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11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통수방단은 376 수방단으로서 민방위대원으로 6,55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수방단은 2000년전까지는 동 운영으로 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0년 1월부터 통수방단으로 민방위대원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호우상황시 단계별 근무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2명이 항상 근무를 합니다. 금번과 같이 1단계 즉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수방요원의 4분의 1이 근무하게 되고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2분의 1전원 이렇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방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이 4개소이고 배수펌프는 14대가 있습니다. 수문은 10개소에 13문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하수관 및 암거가 있고 부대시설로서는 맨홀빗물받이침사지 등이 있습니다.

금번 수방을 위해서 수방자재를 구매해서 비축하고 있으며 장비도 사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보고드리면 마대 외 비닐원형삽장화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양수기 외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장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총 2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재민 대피소를 사전에 지정했습니다. 각 동별로 지정을 했는데 12개소로서 예상수용인원은 1만 9770명으로서 학교 11개소 교회 1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명피해는 총 7명으로 사망 3명부상이 4명이 되겠으며건물침수는 주택공장상가 등을 합하여 2366세대가 있었습니다. 도로 하수도 절개지 등 시설물 피해는 236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주요침수 지역에 대해서 사고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리봉역 주변은 이 부근이 우리구의 펌프장에서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리봉역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가리봉 5거리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구로 관내에 있는 신구로 빗물펌프장으로 하수처리되어서 거기에서 펌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로 펌프장 자체용량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하수가 흐를 때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시흥4거리 주변은 호우가 집중되다 보니까 안양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석수역 주변에서는 저지대로서 여기도 집중호우시 정체현상이 발생했고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망 3명이 있습니다만 경찰조사에서는 감전이 2명이고 익사는 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상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의 이러한 피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요침수 지역에 대한 방재계획을 마련해서 우선 단기계획은 즉시조치 및 작년도에 조치를 했고금년도에도 조치 및 완료예정으로 있는 단기계획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을 보고드리면가리봉역 주변의 하수소통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빗물받이를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두 배로 크게 개량을 했습니다. 126개소를 개량을 했고 일상적으로 하는 준설을 즉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9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4거리 주변 하수소통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준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빗물받이를 두 배로 확장개량을 88개소를 완료했고 계속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은 준설을 계속하겠습니다. 시흥5동 지역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빗물받이를 28개소를 개량했고 금년도에는 빗물개량 31개소 가리봉역 주변과 연계하여 침수방지대책용역을 9월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침수된 전체지역에 대해서 수해 후에 즉시 양수기를 887대를 해당 세대주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작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명피해에 따른 조치는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사고 후에 즉시 8월달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침수지역 선로정비 공사를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6800만원을 들여서 선로 지중화 등 해당 지역에 정비를 하였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가로등 시설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연차별 예산이 과다소요됨에 따른 단기계획을 보고드리면 가리봉역 주변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에 보고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2006년도까지 길게 갈 필요 없이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기간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 당겨져서 50억이 투자되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리봉역 옆에 있는 철길 도로변을 따라서 암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로 빗물펌프장 용역증설은 구로구 관할입니다만 우리 지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구로에도 요구하고 시에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400마력 및 500마력의 7대가 있습니다만 용량을 증설해서 400마력 3대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설계비가 배정되어서 금년 설계해서 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흥1동과 시흥본동 즉 시흥4거리 주변의 저지대 일부에 대해서는 하수관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흥펌프장으로 하수소통을 시켜서 안양천으로 펌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흥3동 석수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450마력짜리 4대를 103억에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단기에 이은 장기계획을 저희가 연차별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대책사업 추진은 총 19건에 57억 9800만원으로 치수사업은 기보고드린대로 6건에 24억 5000만원 주로 암거보수 및 개량 수문보강 등이 해결되었고 하수관련 사업으로서는 12건에 32억 7300만원 즉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방기간 전에 저지대 및 상습침수 지역의 하수관이라든지 빗물받이 준설을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만 또 비가 온다든지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지역은 추가로 계속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최근 7월 3일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집 전화라든지 또는 앰프를 통해서 통보를 한다든지즉시 공무원을 물론이고 통장님들에게까지도 즉시 상황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까지 완료해가지고 유사시에 즉각 비상상황 통보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관리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비가 오는 중에 실제로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정비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로 재개발현장 13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토목과에서는 산기슭도로 주변 절개지라든지 도로개설 등 공사현장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및 관악산기슭 침사지도로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건축과에서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주민자치과에서는 돌출간판 등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안양천변 저지대에 주차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빗물받이는비가 올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관리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비닐이라든지 낙엽 등 오물제거 조치를 하겠으며환경미화원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를 해서 전문 근무자가 직접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금년도 방재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재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수해대책 종합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이종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2001년도 관내 침수주택에 대해서 양수기 지급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침수지역 주택에 전부 보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작년에 887대를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626대는 침수주택에 공급이 되고 나머지 261대는 동사무소 지금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도 확인해보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침수주택에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원본에다가 내용을 적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주택에 보급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나간 것이 침수주택에 보급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침수주택이 자기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급이 됐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어제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았는데, 저희 동네에 83대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13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1대도 안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가져간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고쳐서 반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언제 장마가 질지 모르는데......

