22면, 독산본동 다목적광장 46면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시흥4동 다목적광장 등 지하주차장을 함께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높은 축대의 놀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함께 활용하자는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복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신속한 견인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부정·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을 한 2개의 견인대행업체가 있으며, 우리구 외 구로, 관악, 동작구에서 견인대행지정을 받아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상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대행업체가 단속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속하게 견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정주차 발생 신고즉시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견인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견인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등 주변여건상 견인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견인조치를 못하는 경우와 견인회사 사정으로 지체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부정·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소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업체에 대한 철저한 직원교육과 반복 발생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에 부정·불법주차된 차량의 노폭이 좁거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견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즉시 견인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고 한편으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견인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재의원님께서 과년도 수해피해에 대비한 금년도 수방대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강우형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시간당 최대강우량 120㎜의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 7명, 주택침수 2,366세대, 각종 시설물 등의 피해가 236건이나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수방시설물의 정비·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3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시흥빗물펌프장 등 관내 4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설치된 14대의 배수펌프 및 수문 10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여 집중호우시에 약 400톤이 증가된 1분당 1,680톤의 우수를 안양천으로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 감면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전함 111면, 가로등 1,930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가로등 누전차단기는 780개를 설치완료하고 가로등선 지중화는 6,540m 중에서 현재 2,223m를 설치하고 금년 9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양수기를 구매해서 699대는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침수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358대는 각 동 및 구청에서 운영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 60번지 시흥4거리 및 석수역 주변의 수해상습침수지역의 해소방안으로 2004년도까지 하수관개량 유로변경 빗물펌프장 신설 등 수해 항구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수해예방을 위하여 3개 지역에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하고 모래주머니 6,000개를 제작비치 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으로 수방업무에 취약한 동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기능 부서로 하여금 담당동을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였고 각 부서별로 우시 순찰조를 편성해서 절개지나 대규모 공사장 침사지 등 제취약지역을 순착조치하였고 환경미화원을 주요 간선도로의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강우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재해대책요원 외에 주민과 민방위대원, 안양천 주차장 관리인들을 추가로 임명해서 유사시에 문자메시지 안내방송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즉시 대응토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우리구 재해대책기금 7,000만원을 확보해서 노면수해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를 지원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등 22개 지역에 2만 5,000개의 모래주머니를 제작 비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동에 양수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각종 수방자재 및 장비를 주요 지역에 비치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수방대책기간으로 지정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금년에도 우리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의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한방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보건소 한방진료 현황을 보면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2주에 한번씩 금요일 오전에 관내에서 개업하신 한의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료에는 약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한의사회 회장 등 간부진과 상의해 보았지만 이 분들이 개업시간에 의료진료를 하지 않고 나와서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보건소에 정식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채용하여 정식으로 한방진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여러번 세밀한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한 사항은 첫째, 보건소에서의 한의사 채용시 제도적 장애는 없는가, 둘째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방진료를 하는 것이 보건소 역할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셋째 보건소 사업상의 우선순위에서의 문제점 등이었습니다.
먼저 한의사 채용의 제도적 면에 있어서는 현재 보건소의 설치와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제22조에는 보건소는 의료법상의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별표2의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르는 최소배치기준에는 군 등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최소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나 특별시의 구 단위에는 한의사가 빠져 있어서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로는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군 등에만 공중한의사를 배치하여 한의원을 운영토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소배치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기준 숫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문제지만 그 기준을 넘게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특별시의 구 단위에서도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방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능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보건소의 기능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국민 전체의 편익증진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국가의 보건정책상 지속적 체계적 통일적으로 해야 할 사업, 예를 들면 결핵환자 치료관리 등이나 민간의료기관이 하기 힘든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일반 보건환자진료 등은 민간의료기관이 떠맡고 보건소가 조직 인력을 확대하면서까지 일반진료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는 것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합리적인 역할배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내 병원 4개소, 일반의원 128개소, 치과의원 63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44개소가 있어서 관내 한의원의 이용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많은 월급을 주면서 한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을 더 채용하여 민간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있는 일반보건환자를 무료 내지는 싼 수가로 진료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건소 사업상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현재 보건소의 1차 진료실에는 최근 1일평균 196명 연휴가 낀 다음날에는 271명까지도 진료한 