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2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차별화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경제와 교육 측면에서 첨단미래도시를 표방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가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려면 이제는 문화예술사업 부문에도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21년부터 패션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영화가 결합된 이 독특한 문화행사는 금천구만의 색깔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만 다소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의류 산업은 현재 2차산업으로서 그 산업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레드오션으로 불리는 이 산업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는 관점과 틀을 깨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패션영화제는 기존의 영화제와 차별화된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영화제가 포맷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가, 구민들과 지역 외부의 주목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괄목할 만한 의류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모습입니다.
의미 있는 도전은 남들이 다 하고 난 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의미 있는 도전으로 변화를 이루려면, 남들이 다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새로운 문화예술의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금천구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AI를 활용한 영화제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AI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서 AI를 활용한 영화 부문이 생겨났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AI기술이 영화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AI를 활용한 영화제를 추진한다면 이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뿐만 아니라 금천구가 혁신적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AI를 활용한 영화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구에 차별화된 문화·예술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AI기술을 활용한 영화제작과 상영이 만들어줄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기존의 영화화는 달리 AI가 제작에 직접 참여한 영화나 관객의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인터랙티브영화 등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첨단미래기술을 활용한 영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금천구를 미래지향적 문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둘째, AI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금천구의 발전동력 확보입니다. 영화제작 과정에서 활용되는 AI는 대량의 데이터분석, 실시간 피드백 처리, 콘텐츠 생성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인프라 제공을 데이터센터가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센터 유치는 AI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우리 구는 AI영화제의 기술적 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미래기술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AI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 확보로 우리 구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허브도시이자 새로운 지역경제와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관심도 및 교육수준 향상입니다. AI영화제는 단순히 관람의 장을 넘어 구민들이 AI와 예술의 결합을 직접 체험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변화의 선결조건은 과감한 도전과 결단입니다. 금천구가 AI영화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문화예술 영역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서 품격 있는 첨단미래도시로서의 위상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차별화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경제와 교육 측면에서 첨단미래도시를 표방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가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려면 이제는 문화예술사업 부문에도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21년부터 패션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영화가 결합된 이 독특한 문화행사는 금천구만의 색깔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만 다소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의류 산업은 현재 2차산업으로서 그 산업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레드오션으로 불리는 이 산업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는 관점과 틀을 깨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패션영화제는 기존의 영화제와 차별화된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영화제가 포맷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가, 구민들과 지역 외부의 주목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괄목할 만한 의류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모습입니다.
의미 있는 도전은 남들이 다 하고 난 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의미 있는 도전으로 변화를 이루려면, 남들이 다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새로운 문화예술의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금천구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AI를 활용한 영화제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AI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서 AI를 활용한 영화 부문이 생겨났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AI기술이 영화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AI를 활용한 영화제를 추진한다면 이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뿐만 아니라 금천구가 혁신적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AI를 활용한 영화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구에 차별화된 문화·예술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AI기술을 활용한 영화제작과 상영이 만들어줄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기존의 영화화는 달리 AI가 제작에 직접 참여한 영화나 관객의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인터랙티브영화 등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첨단미래기술을 활용한 영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금천구를 미래지향적 문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둘째, AI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금천구의 발전동력 확보입니다. 영화제작 과정에서 활용되는 AI는 대량의 데이터분석, 실시간 피드백 처리, 콘텐츠 생성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인프라 제공을 데이터센터가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센터 유치는 AI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우리 구는 AI영화제의 기술적 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미래기술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AI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 확보로 우리 구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허브도시이자 새로운 지역경제와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관심도 및 교육수준 향상입니다. AI영화제는 단순히 관람의 장을 넘어 구민들이 AI와 예술의 결합을 직접 체험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변화의 선결조건은 과감한 도전과 결단입니다. 금천구가 AI영화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문화예술 영역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서 품격 있는 첨단미래도시로서의 위상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 “헌법에 충성하라. ” 작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헌법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3.1운동을 기반으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48년 9월 1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발간일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 ” 또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사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결정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2023년도 결산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미 상반기에 10조 원이 세수결손되었고 추세에 큰 변동이 없다면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미교부, 삭감 등으로 대응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긴축재정과 지방채 발행으로 내몰리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된 부담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과정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시급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금천구의회 추경안에도 서울시의 지방교부금 축소로 인해 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건전재정과 재정효율성을 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한 환경 조성,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금천구청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진실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굳건한 금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밤낮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명절과 휴가에도 비상대기해야 하고 10월 선거사무에도 동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국장들께서 서두에서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문장을 금천구 공직자분들에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금천구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노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3.1운동을 기반으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48년 9월 1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발간일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 ” 또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사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결정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2023년도 결산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미 상반기에 10조 원이 세수결손되었고 추세에 큰 변동이 없다면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미교부, 삭감 등으로 대응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긴축재정과 지방채 발행으로 내몰리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된 