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14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2025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2,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김용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장금식 탄소중립 실천 우수단지하고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올해 처음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동안은 시상금이 없고 동판만 제작했는데 시상금을 500·300·200으로 해서, 시상금은 사용 용도가 에너지 절약 관련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의미로 저희가 관리소하고......

○김용술 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탄소중립으로 5단지......

○주택과장 장금식 3단지입니다.

○김용술 위원 3단지 1,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관리단지 3단지에 1,000만 원이 나와 있죠?

○주택과장 장금식 예.

○김용술 위원 그러면 6개 단지여야 하잖아요. 9페이지에 보면 5단지만 올라와 있어요.

○주택과장 장금식 이것은 2023년 5개 단지 선정했던 추진실적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상금이 없고 동판만 제작했던 거예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동판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용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단지씩 해서 시상금을 주겠다?

○주택과장 장금식 내년부터요.

○김용술 위원 그러면 동판은 안 해주고 시상금만 주는 거예요? 동판 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장금식 동판 할 때 하나에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금식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이나 화합하는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용술 위원 화합을 위해서요? 아파트가 화합이 그렇게 잘됩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그런데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김용술 위원 이게 모르긴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명분은 화합과 주민들의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다 몰라요. 그냥 동대표들이나 부녀회나 그 사람들이 다 한 것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단지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불만이 많아요. 시상금을 꼭 이렇게 줘야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정비사업에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산이요?

○김용술 위원 1억 5,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이건 올해 현대빌하고 성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가 원래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김용술 위원 안전진단비?

○주택과장 장금식 예, 그래서 안전진단비 1억이 빠진 겁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한 금천 안전한 공동주택 여기는 예산이 왜 6,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주택과장 장금식 여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3종 시설물 중에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에 대한 안전점검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등급 시설이 올해 5개 시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물이 D등급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든 시설물 비용을 제한 겁니다. D등급에서 영일빌라하고 C등급으로 상향된 게 시흥아파트 A, C동하고, 대흥빌라, 창명빌라, 이렇게 5개가 D등급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비를 편성 제외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안전진단비를 제외한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갈등 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금식 공동주택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공감학교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하게 분야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도 있지만 조금 더, 그동안은 계속 아파트단지별로 신청하는 단지만 신청하고 지원받는 단체들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걸 좀 더 확대하고 갈등 프로그램 관리도 층간소음, 간접흡연 이런 것 외에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장규권 위원 생각인가요? 했나요?

○주택과장 장금식 올해는 기존대로 했고요. 내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하려고 초반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했나요?

○주택과장 장금식 올해 층간소음 예방교육은 5회 했고요. 벽산1단지, 금천현대홈타운, 관악벽산5단지, 독산신도브래뉴에서 했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남서울힐스테이트, 독산신도브래뉴에서 했고요.

○장규권 위원 새로운 아파트만 많이 했네요. 오래된 아파트는......

○주택과장 장금식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장규권 위원 신청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뿌려서 신청받는데 어린이집 있는 데도 교육을 하고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장규권 위원 간접흡연 그것 때문에 아파트들, 젊은 사람들이 계단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장규권 위원 비 오고 날씨 궂으면 그렇고요. 아파트 말고 출입구 앞쪽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에 탈 때 바로 냄새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장규권 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계단에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 젊은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주민들 교육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노담 그런 공익방송 캠페인처럼 계속 어린 친구들한테도 교육하고요.

○장규권 위원 우수단지 선정,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단지를 어떻게 선정해요? 누가 선정해요?

○주택과장 장금식 외부 전문평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쪽하고 자원 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서 평가를 받습니다.

○장규권 위원 우수단지 선정은 새 아파트가 항상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래된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그런데 이번에 독산동 금천현대도 됐고요. 꼭 새 아파트라고 된다기보다는 이게 탄소중립분야하고 관리분야가 있거든요. 관리는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관리비나 운영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했나, 그런 것도 관리분야하고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요.