○건축과장 황혁철   자세한 것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에 침수주택에 한해서는 본인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A/S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될 것으로......

○이종학위원   고장이 나면 구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A/S를 해주도록 하고 다시 홍보를 해서 비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침수가 많이 되면 구청에 또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홍보를 해서 다들 가져가서 수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에도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다 해가지고 동에서 보급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음성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기계를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구입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재우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최근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시험가동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2기 때 의정활동을 할 때 구름이동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측기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설치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름의 이동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위성안테나가 있는데 지금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입니다. 이번에 이 장비는 각 통장님까지 전화번호룰 받아서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상이변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미리 알려드리고 저지대라든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장비입니다. 호우경보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 각 통장님이나 저지대 주민들한테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놓았다가 동시 다발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한 장비입니다.

○이종학위원   예년보다는 지금 기계도 많이 발달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계측기를 이용해서 혜택을 봤다던가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네, 저희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한 어떠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네,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찬길   네, 윤장중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질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흥사거리에 물난리가 나서..., 주민자치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화라도 한번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재우   그것은 작년도에 7월 14일날 집중호우가 오고 15일부터 주민들 대표하고 구청하고 약 5～6회정도 같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분들이 작년 수해대책위원들하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직접 하수구에 들어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계획은 없고 모든 것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편했습니다. 이제는 의원이 되고 보니까 하늘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하수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빗물받이 있잖아요. 하수구처리 준설을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구청 뒤에도 이번에 했거든요. 했는데 골목골목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통장을 23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계획은 계획대로 해서 실시하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2001년도 7월에 사고가 나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서 경과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또 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여기와서 근무하고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등포구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내지 5년이면 꼭 이 물난리가 납니다. 꼭 한번씩 겪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보고 중랑구청 이런 곳을 돌아보았는데,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시흥 하천이 내려가는데 안양천이 물이 차면 한강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꼭 여기가 물이 찹니다. 그런데 그 끝을 다른 지역에 가서 봤습니다. 아루로 해가가고 턱이 높은 만큼 해서 약 100m를 끝으로 빼서 하수처리를 하니까 역수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연구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끝 처리는 큰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만약에 추경예산에 처리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면 여러분이나 제가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펌프장에서 펌프할 수 능력이 72mm정도 펌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쪽에 70mm가 오면 시흥사거리는 120mm정도 됩니다. 3개동 물을 다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그런 계획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또 다른 위원님,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위원입니다.

