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선거권 없는자 제외)으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등재 주민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 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시 3,000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01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 → 의장
• 02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 사실 공표
  • 의장 → 청구인
• 03
  서명 요청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3개월간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제출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 → 의장
• 01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0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5일 이내
• 0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장
• 08
  발의 및 심사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 심사 : 수리된 날부터 1년이내

서식다운로드

•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명부(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전체파일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 주민조례청구 안내 영상(출처: 행정안전부)