○장규권 위원 관리비는 제가 보니까 동대표들이 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토론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장금식 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검사받고 입주자대표에서 의결하는 거죠.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 17명에 현원 21명인데 1페이지에는 정원 17명에 현원이 20명이거든요. 어떤 자료가 정확합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현원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임기제를 1명 임용했는데 그 사안이 반영됐고 작은 숫자는 반영 안 됐고, 오타가 생겨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현원은 21명이......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21명이 맞습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임기제 마급이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앞으로는 자료 챙길 때 이런 실수 있으면 주택과는 업무보고 따로 받겠습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처음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도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적극 행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결 사유가 84건이 있죠. 이 중에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요건 미충족이나 임대인의 보증반환채무 미이행 의도에 대한 판단 근거 부족, 특히 임대인이 사기를 칠 거라는 판단 근거 부족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부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위원회에 세부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정되는 건들이 많다. 그래서 자조 섞인 목소리로는 피해자들이 이왕 사기당할 거면 큰 사기자한테 당하는 게 낫다. 작은 사람에게 당했더니 인정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어쨌든 지속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 이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게 전 재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는 완화할 요건들을 찾아서 행정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2025년도 소요 예산도 비예산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장금식 전세사기특별법이 9월 10일 일부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10월 초에 바뀐 게 내려왔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못했고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4위 5위 정도 접수 건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3개 구 정도가 외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주요 바뀐 내용이 보조금 한도가 5억에서 7억으로 상향이 됐고 피해주택 공공 매입, 임대료 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금천구가 어떤 방식으로 적극 행정을 할지, 저도 개정된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발생 자치구 순위가 강서구 1위면 저희는 몇 위죠?

○주택과장 장금식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원이랄지 그런 방안을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 봄 일찍 추경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국토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하루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발생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분들 다 이자 내면서 자기 생계 버려가면서 부결된 분들은 사는 곳 거처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셔야지 국토부 의견 기다리고 서울시 의견 기다려서 바뀌는 행정에 맞춰서 금천구는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금식 25개 자치구에서 부동산정보과가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접수를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 부동산정보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부동산정보과와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원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강구하고, 우선 추경으로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2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정비사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빌라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주택과장 장금식 시흥3동은 정밀안전진단을 올해 통과해서 정비계획을 주민 입안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극 지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현황들만 나열되어 있어서요.

○주택과장 장금식 주민들이 제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택사업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거기 임원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도움 요청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도 하고 전화하면서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팀장들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자주 미팅을 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게 적극 지원의 형태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 그 잦은 미팅 안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택과장 장금식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제안서를 하는데 평수랄지, 그런데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

○위원장 엄샛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 분담금 얼마야? 이것에 관심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정보가 균일하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 특정 임원진 그리고 그 임원진을 반대하는 분들로 나뉘어서 정보가 상이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맞는 정보는 어떤 건지 정도는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고 주민들이랑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통을 못 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저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정보는 정보대로 따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주택과장 장금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입니다.

2025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나온 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10월 말에 서울시에 사업을 요청한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전달하고 12월 말쯤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 완공까지 대충 얼마 걸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철도 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지하화가 추진될 텐데 서울시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30년 초중반 정도 완료되고 그 이후에 상부가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벚꽃로 쪽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주변 아파트는 방음벽이 있어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열차가 지나가면 단지 안에서 하울링이 생깁니다. 약간 동물 울음소리처럼 들리거든요. 당장 지하화가 추진되기 어렵다면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위에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지하화가 되면 매몰비용이 되어버리니까. 30년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공공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즉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방음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벚꽃로 주변에 LH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그게 되면 청년주택이 들어올 예정인데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청년주택을 공사할 때 방음벽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가설 울타리디자인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사장 외부 휀스 디자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부영 부지 휀스도 해당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공사장 휀스는 다 해당되는데 종합병원 부지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부영 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 울타리가 굉장한 광고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든가 아니면 전광판을 도입해서 시설물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서서울미술관도 지금 바깥에서 뭔가 보게끔 하는 컨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공모전은 2년 주기로 합니다.