날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령자여서 진료시 의사소통이 힘들고 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장질환 등의 복합질환이 있어서 이들을 친절하게 시간을 갖고 진료하자면 의료법상의 하루 적정 진료인은 60명을 기준으로 하면 세 명의 의사가 1차 진료실에만 상주하여야 하나 현재 한 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한 명의 의사는 방문진료 노인정진료 등의 기타진료 업무를 하면서 1차 진료실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입장으로는 오시는 환자분을 진료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진료실에 상주하면서 진료할 의사 한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의사 채용은 1차 진료실 의사 한 명을 더 충원한 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건소의 한의사 채용은 먼저 1차 진료실 진료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한 후에 현재 동사무소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한방진료실 확보가 힘들어 신청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때 진료공간을 확보한 후 한방진료실에 근무할 간호사 인력 2명의 증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의사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할 경우에도 진료범위는 국민건강보건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에 한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약을 짓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의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한방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보건소 한방진료 현황을 보면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2주에 한번씩 금요일 오전에 관내에서 개업하신 한의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료에는 약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한의사회 회장 등 간부진과 상의해 보았지만 이 분들이 개업시간에 의료진료를 하지 않고 나와서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보건소에 정식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채용하여 정식으로 한방진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여러번 세밀한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한 사항은 첫째, 보건소에서의 한의사 채용시 제도적 장애는 없는가, 둘째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방진료를 하는 것이 보건소 역할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셋째 보건소 사업상의 우선순위에서의 문제점 등이었습니다.
먼저 한의사 채용의 제도적 면에 있어서는 현재 보건소의 설치와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제22조에는 보건소는 의료법상의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별표2의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르는 최소배치기준에는 군 등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최소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나 특별시의 구 단위에는 한의사가 빠져 있어서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로는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군 등에만 공중한의사를 배치하여 한의원을 운영토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소배치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기준 숫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문제지만 그 기준을 넘게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특별시의 구 단위에서도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방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능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보건소의 기능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국민 전체의 편익증진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국가의 보건정책상 지속적 체계적 통일적으로 해야 할 사업, 예를 들면 결핵환자 치료관리 등이나 민간의료기관이 하기 힘든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일반 보건환자진료 등은 민간의료기관이 떠맡고 보건소가 조직 인력을 확대하면서까지 일반진료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는 것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합리적인 역할배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내 병원 4개소, 일반의원 128개소, 치과의원 63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44개소가 있어서 관내 한의원의 이용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많은 월급을 주면서 한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을 더 채용하여 민간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있는 일반보건환자를 무료 내지는 싼 수가로 진료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건소 사업상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현재 보건소의 1차 진료실에는 최근 1일평균 196명 연휴가 낀 다음날에는 271명까지도 진료한 날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령자여서 진료시 의사소통이 힘들고 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장질환 등의 복합질환이 있어서 이들을 친절하게 시간을 갖고 진료하자면 의료법상의 하루 적정 진료인은 60명을 기준으로 하면 세 명의 의사가 1차 진료실에만 상주하여야 하나 현재 한 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한 명의 의사는 방문진료 노인정진료 등의 기타진료 업무를 하면서 1차 진료실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입장으로는 오시는 환자분을 진료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진료실에 상주하면서 진료할 의사 한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의사 채용은 1차 진료실 의사 한 명을 더 충원한 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건소의 한의사 채용은 먼저 1차 진료실 진료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한 후에 현재 동사무소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한방진료실 확보가 힘들어 신청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때 진료공간을 확보한 후 한방진료실에 근무할 간호사 인력 2명의 증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의사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할 경우에도 진료범위는 국민건강보건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에 한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약을 짓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의원들 질문 외에 보건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과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과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알뜰 여성주부에 대한 예산편성과, 제가 원래 예산편성을 얘기했을 때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분야에 예산이 올라와야 편성을 하겠다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은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제가 예산관계를 보고 감사를 한 결과 소박한 장애인 외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댄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는 예산이 들어 있고 이벤트가 있어서 활성화 되어 있는데 가정주부에 대한 예산은 없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없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회단체에 있는 각 단체의 예산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서 다음에 이러이러한 항목을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말한 의도대로 답변을 하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과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차제에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동사무소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인원이 부족하고, 둘째 사명감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세 번째 구와 동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며, 네 번째 지원된 장비가 부족하다, 다섯 번째 동에서는 수만명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소수의 터줏대감격인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그런 소수에 의존해서 대다수의 동 주민인양 움직여지고 있는 게 동의 현황입니다.