부담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과정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시급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금천구의회 추경안에도 서울시의 지방교부금 축소로 인해 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건전재정과 재정효율성을 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한 환경 조성,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금천구청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진실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굳건한 금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밤낮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명절과 휴가에도 비상대기해야 하고 10월 선거사무에도 동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국장들께서 서두에서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문장을 금천구 공직자분들에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금천구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노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샛별 의원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팀 데이터스택이 제공한 딥페이크 성범죄피해 학교목록에 금천구 3개 학교가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지난 8월 27일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의원이자 여성으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전수조사를 통한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온라인 성범죄 예방을 통한 교육사업의 예산확보에 온힘을 쏟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전에 짧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관련 영상)
시흥2동은 금천구에서 지리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도로 종단경사 기준에 따라 국지도로에서 승행차 경사도 최대 기준 16%인 것에 비해 시흥2동 주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벽산아파트로 가는 금하로는 13%에서 15.9%에 이르는 경사도입니다. 건강한 성인도 도보이용이 어려운 구간에 교통약자인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흥2동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마을버스뿐입니다. 지난 2023년 제24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감축되거나 휴업한 버스를 문제 삼고 배차간격 정상화와 배차간격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범일운수, 서울시와 3자간담회에서도 노선조정 및 시내버스 운행 등 다양한 대안을 전문가와 논의했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9월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 서민과 운전이 불가능한 노약자 및 학생들은 9월까지 35℃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생계와 일상을 위해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이 넘도록 마을버스를 매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린 마을버스는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한가해야 할 일요일 오후 주말 12시가 넘은 상황에서도 만원 버스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시루처럼 엉겨붙어 탈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탄다면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승객이 많아 버스를 놓치면 2, 3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하로는 고질적으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대형사고가 잦은 구간입니다. 01번 노후된 차량의 주행거리는 평균 30만에서 40만 km라고 합니다. 노후된 차량에 과밀집된 승객이 있는 마을버스의 브레이크는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배차간격의 민원이 유독 시흥2동에 집중되는 이유는 시흥2동 주민의 안전과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금천구는 시흥2동 주민의 안전을 방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금천구는 시흥2동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금천구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공사와 공원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주민의 안전, 주민의 일상이 뒷받침된 후에 추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구인 시흥2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시흥3동, 시흥5동 나아가 독산동, 가산동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버스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편에서 마을버스 배차간격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대비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공공버스 자체 운영, 마을버스기사 처우 개선, 준공영제 도입 등 다각화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시흥2동의 대중교통을 마을버스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전철 금광선은 시흥2동·5동 주민의 오랜 염원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구정현안을 광명시 광역철도기본구상용역 시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으로 금천구 이동권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5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목욕탕 건립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질문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권리가 타당성 조사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재정적·정책적 논의테이블에 올라가는 대상이 아닌 반드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우리 주민의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전에 짧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관련 영상)
시흥2동은 금천구에서 지리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도로 종단경사 기준에 따라 국지도로에서 승행차 경사도 최대 기준 16%인 것에 비해 시흥2동 주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벽산아파트로 가는 금하로는 13%에서 15.9%에 이르는 경사도입니다. 건강한 성인도 도보이용이 어려운 구간에 교통약자인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흥2동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마을버스뿐입니다. 지난 2023년 제24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감축되거나 휴업한 버스를 문제 삼고 배차간격 정상화와 배차간격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범일운수, 서울시와 3자간담회에서도 노선조정 및 시내버스 운행 등 다양한 대안을 전문가와 논의했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9월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 서민과 운전이 불가능한 노약자 및 학생들은 9월까지 35℃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생계와 일상을 위해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이 넘도록 마을버스를 매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린 마을버스는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한가해야 할 일요일 오후 주말 12시가 넘은 상황에서도 만원 버스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시루처럼 엉겨붙어 탈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탄다면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승객이 많아 버스를 놓치면 2, 3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하로는 고질적으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대형사고가 잦은 구간입니다. 01번 노후된 차량의 주행거리는 평균 30만에서 40만 km라고 합니다. 노후된 차량에 과밀집된 승객이 있는 마을버스의 브레이크는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배차간격의 민원이 유독 시흥2동에 집중되는 이유는 시흥2동 주민의 안전과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금천구는 시흥2동 주민의 안전을 방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금천구는 시흥2동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금천구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공사와 공원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주민의 안전, 주민의 일상이 뒷받침된 후에 추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구인 시흥2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시흥3동, 시흥5동 나아가 독산동, 가산동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버스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편에서 마을버스 배차간격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대비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공공버스 자체 운영, 마을버스기사 처우 개선, 준공영제 도입 등 다각화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시흥2동의 대중교통을 마을버스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전철 금광선은 시흥2동·5동 주민의 오랜 염원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구정현안을 광명시 광역철도기본구상용역 시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으로 금천구 이동권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5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목욕탕 건립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질문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권리가 타당성 조사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재정적·정책적 논의테이블에 올라가는 대상이 아닌 반드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우리 주민의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고, 표준화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적용함에 따라 채용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적으로 전문화 및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는 의정 환경으로 인한 입법·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수립을 통해, 차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금천구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절차를 표준화 및 승인기준 조항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발언과 관련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처리결과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파악하기 어렵기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답변의무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고, 표준화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적용함에 따라 채용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적으로 전문화 및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는 의정 환경으로 인한 입법·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수립을 통해, 차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금천구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절차를 표준화 및 승인기준 조항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발언과 