○고영찬 위원 공사할 때 구정홍보를 붙이잖아요. 그게 2년 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반드시 그렇게 적기에 교체되지는 않은데 저희가 디자인을 갱신하는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고영찬 위원 요사이는 전광판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수막도 양당에서 거는 것이 아닌 이상 단속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전에 보면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좋은 도시가 곧 금천을 시각화 디자인,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억지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금천의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신규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휀스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공모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분기별은 힘들겠지만 반기별이라도 연간 두 번 교체하는 방법, 이게 홍보판 역할을 한다면 1년에 한 번도 사실 길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공사 시작해서 휀스 칠 정도면 대부분 6개월 이상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마지막으로 신독산역 일대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투입하고 내년에 9억 투입해서 총 10억으로 조성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해요. 돈을 써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이 구역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중간 경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주변에 뭐가 없지 않습니까? 마트로 가는 길, 우시장으로 가는 길, 이 길목인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어떻게 거점공간이 될지 궁금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동을 덜 하게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가로 공간을 개선하면서 거점공간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가 독산우시장 인근 쪽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일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거점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주민들이 당장 머물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잠시 쉬어 가거나 잠시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저녁쯤 되면 배달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콜을 받습니다. 물론 배달하는 분들도 휴식을 취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도 오토바이를 타요. 밤 시간대 되면 여기에 모여요.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오피스텔 말고는 주민들이 항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우리 구청 뒤편에 보면 금나래공원 앞에 도하공원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금천구의 중심입니다. 배달하는 분들은 가운데에서 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배달 거점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오토바이 거치대도 두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쉬는 공간이 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업무적 거점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사이도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의 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짓겠다고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렇지 않고요. 가안으로 만든 겁니다.

○고영찬 위원 잘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은 높이 6m 휀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기본적으로 6m 이상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 가림막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장규권 위원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대상 1명에 500만 원, 최우수상은 2명에 300만 원, 우수상은 2명에 200만 원, 장려상은 4명에 100만 원, 인기상은 5명에 50만 원입니다.

○장규권 위원 금천구 구민 누구나 가능한가요? 다른 구에서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관련 전공 학생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엄샛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청년이나 금천구민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히고 그분들 위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20세 이상은 누구나?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장규권 위원 개인은 3명 이상 되어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참가 인원은 3인 이내 팀으로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수상 선정은 누가 해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들이 계셔서 이분들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구체적인 방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인데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이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엘리베이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11월에 착수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김용술 위원 금천구청역사 개발은 순서가 있어요. 종합병원하고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면 금천구청역사 개발은 자동으로 됩니다. 뭔가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금천구청역사 개발이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개발해서 이쪽에 형성이 되면 금천구청역사 개발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우선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금천구청역사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부영 부지 선 개발에 따른 영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 개발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당연한데요. 일단 코레일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항이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LH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땐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잘 구성되어서 개발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말로만 계속하면 시간만 가거든요. 뭔가 첫 삽을 어디에서든 떠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이 형성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홍성일입니다.

주거정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주거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주거정비지원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8,000만 원이고 뒤에 보니까 26년 27년에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고영찬 위원 정리하기로 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아직 정리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는 명확한 게 없어서 26년 27년 예산은 책정을 못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22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센터 명칭이 바뀌고 기능이 개편된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죠?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재개발 재건축 성과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22년 9월에 개편되면서 23년 주거정비아카데미 1기를 운영했습니다. 23년 5월부터 해서 1기 수료식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입장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성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년에 여태까지 해온 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내용을 실어서......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하는 거예요. 백서도 했으니까 하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아닙니다. 백서는 저희가 사업을 살짝......

○고영찬 위원 그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백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앞에 그걸 했으니까 만들겠다고 하는 게 백서인 거고 백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저는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주거정비아카데미 평균 수강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아카데미는 80명 정도 오고 계십니다.

○고영찬 위원 한 번에?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한 번에. 1기 그렇게 해서......

○고영찬 위원 6기 지금 하고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백 명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카데미에서 얻는 성과는 뭘까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해 주고, 이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죠.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센터가 안 해도 다 하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센터에 몇 분 근무하죠?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세 명이 그만큼 전문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일단 저희가 뽑은 것은 세 명이 전문가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분이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예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거정비에 쪽에 대한 전문가로서 저희가......

○고영찬 위원 그래요? 그럼 센터장은 엄청 전문가겠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엄청 전문가는 아니고요.

○고영찬 위원 그럼 그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가 당초에 이분들을 뽑을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영찬 위원 거기에는 전문 분야가 없던데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이쪽 분야에 1년간 근무해야 여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고영찬 위원 1년 근무하면 전문가예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일단 신청 조건은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으셔야지, 그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뽑은 거 아닙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고영찬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과장이 지금 자신 있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주거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일단은 저희에 소속돼 있는 분이고 또 그 분야만 하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표현한 거고요.