양수기 관계는 우리 이종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가산동에서 작년에 감전사고로 인해서 두 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누전차단기하고 분전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수해 때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제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 당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제 사무실이 독산동에서 쭉 내려오면 있습니다. 그 물이 독산동 한빛은행 있는 곳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하수구로 빠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선풍기를 땅바닥에 놔두었는데 이 선풍기에서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전차단기에서 누전이 되면 차단기 떨어져야 하는데그런데 달아놓고 관심없이 없으니까 차단기가 빨리 떨어지지 않아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2시쯤 화재가 났는데 앞집에서 불을 보고 신고를 119에 신고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온 겁니다. 왜 안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 지하실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소방차가 나가서 펌프작업을 하느라고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경찰청으로 연락을 해서 청에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약 1시간 30분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 타고 난 다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전차단기를 새로 설치를 했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한번쯤 점검을 해보셨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년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4일날 2차 점검까지 다 마쳤는데 100%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100% 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또 다른 위원님.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위원   김훈위원입니다. 이재민 대피소 지정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각 동별 지정 12개소, 수용인원 1만 9,770명, 학교 11개소, 교회 1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어제 TV를 통해서 일본의 엄청난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획된 대로 1만 9,770명을 수용한다고 가상하였을 경우 이 인원에 대한 침구나 식량, 기타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은 준비가 되었으며 학교 11개소와 교회 1개소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추진사항해서 수해취약지역 관리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7월에 구현대아파트 바로 밑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비를 받아 내리는 대형하수구가 있습니다. 대형하수구를 철망으로 쳐 놓았는데 물론 여기에는 토사나 기타 나뭇잎을 가리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 구현대아파트 담장이 무너지고 자동차 두 대 이상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그 밑에 있는 백운빌리지가 침수되고 많은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구현대아파트 위에 있는 하수구를 철망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나뭇잎이 쌓이고 토사 때문에 거기서 물이 바깥으로 담장을 치고 내려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집중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제를 한다는데 과연 어느 시간에 누가 여기를 관리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을지 이러한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풍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지난해 사고가 났던 지역에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재우   김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재민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상으로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훈위원   학교 11개소와 교회 1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재우   각 동별로 가산동은 가산초등학교 독산1동은 안천초등학교 독산2동은 문교초등학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금천초등학교 그리고 시흥본동에 시흥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악산 기슭에 침사지와 관련해서 나뭇가지가 막히고 하는 것은 관내 침사지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즉 산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면 침사지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물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 최초의 침사지 관리를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막히다 보면 물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 오기 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훈위원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산계곡에 침사지가 33개소가 있는데 직원들과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를 침사지에 배치를 해서 순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대아파트 침사지는 금년 5월 10일 침사지를 덮개를 올리고 석축을 쌓고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방금 김훈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자료가 부족해요. 구조 복구 이런 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우리가 지역에 홍보를 할 때도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든가 어떻게 해서 구호가 되는지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라면 같은게 부족해서 설왕설래했고작년에도 생활복지국장이 회의에도 오지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것을 일관성있게 업무자체를 총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폭우는 몇 년만에 처음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시흥4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범람했다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구로펌프장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많은 애를 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루머가 나왔다는 것은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지 않았느냐 앞으로 근무를 할 때 그럴만한 근거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근무자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할 때 하수과에 가리봉 역사 주변에 시비를 50억 받는다 해서 용역비를 2억 1000만원을 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 투자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 같은 폭우가 왔을 때 이런 단기계획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방재가 될 수 있는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장기계획에서 시흥3동 같은 경우도 시와 절충된 사항에서 투자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재우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인데 2년을 당겨 가지고 조정해서 또 내려올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장기계획에 대한 연도별 공사내역하고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활동을 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둘러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절개지 부분이 있는데 붕괴된 경우를 사전에 철저하게 그것을 수리를 못 했기 때문에 풀이 위장되어서 있어요. 그러면 풀 때문에 석벽이라든가 암석으로 단단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빗물이 흐를 때 그냥 주저 앉아요. 그래서 절개지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지금 15일날 준공한다는 생태공원 거기 보면 잔디를 많이 이식을 해 놓았는데잔디가 폭우에는 힘을 못써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안 되면 공공근로를 써서라도 잔디를 밟아 주세요. 작은 비에도 전부다 떠 있어요.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데 폭우로 전부 나가요.