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10～20명 내외가 항상 움직여주고 있고 또 거기가 아니면 동을 못 움직이는 양 하는 것이 동사무소의 실정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자타가 공인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정원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동사무소에 파견근무, 동사무소 인원이 있으니까 정원은 줄 수 없고 파견근무형태로라도 인원을 늘려 줄 것인가 그리고 또 동사무소의 차량들이 행정차량이 두 동당 한 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각 동에 한 대씩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방역업무나 다른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관계를 보고 감사를 한 결과 소박한 장애인 외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댄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는 예산이 들어 있고 이벤트가 있어서 활성화 되어 있는데 가정주부에 대한 예산은 없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없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회단체에 있는 각 단체의 예산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서 다음에 이러이러한 항목을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말한 의도대로 답변을 하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과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차제에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동사무소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인원이 부족하고, 둘째 사명감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세 번째 구와 동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며, 네 번째 지원된 장비가 부족하다, 다섯 번째 동에서는 수만명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소수의 터줏대감격인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그런 소수에 의존해서 대다수의 동 주민인양 움직여지고 있는 게 동의 현황입니다.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10～20명 내외가 항상 움직여주고 있고 또 거기가 아니면 동을 못 움직이는 양 하는 것이 동사무소의 실정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자타가 공인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정원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동사무소에 파견근무, 동사무소 인원이 있으니까 정원은 줄 수 없고 파견근무형태로라도 인원을 늘려 줄 것인가 그리고 또 동사무소의 차량들이 행정차량이 두 동당 한 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각 동에 한 대씩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방역업무나 다른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오길환의원입니다. 국장님들 제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TV난청지역은 제가 질문내용에 안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식지를 보니까 지난번 이영대 행정국장님한테 주민민원사항을 말씀 드렸더니 마침 KBS하고 여러군데 찾아 다니면서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다니면서 난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TV안테나가 1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TV 4개 방송국 프로그램은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이영대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더 독촉을 하셔 가지고 각 동에 2～3개씩 설치해 준다는 안테나를 국장님께서 독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적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기슭공원에 약수터를 개발하여 좋은 물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은 저도 4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닌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수거물들을 일시적으로 몇 개월 거기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크게 오염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되어서 그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을 못 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에 있는 약수터라도 조금 신경을 더 써 가지고 개보수를 더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환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흥4동에 축대가 높은 놀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가다 보면 축대가 놓아져 가지고 그 위의 놀이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놀이터 위에서는 성인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를 주차장을 하고 원래 놀이터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축대도 얕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얕게 설치를 하다 보면 조금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는 어디냐 하면 늘푸른공원이라고 817번지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3번지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은 이 놀이터는 유명무실합니다.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빠른 시일내에 놀이터로 활용하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빠른 시일내에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TV난청지역은 제가 질문내용에 안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식지를 보니까 지난번 이영대 행정국장님한테 주민민원사항을 말씀 드렸더니 마침 KBS하고 여러군데 찾아 다니면서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다니면서 난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TV안테나가 1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TV 4개 방송국 프로그램은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이영대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더 독촉을 하셔 가지고 각 동에 2～3개씩 설치해 준다는 안테나를 국장님께서 독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적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기슭공원에 약수터를 개발하여 좋은 물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은 저도 4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닌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수거물들을 일시적으로 몇 개월 거기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크게 오염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되어서 그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을 못 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에 있는 약수터라도 조금 신경을 더 써 가지고 개보수를 더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환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흥4동에 축대가 높은 놀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가다 보면 축대가 놓아져 가지고 그 위의 놀이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놀이터 위에서는 성인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를 주차장을 하고 원래 놀이터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축대도 얕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얕게 설치를 하다 보면 조금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는 어디냐 하면 늘푸른공원이라고 817번지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3번지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은 이 놀이터는 유명무실합니다.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빠른 시일내에 놀이터로 활용하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빠른 시일내에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의원 건설교통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대 가지고 여러구를 맡고 있는 견인폐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며칠전에 시흥5동 주민자치센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8시 10분에 끝나서 나와 봤더니 제 자동차를 다른 지역에 있는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교통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견인조치를 하든지 다른 조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무려 1시간 후에 교통지도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카를 붙이고 곧 견인차량이 올 겁니다라고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제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견인차량이 오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했더니 너무 바쁩니다. 