○고영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밤늦게 센터장이 감사기간에 술자리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해도 됩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하고요. 일단 부서장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분 때문에 죄송한 건 과장이 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센터장께서 오늘 같은 날 오셔서 한마디라도 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죄송한데 어제 제설작업 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오늘은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분은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 눈을 다 치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역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가 뛰어나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건 성과 조직이어야 하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소식지 만드는 걸 맡기면 누구나 해요. 이걸 여기서 직접 제작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답변도 늘 70~80%에서 그냥 그쳐 버리고 향후 계획도 지금 불분명하고, 지금 고민하는 단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고영찬 위원 어차피 이거 내년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센터 운영이 사실 과장님 고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하고 다 같이 고민하셔서 방향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예결위 때는 주거정비과 소관일 때 센터장님 꼭 올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98페이지 산림 유형 인프라 구성이 용역비죠? 사실은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됐던 사업인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그때 뭐해서 하더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하면 어떤 용도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추경 때는 저희가 서류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암역사문화지구 그래서 듣는 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은 산림이나 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은 지금 궁도장이 있고 호압사 올라가기 전에 빈집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호압사가 있고, 잣나무 치유 공간이 있고, 호암산성이 있는데 그 지역을 연결시키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을 건립해서 호압사 올라가고 호암산성 올라가는데 차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서 거기부터 차를 세우고 올라가도록 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산림법입니다. 그리고 산림문화 치유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림 문화휴양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암잣나무숲길이라든가 그 지역도 지금 무질서하게 계속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있는데, 호암산성까지 연결하기 위해 짓는 교두보 역할 기능 인프라가 필요하고, 호암산성은 문화체육과에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놓은들 거기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하고 나서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두 번째는 수막 타워 설치인데요. 처음 계획보다 구경을 50에서 80으로 확대했어요. 이게 사실 스프링클러인데 스프링클러를 45m에서 50m 정도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개를 다 돌렸을 때 반경 몇 m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편 방향으로 40m이기 때문에 360도 회전했을 때 80m, 편 방향으로 40m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80m 정도는 하는데 목적은 산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주목적이 호압사에요? 아니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산불방지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 안에 호압사가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요인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 시설 주변 위주로 잣나무숲 위주로.

○김용술 위원 그러면 구경이 50mm에서 80mm로 확대됐을 때 상수도로 사용하잖아요. 3개를 가동했을 때 1시간에 몇 L 소비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년 유지관리비를 했을 때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용술 위원 유지관리는 거의 상수도 요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부도 배치해야 되고요.

○김용술 위원 인부? 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하수로는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하수는 호압사 있는데 옛날에 사철 우물로 쓰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 갖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요. 지하수 탐사를 해봤습니다. 물은 나오긴 하는데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김용술 위원 수도요금을 금천구라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요금을 분명히 낼 건데 그러면 지하수 일부 쓰는 데까지 쓰고 상수도 써서 이중으로 하는 그런 전략은 안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내막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900m 아래쪽에 교회 있는 데까지 본관이 오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기존의 관이 있는데 터집니다. 여러 번 터졌거든요. 현재 물양도 적어서 이번에 하면서 그 문제와 수관수막타워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산불이 안 나기를 바라야 하지만 산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커버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수하고 혼합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화재가 났을 때는 지하수로 활용하고 그게 부족했을 때는 상수도로 이용하고 이렇게 병합해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용역수행 과업에 넣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 신규사업인데요. 정원마을돌보미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보니까 내용에는 은둔 고립되는 청년들이나 경증 치매 환자들로 대상자들을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청년 중에서 고립 은둔해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청년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년 아니면 치매 초기에 있는 어르신들, 또는 일반시민 중에서 스트레스라든가 번아웃된 구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자연공간 예를 들면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녹지에서 실제로 정원을 가꾸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라든가 심리적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시키는 치유 절차를 의미합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을 하면서 고립 은둔 청년이라든가 경증 치매 환자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고립되고 은둔 된 사람들이 이것 한다고 해서 참여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병원이랑 보건소에 진료를 오는 분들......