그리고 계곡수에도 잔디를 이식을 했는데 20mm 가랑비에도 떠 있어요. 제가 밟아 봤더니 푹푹 들어가요. 인원을 동원해서 잔디를 잘 밟아 주시고계곡에 아카시아목을 절단을 했어요.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폭우시에 오히려 유수지를 전부 막아 버려요. 지금 가랑비에도 떠내려오는데 폭우에는 뗏목처럼 밀려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계곡수가 우리는 제일 문제입니다. 석수역이라든가 시흥4거리 시흥2동 코카콜라 전부 계곡수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곡수 물이 얼마나 셉니까? 갑자기 흐르는 물인데그러니까 뗏목 같은 아카시아목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과나 건축과는 건축현장에 안전점검이라든가 현장 주변정리를 잘 해 주세요. 토사유출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전부 하수구로 흘러 내려요. 우리가 준설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준설을 항상 하면 뭐합니까? 담배꽁초 버리고 토사유출로 나가고 지금부터 비닐이라도 좀 치도록 하게 해서 철저히 방재를 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단기계획으로서는 작년 같은 폭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침수가 되었을 때는 복구사업주민들 대피상황 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전기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젯밤에 독산본동 남문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현사 절이 있어요. 2층건물인데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서 10시쯤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소방차까지 동원되어서 난리법석을 떠는데 아무런 대책이 안 서요.

무슨 사고냐 하면 전기배전판에서 전주로 가는 선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났는데 한전에 신고를 해서 동원되기까지 한 시간 넘게 소동을 피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건물 내부에서 전기사고가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상가가 영업도 못 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기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과다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주에서 배전판까지 오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합선사고인데 그럴 때는 과연 누가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겠고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 뿐아니라 노후된 건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들어오는 선이 약하거나 노후된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잘 못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없이 재해대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전사고가 났을 때 가로등주에는 누전차단기가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요구했던 것은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분전함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전기가 들어오는 함입니다. 거기에서 전기를 받아 가지고 각 가로등 20등을 분산처리해 주는 그런 분전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미세한 누수에 의해서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20～30등이 한꺼번에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구청에서는 가로등을 밝게 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못 했던 것이고 한전측에서는 감전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일반가정 집은 배전함 그러니까 전기를 받은데에서 나오는 누전은 수용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선에서 배전함까지 가는 중에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났다면 그것은 한전측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한전에서 나온 사람하고 한참 따지다가 결말을 못 짓고 돌아섰는데 관계 법령을 확실히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압기에서 계량기까지 오는 이 구간은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한전에다가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보통 공사할 때 보면 건축을 할 때 건축에 들어가는 장비를 변압기에서 따오는 과정은 건축분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한전에 책임을 전가해도 될 사항인지 아니면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안전대책을 어느 부서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한전측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은무위원   그 건물에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 상태에서는 그 집뿐이 아니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현장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어제 9시 30분에 저가 시흥2동에 올라갔습니다. 공사장에 문제가 있다해서 올라갔는데, 우리 김대영 의장님 모시고 장순노의원하고 3명이 현장이 있으니까 시의원이신 유재운의원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게 현지를 가보니까 공사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다시 다 파버렸고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장을 관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인입로를 가보니까 지금 성산대교 끝에 가면 상암경기장 그 인입로 할 때 진입로에서 박스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2차선으로 내려가서 4차선, 6차선으로 연결되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진입로가 1차선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실로 인해서 공사중단 된 것을 보았는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분명히 가보십시오. 어제 밤에 가보니까 안전등도 없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설계도면을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토목분야를 깊이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안양으로 가는 2차선이 되어있고 내려가는 1차선이 있는데, 현재 벽산아파트가 준공나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만 현재 도로와 인입도로와의 거리를 보니까 2차선이 분명히 내려가야 됩니다. 시흥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음 기회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김대영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길   네.

○김대영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은 재해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될 문제인데 작년 같은 그런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본부가 존속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재해를 당하는 일도 있겠으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복구와 이재민구호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민구호대책 구호품 같은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재해대책분부에서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해대책위원회가 계속 유지될 것이니까 이재민구호대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길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독산1동 수방단장을 맡았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수방단장을 임명장 주는 그러한 요식절차로만 끝났지사전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무슨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2000년부터 각 통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요식행사로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이나 기타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안양천 주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비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추후에 서면을 해도 좋으니까 그 체계를 철저히 지켜가지고 비상체계를 갖추어서 빠른 시간에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금년에는 무사히 잘 넘어갔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활동의건

(11시07분)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 지역은 시흥빗물펌프장과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가산동 가리봉역 앞 가로등 정비현장가산1빗물펌프장이 되겠으며시설물과 공사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중 보완해야 할 곳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현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박찬길     김훈     유은무     안영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윤장중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강재우

건축과장황혁철

공원녹지과장김홍식

토목과장최영덕

하수과장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