차량도 부족하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대응도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인업체도 업무폭주 때문에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은 견인차량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견인회사를 더 투입시키든지 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일·상이 두 업체가 수년동안 독점적인 견인업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역시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8시 10분에 끝나서 나와 봤더니 제 자동차를 다른 지역에 있는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교통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견인조치를 하든지 다른 조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무려 1시간 후에 교통지도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카를 붙이고 곧 견인차량이 올 겁니다라고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제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견인차량이 오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했더니 너무 바쁩니다. 차량도 부족하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대응도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인업체도 업무폭주 때문에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은 견인차량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견인회사를 더 투입시키든지 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일·상이 두 업체가 수년동안 독점적인 견인업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역시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보충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5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지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들의 답변이 즉시 가능한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길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이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5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지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들의 답변이 즉시 가능한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길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이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병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문 중에서 동사무소 인원부족에 대한 문제는 정원이 이번 조례에 통과하고 이에 대한 인원이 보충되는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정원도 조정할 예정이고, 따라서 인원이 보충대로 채워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명감 결여에 대해서는 이번 7월 3일에 구청장이 전체 동직원 및 구직원들 아침 조례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삽입해서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와 동과의 접촉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하고, 다음에 행사장비 문제 중에서도 동에 대한 차량은 옛날에는 2개 동에 한 개씩 차량 운영했는데, 지금은 1개 동에 차량 하나씩 다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직능단체장들의 소수의견을 동 운영에 전체가 되는양 행동하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동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동 주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 해소문제는 독촉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문 중에서 동사무소 인원부족에 대한 문제는 정원이 이번 조례에 통과하고 이에 대한 인원이 보충되는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정원도 조정할 예정이고, 따라서 인원이 보충대로 채워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명감 결여에 대해서는 이번 7월 3일에 구청장이 전체 동직원 및 구직원들 아침 조례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삽입해서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와 동과의 접촉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하고, 다음에 행사장비 문제 중에서도 동에 대한 차량은 옛날에는 2개 동에 한 개씩 차량 운영했는데, 지금은 1개 동에 차량 하나씩 다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직능단체장들의 소수의견을 동 운영에 전체가 되는양 행동하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동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동 주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 해소문제는 독촉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정병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알뜰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알뜰주부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든지 또 구민의 날 체육대회 때 알뜰주부를 위한 1개 프로그램을 하든지 하여튼 각 분야별로 이런 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있을 때 알뜰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든지, 하여튼 사회복지과의 여성주간이 7월초가 됩니다. 그때 별도로 알뜰주부를 위한 행사를 하든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길환의원님께서 약수터개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질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5개소가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음료수대라든지 주변구조물 설치, 주변녹화 정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고, 신규개발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우물 말씀하셨는데 시흥4동 시호천 약수터 주변은 정자라든지 약수터주변 정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개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의원님께서 약수터개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질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5개소가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음료수대라든지 주변구조물 설치, 주변녹화 정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고, 신규개발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우물 말씀하셨는데 시흥4동 시호천 약수터 주변은 정자라든지 약수터주변 정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개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시흥4동 놀이터에 주차장 설치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속히 현장을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훈의원님께서 견인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증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두 개 견인대행업체가 보유한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5대정도씩 운영하고 있고, 2002년도 견인실적이 1만 1,596대로 1대당 1일평균 8대에서 10대정도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견인차 1대가 1일 10대 정도 견인을 해서 특별히 견인차량을 증차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일시적으로 견인차량이 모인다든가 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불법이나 부정차량이 증가된다든가 견인차량을 추가로 해야 한다든가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 놀이터에 주차장 설치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속히 현장을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훈의원님께서 견인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증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두 개 견인대행업체가 보유한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5대정도씩 운영하고 있고, 2002년도 견인실적이 1만 1,596대로 1대당 1일평균 8대에서 10대정도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견인차 1대가 1일 10대 정도 견인을 해서 특별히 견인차량을 증차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일시적으로 견인차량이 모인다든가 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불법이나 부정차량이 증가된다든가 견인차량을 추가로 해야 한다든가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8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되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일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8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되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일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