○김용술 위원 이건 어디 타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타구 하는 데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운영 했고요. 공원여가사업과에서 실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정보를 입수해서 공유했고, 여의도에서도 부스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을 모니터링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용술 위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이걸 했는데 성과가 좋아요? 그러면 그 고립된 은둔 청년들이 참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실적이 나옵니다.

○김용술 위원 몇 명이 왔는데, 몇 %나 참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고립 은둔 청년이 19회 프로그램해서 144명이 참여했고요.

○김용술 위원 서울시에?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심리 취약 청년을 4회 운영했는데 47명, 치매 어르신은 8회 했는데 58명 참여했고요.

○김용술 위원 그러면 금천구에 고립된 은둔, 경증 치매 환자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건 아직까지는......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확인도 안 해봤는데 무조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다?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참석률이, 서울시에서도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해서 몇 %가 참석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참석한 인원만 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체로 하게 되면 인구가 꽤 많을 건데 144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계속 참여한 게 아니라 한 번이나 두 번 왔을 거예요. 한두 번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진료라든가 생활환경이 바뀌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확인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여기 보고서상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금천구의 실질적인 통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지금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라든가 그런 건 보완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요. 예결위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수관수막타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펌프나 상수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8개월 정도 되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쭉 시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900m 땅을 굴착해야 되고요. 암이 나올 수도 있고 산림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호압사 부지는 호압사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고영찬 위원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차 협의는 했고요. 호압사 화장실과 같은 관으로 오기 때문에 건축 일정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잡았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서두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드론으로 산불 방지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여기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여긴 없고요. 금천체육공원에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드론을 쓰는 걸 보니까 드론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산불 감시는 산불이 났는지 감시하는 거잖습니까? 산불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산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산불이 났다고 이미 알잖아요. 그때 드론을 띄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산불 예방 차원이 있고 응급 진화 차원이 있고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3단계가 있는데 드론을 띄우는 것은 산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취사 활동을 하는 걸 공중에서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한다면 방송을 바로 해서 그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영찬 위원 방화를 예방하는 거네요. 전쟁 때 쓰이는 드론을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큰 물폭탄 같은 것으로 해서 진화에도 쓰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미사일 맞은 건물에 드론을 띄워서 진화 작업을 하더라고요. 소화 분진을 터뜨리니까 빠르게 되는 것 같던데 물론 굉장히 들 것 같은데 그게 괜찮다면 비용이 들어도 초기 진화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안심공원인데 산기슭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공원 조성을 새롭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기후변화안심공원은 국내 최초인데요. 기후변화하고 발생요인이 되는 탄소 저감이나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폭염쉼터나 혹한쉼터 아니면 자연에너지인 바람을 원시 삼림에서 끌어들여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탄소 발생이 없이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쉼터를 만드는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규권 위원 비닐로 쳐진 쉼터가 2개 있죠? 그 공간을 활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리모델링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겨울에는 태양에너지로 하고 폭염 때는 폭염쉼터 기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더울 때는 에어컨을 설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에어컨은 탄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냉각 효과를 노리는 그런 기법을 검토 중입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가동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척 많기 때문에 의자를 2개 더 설치해 달라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좀 설치해 주시고요. 겨울엔 리모델링해서 온풍기가 나와서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에는 바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바람보다는 에어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천정원지원센터 운영에서 반려식물 진단치료인데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나이 드신 분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장규권 위원 이것도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분갈이 체험도 같이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2층에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것을 운영하려면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0쪽 수관수막타워입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계속사업으로남은 금액은 시비로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의원발의 중인데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산림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번에 확보되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산림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연락이 왔고 시에서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중간과정이 궁금한데요. 추경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시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금천구에서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왜 예산안에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의원발의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작년 대비해서 4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우선순위에 들어갔을 텐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궁금하고요.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09쪽 정원이 마음돌보미 정원처방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은둔형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단순히 은둔이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서울시민 절반이 갖고 있다면여기 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 중에도 절반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이걸 표현하고 내가 이것에 대한 치유를 받겠다는 의지는 다른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상을 보건소에서 방문하고 처방을 받는다?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일반적인 주민이 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보건소나 병원에 들렀다는 정도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무한정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보건소나 병원을 거쳐서 심각성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처방 방안으로서 정원을 소개해 주고 참여토록 독려하는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대상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주민도 들어오는데 우선참여 대상으로 이분들이 들어오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보건소에 가서 상담하는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우울감이 있다는 표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일상이 바뀌었네, 정원 만드는 과정이나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외출하는데 옷을 하나라도 더 사고 싶어, 이런 삶의 의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대상화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방받아서 빨리 화분 만드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우리의 정책적 목표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1쪽 금천정원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원래 정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이름이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도시농업지원센터였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변경된 사유는 어떤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오미생태공원을 하면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서 경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일제히 조사했는데 정원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와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정원과 도시농업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유화와 사유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공유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주말농장도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일부 특정인이 경작함으로 인해서 사유화가 된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지원센터는 앞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부 2명 정도 채용해서 관리하면서, 예산서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1,000만 원으로 전문용역을 주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에 한해서 기본계획......