관련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처리결과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파악하기 어렵기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답변의무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 및 결혼·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 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 온열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재해발생 급증으로 긴급하게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구조 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발생한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구민 참여를 높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특별 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과 태풍·홍수·한파 등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융자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금천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병의 유무와 진행상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이 있으나 헌혈유공패의 수여기준 및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지급대상을 다회 헌혈자로 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 및 결혼·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 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 온열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재해발생 급증으로 긴급하게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구조 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발생한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구민 참여를 높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특별 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과 태풍·홍수·한파 등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융자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금천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병의 유무와 진행상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이 있으나 헌혈유공패의 수여기준 및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지급대상을 다회 헌혈자로 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 및 금천구청과의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이 금천문화재단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 예산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무게를 제한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류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 및 금천구청과의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이 금천문화재단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 예산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무게를 제한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류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 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3억 5,000만 원 감액, 우리동네 동행매력정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감액,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 제거 8,400만 원 전액감액, 위험수목 전정 8,000만 원 전액감액, 총 1억 6,400만 원 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1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기타 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진입로 보수 1억 2,9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자전거 보관소 정비 5,0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안내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전액감액, 총 2억 900만 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사무관리비 2,117만 3,000원 신설증액,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공공운영비 250만 원 신설증액,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신설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2,197만 7,000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물품 1,500만 원 증액.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 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3억 5,000만 원 감액, 우리동네 동행매력정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감액,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 제거 8,400만 원 전액감액, 위험수목 전정 8,000만 원 전액감액, 총 1억 6,400만 원 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1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기타 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진입로 보수 1억 2,9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자전거 보관소 정비 5,0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안내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전액감액, 총 2억 900만 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사무관리비 2,117만 3,000원 신설증액,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공공운영비 250만 원 신설증액,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신설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2,197만 7,000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물품 1,500만 원 증액.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고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니오.
○의장 이인식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가 아직 허락을 안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가 아직 허락을 안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 제251회에 처음 사회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삭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여부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건지. 어저께도 충분하게 기획경제국장께서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충분하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청장님, 지금 증액부분이 1,500만 원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부결하는 겁니까? 부동의를 받아요?
○의장 이인식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논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정회 건이 아니라니까요. 왜 정회를 해요?)
( "정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동의여부는 청장을 대신해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본회의 와서 부동의한다는 것은 증액이 1,500만 원밖에 없어요. 청장님은 부동의권이 1,500만 원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정회합니까? 삭감권은 고유권한이에요, 의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정회 건이 아니라니까요. 왜 정회를 해요?)
( "정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동의여부는 청장을 대신해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본회의 와서 부동의한다는 것은 증액이 1,500만 원밖에 없어요. 청장님은 부동의권이 1,500만 원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정회합니까? 삭감권은 고유권한이에요, 의회에서.)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이인식 청장님께서는 현재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부동의에 대한 내용을. 정회할 것 없이.)
일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부동의에 대한 내용을. 정회할 것 없이.)
일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7분 회의계속)
○의장 이인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해 부동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해 부동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해 부동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 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3억 5,000만 원 감액, 우리동네 동행매력정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감액,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 제거 8,400만 원 전액감액, 위험수목 전정 8,000만 원 전액감액, 총 1억 6,400만 원 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1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기타 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진입로 보수 1억 2,9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자전거 보관소 정비 5,0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안내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전액감액, 총 2억 900만 원 감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해 부동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 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3억 5,000만 원 감액, 우리동네 동행매력정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감액,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 제거 8,400만 원 전액감액, 위험수목 전정 8,000만 원 전액감액, 총 1억 6,400만 원 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1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기타 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진입로 보수 1억 2,9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자전거 보관소 정비 5,000만 원 전액감액, 안양천 안내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전액감액, 총 2억 900만 원 감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고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영찬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영찬 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부동의를 하셨는데 혹시 부동의 사유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고영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영찬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영찬 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부동의를 하셨는데 혹시 부동의 사유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여기서는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예.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네,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가 풍성하고 흥겨운 명절연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가 풍성하고 흥겨운 명절연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