○위원장 엄샛별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에 운영은 위탁사업을 주실 거고 이 센터는 그냥.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위원장 엄샛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안 상세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취약계층 외부조명 및 현관문 번호키......

○건축과장 이진원 예, 번호키하고......

○장규권 위원 현관 번호로 해서,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 선정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저희들이 취합해서......

○장규권 위원 한 동에 몇 가구씩 해줍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두세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두세 가구씩이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장규권 위원 LED등도 비싸고 키 같은 것은 또 비쌀 텐데.

○건축과장 이진원 번호키는 20~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규권 위원 똑같은 모델로 달아주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건 모델을 두세 개 정해서 원하는 모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라고 해서 그건 30년 이상 소규모......

○건축과장 이진원 40년 이상입니다.

○장규권 위원 40년이요? 30년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진원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규권 위원 5층 이하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5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장규권 위원 지원은 뭘 해주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주고요. 이것 가지고 보수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주고......

○장규권 위원 점검만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보수범위를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장규권 위원 어디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건축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노무비 청구서류 제출할 때 실적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예.

○고영찬 위원 제가 보니까 착수회의 때랑 진짜 제출할 때랑 맞는지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과정이 확대되면 어떻게 보면 탈수급자가 많아지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급자들이 한 번에 바로 고소득자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 우대를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자주 일을 나가게 되고 고정소득이 이루어지면서 탈수급을 결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복지과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누적 자료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건축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도시계획과에서 공사장 휀스디자인공모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휀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건축시설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진원 그래서 공사가 개설되면 일정 규모 이상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컨펌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차피 현장에 있는 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예.

○고영찬 위원 우리가 30주년 맞이해서 좋은 그림 그리고 그런 것은 알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복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고,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접근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못 하는데 이게 온라인 접수만 해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휀스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앞서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차피 과장이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120페이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학교 이게 지금 타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세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동대문하고,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오늘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세 곳 정도?

○건축과장 이진원 예.

○김용술 위원 지금 보면 진로 문제로 인해서 교육 체험하는 건데 학교별로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참여하는 학교?

○건축과장 이진원 아직 못 해 봤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4년 전에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대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용술 위원 전문강사가 몇 급이에요?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사회에 요청해서 건축사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건축사?

○건축과장 이진원 예, 금천구 건축사회에 의뢰해서 전문건축사를 초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금천구 건축사협의회의 건축사를 위주로 해서 강사를 선정하겠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김용술 위원 건축사 같으면 일반강사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일반강사인데 36만 원씩 되는 건가? 해당이 안 되는데?

○건축과장 이진원 강사라고는 써놨지만 그분들은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자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단가를 생각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학교 교육청 강사수당 기준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강사, 교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1시간에 40만 원이고 일반강사라고 4급 이하는 1시간에 2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건 맞는데요, 이건 건축사 업무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추상이죠? 이번에는 확정인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강사료가 확정된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건 아닙니다.

○김용술 위원 그건 아니죠? 융통성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에 따라서 뽑은 겁니다.

○김용술 위원 이 보수기준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고, 지금 이공계 쪽으로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통해서 진로 방향을 잡아주려는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교육 시스템을, 이게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번 하잖아요. 네 번 해서 얼마나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할 텐데,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금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장규권

○출석전문위원 (1인)

추병수

○출석공무원 (6인)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주  택  과  장장금식

도 시 계 획 과 장양재신

주 거 정 비 과 장홍성일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